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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짓말 프레임 놀랍지도 않다” 野 “추안무치...이런 적반하장이”
사회 사회일반 2020.10.02 15:48:02추미애 법무장관은 2일 ‘아들 휴가 특혜 논란’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2일 “거짓말 프레임은 놀랍지도 않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야당과 언론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보좌관을 통해 연장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추 장관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1차 병가 종료 당일이었던 2017년 6월 14일 오후 4시 20분쯤 보좌관으로부터 “서○○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오후 6시 16분쯤엔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오후 6시 6분쯤 보좌관에게 “김○○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모 대위는 서씨 부대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였다. 이에 보좌관은 “네^^”라고 답신했고, 추 장관은 “서○○(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보좌관을 통해 연장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 그런 B보좌관에게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 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안무치”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들 서모씨의 부당한 휴가-병가 연장에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씨가 관여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대위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며 형사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정치검찰이 혹세무민" 조국 "추풍 믿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01 11:09:0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 진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만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은폐·과장해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해 부산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해당 부장검사를 같은 해 8월 해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 "사과 없을 시 후속 조치"…국민의힘, "적반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30 15:26:50국민의힘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석 민심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추 장관 아들 무혐의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 추 장관은 연휴만이라도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부터 즉각 사과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앞뒤 안 맞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라”며 “반드시 항고나 검찰 수사, 특검수사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화번호는 가르쳐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국민들 부아를 채울 일 있나”라며 “부디 상식과 진실로 돌아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진퇴 문제도 추석 연휴에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사과는 커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한다”며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며 “추 장관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국민과 함께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 최고 권력자가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 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 분들의 가장 상투적 수법인 ‘적폐세력의 저항’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며 “도대체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이 모양이냐”고 비꼬았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野, 추미애 장관 향해 "추석날 국민 열 받게 하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30 13:53:26국민의힘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을 정쟁 도구로 삼은 데 대한 합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추석날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국민 누가 믿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것이 검찰 발표로도 드러났다며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전화는 시키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귀 뀐 X이 성 낸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적었다. 그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깃으로 보수 야당·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고 한 데 대해 “당대 최고 권력자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국민 앞에서 27번이나 거짓말한 추 장관”이라며 “남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추 장관이 먼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제발 이제는 검찰개혁이란 말 좀 그만하라”며 “국민들은 이제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군 간부 등 8∼9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정과 부조리, 비상식적인 짓을 해도 내 편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받는 나라가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나라는 아닐 것”이라 말했다.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정치공세로 국론 분열"
사회 사회일반 2020.09.30 10:11:4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연장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되었다”면서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난 지난 28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무분별한 정치공세" 주장에 장제원 "민망하지 않나…진실 드러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9.29 21:59:5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과 관련,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발표 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가만히나 있지”라며 “민망하지도 않나 보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미애 구하기에 총동원된 국방부와 법무부와 검찰의 찰떡 공조가 눈물겹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드러난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무혐의를 발표한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에 더 이상 비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스쳐 지나가는 실바람에도 드러누워 버리는 갈대처럼 한 줌 권력 앞에 납작 조아린 검찰의 모습이 처량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장 의원은 “정권 교체 외엔 이 정권이 묻어버리고 있는 권력형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檢, 추미애 '무혐의' 처분에 진중권 "국민 앞에서 거짓말 해도 해임되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0.09.29 09:41:46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과 관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8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지난 2005년 그룹 클릭비 출신 방송인 김상혁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당시 논란을 빗대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규정한 뒤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아들 불기소 처분에…추미애 "이제 검찰개혁 완수"
사회 사회일반 2020.09.28 17:50:59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아들 서모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법무부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역시나...檢, 추미애 장관·아들 서씨에 면죄부
사회 사회일반 2020.09.28 17:25:27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올해 1월 서씨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뒷북수사 및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논란을 거쳐 결국 관련자들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檢 늑장수사하더니 秋·아들 “무혐의”… “예정된 결론” 비판 거세
