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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0.09.17 06:29:50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 국회 답변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라면서 “이 분 내면은 특권의식으로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당연히 통역병으로 뽑혀야 하는데 제비뽑기 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건 전형적인 특권층의 의식 세계”라고 쏘아붙인 뒤 “자기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인자라는 의식입니다. 아들이 뽑히면 당연한 것이고 뽑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식”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가를 받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혜를 받아도 전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보통 사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자기 아들은 전화 한통으로 해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처럼 특권을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에 쩔어 있으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대단장이나 당직사병을 허위사실 유포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하 의원은 또한 친문 세력들을 향해 “여러분들, 추 장관의 아들 불이익 답변 꼭 보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추 장관은 여러분들과 같은 지상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천상계에 따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추 장관은 여러분들은 같은 급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등급 아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하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이런 추 장관의 의식 세계 직접 확인하시고도 추미애 지키기 계속 하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아들 서씨의 ‘황제복무’ 논란에 대해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고 발언하던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목이 잠기기도 했다. 이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한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추정했다. 또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만류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대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 연세인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아픈 상황에 간신히 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이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방부 만화에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秋 저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7 06:00:00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 16일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만화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공한 ‘국방청렴툰’이라는 이 만화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한 병사의 보직변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화에서 한 국회의원의 B 보좌관은 국방부 소속 A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OO사단 수색대에서 복무 중인 C 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된다. 대대장은 전화를 받은 후 C 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했다. 이어 이 만화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만화에 따르면 A 국장과 B 보좌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청탁을 받고 C 일병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꾼 대대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 일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국방일보는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에서는 “만화 내용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고 이를 순서대로 내보내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만화는 장병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 특정 사건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與, 秋 엄호한다며 '안중근'까지 언급…野엔 "쿠데타 세력이 공작" 공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21:03:42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가 성실했다는 주장을 하느라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언급하는가 하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인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가 ‘팩트’ 중심으로 의혹 제기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뒤로 무분별한 발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인사들이 여론과 동떨어진 말들을 이어가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은 안 의사의 표현대로 본분을 다했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은 안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중국 뤼순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글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하다 하다 애국지사까지 갖다 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망언을 당장 거두어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에서 정치개입을 하고 쿠데타를 했던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로 상임위에서까지 공작을 하는가”라면서 “국가 안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놓고 여야가 함께 후보자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인사청문회다. (야당에서) 정치공작 하고자 하고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하면 위원장이 강력히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쿠데타’ 발언에 야당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군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해 청문회 자체가 파행 위기를 겪었다. 홍 의원이 “한 의원과 신 의원 개인을 지목해서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 시각이다. 두 분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정과 정의의 기본 선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따지자는 건데 이를 쿠데타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군 장병과 그들을 군에 보내고 마음 졸이는 부모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秋사건, 전현희 결재받아야 한다고 말했잖나"... 野, 권익위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8:58:3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야당이 즉각 반박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가 결론을 국회로 전달하기 전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며 답변이 늦어지는 경위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취재진에게 “권익위에 질의를 보낸 지난 4일 권익위 관계자로부터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권익위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할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겠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어봤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은 개입을 안 했다고 주장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추 장관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잇따라 낸 데 따른 반응이었다. 권익위는 첫 번째 입장자료에서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자료에서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통상 국장급 실무진의 결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야당 측 반박에 “당시 결재라는 표현은 실제 ‘결재’를 뜻한 게 아니라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주요 사안이니 위원장에게 보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실무진 선에서 끝났고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결론만 보고받았다”며 “전 위원장 보고 이후 유권해석이 달라진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秋아들 안중근에 비유했다가…역풍맞은 與, 결국 삭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7:51:01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녀의 병역특혜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를 옹호하려 독립운동가인 안 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브리핑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후 재발송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박 원내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악의적인 정치공세보다는 생산적인 정책역량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제2의 신냉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부상했다”며 “이런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처음 발송한 민주당 서면브리핑 전문.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악의적인 정치공세보다는 생산적인 정책역량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국방부도 “휴가 연장에 특혜는 없었고 구두승인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최근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 질서는 제2의 신냉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무리한 의혹제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국가 안보 정책 검증에 열중하기 바랍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권익위 "추미애 판단, 전현희 개입 안했다... 