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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秋 아들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신변보호 검토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6:58:2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A씨 실명이 잠시 공개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밝히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출근 방해"라며 자택 앞 취재 사진 올린 秋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4:24:0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방해한다”며 본인 자택 앞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본인에 대한 언론 취재가 불편하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차 안에서 해당 기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두 장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해당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가 이후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됐다. 추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나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고 적었다. 이어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며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고,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이 올라오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도 집 앞 기자들 대기에 불편해했지만 출근 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기자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언론 노출을 이유로 출근 거부라니요. 정치인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인가? 정계 은퇴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사생활 보호라고 주장하면서 기자 얼굴까지 대놓고 공개하는 건 그야말로 화풀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제발 성질 좀 죽이십시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秋 "문건 가짜" vs 尹 "수사팀 보강"…수사 엇박자 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06: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가짜 문서”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은 수사팀을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했으나 추 장관이 여권 전반으로 번지는 게이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수사를 두고 재차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놓고 충돌 중인 두 사람이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는 제대로 꼼꼼히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부) 문건은 금융감독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 10명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며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관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국감에서 이를 부인한 것이다. “(추 장관이) 다른 사건과 달리 옵티머스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혹여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수사 이후라서 오늘 드린 말씀은 명백히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추 장관이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여권 전반으로 번지는 게이트 비리를 진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옵티머스 수사를 두고 재차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전격 지시했다. 이에 추 장관도 같은 날 국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대검찰청이 수사팀을 늘리는 데는 뜻을 같이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메머드급 수사팀 출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검찰 인사 이후 해당 사건을 기존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하고 이후 반부패2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과 반부패2부 검사 3명에 추가 인력이 배치될 경우 사실상 검찰청 지청 수준 이상의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물론 이에서 비롯된 의혹까지 허구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이 수사에 대한 큰 시각 차를 보일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초기인 지난 7월에 여권 인사들이 로비 대상이 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로비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양측이 대립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뭉개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수사 성패는 팀 내 인력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닌 지휘하는 윗선의 의지 문제”라며 “수사를 두고 이른바 윗선이 시각 차를 보이면서 대립할 수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
野 "秋, 거짓말 말라" vs 與 "수사 끝난 사안"...추미애 아들 특혜 두고 난타전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7:40:42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야당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군 휴가 문제로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두고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보내며 연락을 취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도 휴가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 의원의 질문에 그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한 자신의 답변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보좌관의) 휴대폰이 포렌식 돼서 나와 알게 됐을 뿐”이라며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로 공개된 내용이 휴가를 청탁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을 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 번호를 전달했다면 ‘지원장교’나 ‘무슨 대위’ 이렇게 돼 있지 않겠냐”며 “저 문자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해명을 놓고 여야 대립은 격화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나도 3년 전 한 전화 통화는 기억이 안 난다”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감쌌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심하다”며 “왜 추 장관 답변을 자기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여당 의원들이 너무 한다”고 따졌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다”라며 제지했지만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당직사병, 秋 명예훼손 고소… “사과하면 취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7:23:32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정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와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현씨의 이야기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 내용”이라며 “(추 장관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곧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법적인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현씨의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경찰이 아닌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까도 고민했지만 어쨌든 동부지검이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동부지검을 선택했다”며 “동부지검을 신뢰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과의 통화에서 “(6월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국감장 나오는 추미애...여야 또 '아들 軍특혜 의혹' 공방 앞둬
사회 사회일반 2020.10.11 11:22:0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추미애 장관과 고기영 차관 등이 참석한다. 추 장관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사실이 발견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국감, 추미애 아들·서해피격 집중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1 08:22:50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1일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 등 양대 쟁점에 대한 여야의 공방 역시 절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는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중반으로 접어드는 국감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가 이어지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 감사에는 추 장관이 직접 출석,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도 고인의 형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물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이동걸 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여당의 장기 집권을 기원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건배사를 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했고, 12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 과정을 놓고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독감 백신 수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 장관이 명예훼손" 당직사병, 고소 예정에 김근식 "조국과 차원이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0:10:1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측 변호인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힘 없는 민간인 공익제보자를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었다”며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은 옳고 조국은 틀렸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당직사병을) 단독범이라며 아예 범죄자로 몰고갔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가담했고 집권당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앞장서고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무리지어 합류하면서 힘없는 당직사병은 집단린치를 당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와는 달리 추 장관 측은 사과를 거부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자와 대깨문들에게 힘없고 빽없이 집단린치당한 당직사병,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사과를 거부당한 당직사병의 명예훼손 고소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권력에 린치당한 무고한 민간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법무장관이었고 서울대 교수이자 공인이었던 조국이 언론기사를 추적해서 따박따박 고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본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조국의 뻔뻔함과 잘못 하나없이 진실만을 증언한 당직사병의 억울함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강조한 뒤 “힘 없는 민간인 당직사병이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지금도 셀럽행세하는 조국이 법으로 언론에 재갈물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권력에 린치당한 힘 없는 백성과 뒤끝 대마왕 쫌생이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조국은 틀렸고 당직사병은 옳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현씨 측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등을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과 논의 끝에 수사자료가 남아있는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결과가 나올 거라 판단해 오는 12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변호인들과 검토 끝에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만큼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소장 제출도 현씨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씨를 겨냥해 ‘단독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말하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도 했다.