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위상 회복" 바이든, 국무부부터 간다
국제 정치·사회 2021.02.01 17:11:3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부처 중 첫 방문지로 국무부를 택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복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1월 31일(현지 시간) 미 CNN방송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를 방문해 취임 이후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장 실질적인 연설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 연설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지위 회복이 주제라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당초 1일로 방문 일정이 잡혔지만 날씨 문제로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됐다. 백악관공동취재단은 1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국무부 방문 및 연설 일정이 날씨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주 후반 부처 직원들과 외교관들이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을 때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워싱턴DC엔 전날부터 눈이 내리고 있다. 워싱턴DC 일대에서는 눈이 오면 날씨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휴교 및 연방정부 조기 업무종료 조치가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한 윤곽을 내비치는 발언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첫 방문 부처로 국무부를 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중앙정보국(CIA)을 찾았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첫 방문 부처로 택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나 CIA가 아닌 국무부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미국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언론 기고를 통해 외교관이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프랑스·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동맹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일 양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함께 하는 이른바 ‘쿼드(Quad)’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반중(反中) 연대 성격이 짙은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계승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 화상 세미나에 출연해 쿼드를 거론하며 "우리는 정말로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과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쿼드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에 대한 동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 차르(tsar)’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쿼드에 참여국을 추가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 정책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영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관련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8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이 ‘아시아판 나토(쿼드)’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동맹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일정한 전략적 인내로 대중국 대응 방안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을 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670조 협치? 2,100조 강행?…바이든 '부양책 갈림길'
국제 정치·사회 2021.02.01 17:07:4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안에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세우며 이 안 통과에는 즉각 협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바이든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속도 면에서 볼 때는 공화당의 수정안을 받는 것이 낫지만 규모 면에서는 1조 9,000억 달러의 3분의1도 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1월 3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부양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당적 협력과 통합의 정신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보건·경제·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및 행정부와 선의로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6,000억 달러(약 670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 9,00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이 수정안으로 압박하는 것은 공화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 작업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통해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무소속으로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 과반만으로 바이든표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더해 51표를 확보하고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서한에 동참한 데도 ‘깊은 뜻’이 있다.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굳이 예산 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해 즉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의 제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에게 시험대"라며 "공화당의 제안을 무시할지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국민 대다수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 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기세 약해진 트럼프 탄핵, 바이든은 '거리두기' 조짐
국제 정치·사회 2021.01.31 17:39:5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거리 두기에 나설 것이라고 더힐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상원에 탄핵 심판을 맡기고 경기 부양책 통과 등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더힐에 “2월 둘째 주부터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할 일을 하게 둘 것”이라며 “대통령은 상원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은 탄핵 가결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 투표 때 공화당에서는 5명만 합헌에 동의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의 대안으로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불신임결의안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논의됐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CNN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부치 바워스 변호사가 이끌던 트럼프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했다. 사퇴 이유는 트럼프와의 이견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이후 탄핵 심판 회부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후 새롭게 트럼프의 탄핵 심판 대응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없다고 CNN은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취임 고작 열흘 됐는데…한미동맹 곳곳서 삐걱
정치 대통령실 2021.01.29 18:07:19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의 '안보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전’을 고수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 국방부는 ‘신중론’ 에 쐐기를 박았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새벽 정상 통화’까지 강행하며 미국과 밀착도를 높여 미일 정상이 위안부·징용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전선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통의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개 입장으로 ‘임기 내 성과’를 강조한 서 장관의 발언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특히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적어도 전환 연도는 합의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도 감지됐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군사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 가치가 한반도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으나 미국은 정상적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간에 이처럼 간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일은 보다 끈끈한 공조 체제로 돌입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바이든 강력한 대북압박 강조...文, 대화 고집땐 외톨이 될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1.29 17:54:4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하는 ‘대화’ 중심의 정책을 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한미 동맹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외교 라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수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고 외교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향후 한미 동맹의 방향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 국방부가 꺼내 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Ready to Fight)’는 한미연합훈련의 모토다. 미국이 항시적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연합훈련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맞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입장에 휘둘려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의 시점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대북 억제 능력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우나 ‘전환 시기’라도 확정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군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수차례 축소·연기된 점이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우리 국방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 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를 가속화하고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취임 전 ‘대북 억제력 강화’와 ‘동맹 외교’를 내세우면서 이미 예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보여주기식’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만들어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없다고 깎아내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강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실무 협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등 ‘대북 제재론자’들로 구성한 미 국무부 대북 라인이 이를 방증한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인사 청문회에서 “어떤 선택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 당국은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내정된 직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화와 상생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하반기 중 남북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외면하는 사이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도 점차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아시아 정상 중 최초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새벽 통화를 강행했으나 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소송 문제에 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양국 정상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나 한일 과거사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먼저 청취한 셈이다. 이처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통째로 뒤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보다 유연한 외교 원칙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대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복원·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김정욱기자 inside@@sedaily.com -