조국보다 더 정확히 답변"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16:32:11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야당에 또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달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거론하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해 내놓은 결과라고 항변했다. 권익위는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려면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최근 추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연일 입장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수장이 박은정 전 위원장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으로 넘어가면서 권익위의 해석도 달라진 게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 장관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전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급기야…추미애 아들을 안중근에 빗댄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6:23:5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중 갈등 격화와 코로나19로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전 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6 16:12:42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중 특혜의혹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며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추 장관 측을 옹호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며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홍 의원이 추 장관 측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해 파열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여당의 추 장관 옹호에 맞서 야당은 공세를 펼쳤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가 이 같이 유보적 답변 태도를 취하자 하 의원은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본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검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장관 후보자도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자 서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며 “(서 후보자는) 육군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적인 문제를 비롯해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추미애 민망' 발언한 정세균 "내각 수장 입장에서 소회 말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6:09:40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놓고 ‘민망하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함께 일하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정이 방해받고 있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겨 민망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일에만 충실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으니 사적인 일이지만 저의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망하다는 (말은)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뜻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요청하자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르다. 만약에 지키지 못한 것이 확정되면 그때는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완성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신규 근무자 등 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많이 소진했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한번에 달성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신원식 의원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전화한 사람은 여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6 15:29:51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며 “제보자는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돼있다. 국방부는 실제 이들이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며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추미애 아들 민원전화는 여성이…軍 기록엔 秋남편"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15:02:40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7년 군 복무 시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등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 민원내용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추 장관이나 서씨 아버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실제 이들이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가 남아 있지만 이 번호가 실제 추 장관이나 아버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 “제보자 본인도 여러 가지 현재 직책이 그렇다 보니”라며 “제보자를 밝히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서모씨에 대한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A대령)의 녹취 내용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2만원' 반대…"정부, 국민의 돈으로 선심"
경제·금융 정책 2020.09.16 14:25:30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두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놓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대표는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도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기준에 대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매출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표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개선도 제안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2만원 통신비 맹폭' 이언주 "퍼주기 생색내기에 재미 붙여…제발 정신 차려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14:23:52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들 중에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서 통신비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은 뒤 “(국민)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상품에 가입돼 있어 (2만원) 지원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 데이터 사용 증감이 크게 없을 것이다.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라는 명분이 참으로 무색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게다가 지원되는 통신비는 모조리 대형 통신사로 들어갈텐데 결국 그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런 통신사만 좋을 일을 왜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게 무슨 무슨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냐”면서 “그동안 퍼주기 생색내는데 재미붙여서 이제는 아예 국가재정이 자기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여겨지는 건가”라고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정조준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 표현을 보면 마치 (국가)재정을 자기 돈 인양 으스대는 듯해서 참으로 불편하다”고도 썼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운 국민들 지원해주는 것 전적으로 찬성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국가살림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즉 법률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어리석게도 뚱딴지 같은 곳에 물 쓰듯 쓰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의힘 秋 공세에 홍영표 "쿠데타 세력, 사회 난장판 만들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6 14:06:4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고 야권에 맹폭을 가했다. 홍 의원은 “이제 그게 안 되니 그(국민의힘)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한다”며 “그들이 사회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수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추미애 장관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정치 공세, 공작 이런 것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난장판이 된다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로 상임위에서까지 공작을 하는가. 그런 것도 허용해야 하는가”라며 “위원장이 엄격히 회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3성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를 쿠데타 세력으로 말한 것이냐? 국회 들어온 쿠데타 세력이 누구냐”며 “홍 의원의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3성 출신으로 같은 당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쿠데타 세력은 저랑 신원식 의원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12·12 때 저는 대위로 전방에서 수색 중대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예단으로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과거 군이 부끄러운 역사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제가 한기호, 신원식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쿠데타와 관련) 저의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분에게 그 말(쿠데타 세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은 지휘관 판단 영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6 12:01:29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른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만들어놓는다”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고,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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