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당시 당직사병이던)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씨는)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 각종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소장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秋아들과 통화한 당직사병, '검찰 녹취파일'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21: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측 변호인을 경찰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현씨 측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등을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과 논의 끝에 수사자료가 남아있는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결과가 나올 거라 판단해 오는 12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변호인들과 검토 끝에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만큼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소장 제출도 현씨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씨를 겨냥해 ‘단독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말하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도 했다.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당시 당직사병이던)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씨는)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 각종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소장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대법원 국감부터 불꽃 튄 추미애 공방…국회 법사위, 증인채택 놓고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5:34: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안 증인 출석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사 중인 사항에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업무보고 직후부터 추 장관 아들 증인 채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을 연 것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에 민주당이 전원 미동의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누굴 감사하냐”며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도 수사결과에서 나오는 등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같은 당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정 감사권 침해로,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 관련없는 증인 좀 요청해달라”며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증인, 이런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與 “추미애 아들 주치의 동행명령” vs 野 “정쟁 말라”…복지위 공방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3:37:56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꾸 증인 신청의 문제를 여야 간의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하자”고 덧붙이자 야당 의원들은 “그게 왜 정책이 아니냐”고 큰 목소리로 반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하도록 하자”며 장내를 정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北피살 사건…추미애…사모펀드…'전운' 짙은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0.10.06 17:25:56여야가 7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문제,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증발한 사모펀드 사건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그만하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 국감’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피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게 될 국방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중심이 돼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는 국방위가 꼽힌다. 이씨의 피살 사건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등이 모두 국방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연계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북한군이 이씨를 서해상에서 발견하고 사살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될 때까지 우리 외교채널과 정보기관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과 추 장관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도 비판하고 있어 국감에서 이 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떠날 때 외교부가 청탁을 받고 비자가 빨리 발급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조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추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와 구본환 전 사장 해임 문제, 정무위원회에서는 여권 인사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투자 피해자만도 3,3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확장재정과 네 차례 추경으로 인한 재정부실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 전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74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가 있는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부터 막아섰다. 최대 격전지인 국방위는 이날 국감계획서는 채택했지만 추 장관 아들 군부대 관련자,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인국공 사태의 핵심인 구 전 사장도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붓고, 그것도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추 장관 아들 특혜)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반드시 증인들을 채택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정감사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방탄 국감'에 시작부터 파행 조짐…"진실 밝혀야" vs "정쟁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0:03:58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0명을 모두 거부하자 국감 보이콧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의 국감 일정 협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오전 10시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방위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은 과반인 10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 등 국감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이슈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예민한 이슈가 몰려있는 국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최악은 그렇다”면서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시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 등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추 장관 아들 관련)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공무원 총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야당과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아들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증인 신청이 정쟁의 목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응하지 않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秋 아들 허위 해명 의혹…한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10.05 10:37:08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5일 정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정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을 기획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전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 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의혹 관련 당시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제목의 문건에서 ‘제보자(지원단장)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등의 대응 방안을 포함 시켰다. 이를 통해 “국방부가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는 게 한변 측 입장이다. 한변은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아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北 우리 국민 사살은 청문회·추미애는 특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10.04 13:49:4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살한 사건은 청문회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는 특별검사제도로 밝히자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에 대해 “북한 상부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사살을 지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살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 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을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이를 수사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일을 언급했다. 그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추 장관이 수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결국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며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누구라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검찰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힘들고, 민주당은 끝까지 막으려 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 특검도 똑같았다. 특검을 관철할 힘은 국민들의 분노, 국민의 힘 밖에 없다”고 했다. 거대 여당이 막아서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여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아니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라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 선거 땐 또다른 선택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NO)’라고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버스를 동원한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원천 봉쇄한 일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방역을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헌법상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나”라며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공권력으로 방해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어제 하루 경찰 버스 공권력으로 집회를 잘 단속 자축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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