사회 사회일반 2020.09.28 17:23:0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올해 1월 서씨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뒷북수사 및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논란을 거쳐 결국 관련자들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무려 7개월 만인 지난 8월 뒤늦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추 장관 아들→보좌관→군’으로 연락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이자 결론이라는 비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軍에 연락했지만, 외압은 없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발은 1월에 했는데…팀 단위 본격 수사는 9월에야 착수=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은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8월에서야 돌입했다. 실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이달 4일이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확산과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조사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담당 검사가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는 점도 수사가 늦춰진 이유로 꼽는다. 제반 사정상 3~7월까지 사실 조회, 자료 수집·분석, 제보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통상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며 “고발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한 달 만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수사도 멈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달 들어 막판에 속도를 낼 때 이미 결론을 결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구하다”지만…다시 檢 개혁 뒤에 숨은 秋=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면피성 검찰 결론이 나오자 검찰개혁 뒤에 다시 숨어 각종 비판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고된 결론이었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기문·안현덕기자 door@@sedaily.com -
[속보] 檢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보좌관이 문의… 秋 부부 민원은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28 15:05:37[속보] 檢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보좌관이 문의… 秋 부부 민원은 없었다” -
검찰, 추미애 아들 병가의혹 "혐의없다" 모두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9.28 14:52:27[속보] 檢, 추미애 아들 병가의혹 “혐의없다”…秋 불기소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추미애 아들 병가 승인 적법… 절차 따라 처리됐다” “추 장관 아들, 휴가승인 구두로 통보받아…탈영 목적은 없어”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보좌관이 문의… 秋 부부 민원은 없었다” “코로나 발병과 인사이동으로 4월까지 당사자 소환 어려웠다” -
'추미애 엄호' 김종민 "박덕흠 보도, 추 장관의 10분의 1…언론 불신 커져"
사회 사회일반 2020.09.25 20: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행보를 이어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피감기관 수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보도는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의 10분의 1”이라며 언론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언론 스스로 설정한 방향과 의도가 강해서 사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핵심 가치가 흔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단적인 사례가 추 장관 아들 관련 보도와 박 의원 보도”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보도를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확인해보니 의혹보도가 시작된 때부터 대정부질문 종료일까지 22일간 2만2,000건의 의혹보도가 나왔다”면서 “수천억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의혹 받고 있는 박 의원과 비교하면 심각하다. 8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 31일간 보도량은 2,300건으로 추 장관 의혹보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추 장관 관련 보도는 종이신문 1면 기사만 79건인데 박 의원 1면 보도는 3개 언론사의 6개 기사에 불과하다”면서 “추 장관 보도의 13분의1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언론의 힘과 역할이 막대한 만큼 책임도 커졌는데 최근 언론 불신이 커졌다”고 쏘아붙이면서 “예전에는 ‘신문에 났다’ 한 마디면 사실관계가 정리됐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덧붙여 “언론이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국민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언론은 제도 개혁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사실과 공정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게 언론 개혁의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본 것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아서 휴가를 다녀온 것”이라고 강조한 뒤 “두 번의 병가, 한 번의 개인휴가 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담당자와 통화해서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전화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으실 수 있는데 육군 규정에 나와 있다”면서 “전화 등의 수단으로 담당자가 승인 명령을 내리면 휴가가 성립된다. 이것이 명문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실제 많은 분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로 승인을 한다고 한다”며 “담당 책임자가 폭로했다고 해서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라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그 당시 이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당직사병의 문제제기를 믿을 것인가, 결재권자의 확인을 믿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단지 관련 진단서나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군의 행정상의 문제나 미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는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녹취록이라는 것을 갖고 흔들었다. 국민들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전 언론이 매일 의혹을 쏟아냈다. 그 녹취록 내용이 신원식 의원과 십 수 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그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또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신원식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책임을 물을 것을 정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어이없네" 추미애 파문에 이준석 "5선 의원, 마이크 켜진 것 몰랐을 리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9.24 21: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 논란 관련, 추 장관이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어이가 없다”고 한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마이크가 켜진 것을) 추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이고 법사위의 특성을 잘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성 발언이 나왔다”며 “결국 경륜이고 감일 텐데 대충 ‘이때쯤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본회의장 내에서의 처신이라든지 상임위 질의할 때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득해서 아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 최근에 핸드폰 대화가 노출돼서 곤란을 겪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다른 사회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모른다. 만져본 뒤에 다 안다”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 추 장관 발언의 계기가 된 서욱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 대서는 “서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추 장관에게 어쨌든 심기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추 장관은 그 힘들다는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그전에 (서 장관이 참모총장으로) 군복 입을 때와 다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정회가 선언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앉은 서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서 장관이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질문을 건네자 추 장관은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를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다”면서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저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검사 출신은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으로 정회 직전에 추 장관에게 질의한 사람은 김 의원이다.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추 장관의 설화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도 “‘소설 쓰시네’라는 말 이후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느냐”고 지적한 뒤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느냐”고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 장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 간 진혜원, '특혜성 병가' 논란에 "죄가 창작돼"
사회 사회일반 2020.09.24 15:05:45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아들 ‘황제복무’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시대 ‘예송 논쟁’(효종 승하 후 복상(服喪) 기간을 놓고 벌어진 당쟁)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적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 복무 중 특혜성 병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면서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검사는 이어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진 검사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썼다. 진 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꾸준히 ‘친여’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온 검사로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장관 등 현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형편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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