바이든 코로나자문단 전문가 "6~14주 사이 최악의 상황 올 것"
국제 정치·사회 2021.01.29 08:23:5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단에 속한 보건 전문가가 앞으로 6∼14주 사이 미국에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CNN에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미국에서 겨울철 대확산의 진앙이었던 로스앤젤레스(LA) 같은 도시들이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사람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로와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이 곧 "가장 암울한 나날들"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완화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동차가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게 될 것"이라며 "더 암울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대피령을 해제하는 등 봉쇄 완화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검사 인력이 백신 접종에도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우리는 둘 다(검사와 백신 접종)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긍정적으로 선회...과세대상 기업 늘어나['글로벌 디지털세' 전담조직 신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28 18:32:00기획재정부가 관련 조직을 확대하면서까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한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디지털세는 애초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불리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 타깃이었지만 미국 측이 디지털세 도입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소비재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세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관련 조직은 오는 2024년 2월 28일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꾸려 관련 안건에 대응해왔지만 이번 조직 신설로 보다 적극적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 국(G20) 등 137개 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사실상 EU나 미국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IF 측에서 공개한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소비재 기업의 경우 매출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각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구글과 같은 디지털서비스 업체와 삼성전자와 같은 소비재 기업에 대한 과세 차별화 등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각론이다. IF 내부에서는 온라인 기반 마케팅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디지털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언택트 마케팅’이 한층 활발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재를 팔고 있는 한국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에서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을 경우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IF 측에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지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디지털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일 경우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게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국내 매출이 절대적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OECD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청회에서 경제 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세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IF가 앞서 예고한대로 올 중반께 디지털세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경우 개별 국가들은 3년 내에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법령 준비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준안 마련 이후에도 디지털세 부과 관련 법적 문제나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 있어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판단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대한상의 "바이든, 환경 이용해 무역장벽…탄소저감 대책 마련해야"
산업 기업 2021.01.28 11:24:30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 형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탄소저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바이든이 취임한 미국도 환경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효율·저탄소 에너지를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나 현 탄소경제하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등 관련 학제 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병행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일인당 배출량 18위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조셉 윤 "바이든, 文 종전선언 수용 어려워...北비핵화도 불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1.01.28 09:51:51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종전선언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아리랑TV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해 온 평화선언과 같은 것은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소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초기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해야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관계가 개선된 뒤에야 뒤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인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의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하고 싶고 미국 역시 대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CVID 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non-starter)"이라며 "CVID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 나은 모델로 옮겨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스가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확인"
국제 정치·사회 2021.01.28 07:00:3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전화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스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 및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약 30분간 전화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에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오전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을 축하하고 일미(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일치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에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미안보조약(미일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적용, 또 일본·미국·호주·인도의 더 나아간 협력,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향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제대로 협력한다는 것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취소론이 대두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번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스가 총리는 미국 방문 시기에 관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관해서도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구 온난화 대책인 파리 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통고 철회, 개발도상국에도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참가 등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협조 노선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2일 온라인 방식으로 기후 정상회의 참가를 요청했으며 스가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하면 참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번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했다. 요시는 스가 총리의 이름인 '요시히데'에서 앞부분을 딴 것으로 보인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바이든 취임 첫날 낸 이민정책, 법원서 막혔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27 17:22:21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놓은 새 이민정책에 대해 6일 만에 법원에서 첫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 지위 합법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데 빗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조롱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 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 같은 조치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트럼프 지우기 속도 바이든, 이번엔 팔레스타인 관계 복원
국제 정치·사회 2021.01.27 16:29:58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과 관계 복원에 나선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편향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NYT에 따르면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평화로우면서 안전하게 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인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과도 미국의 관여를 복원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도부 및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복원할 뜻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은 밀스 대사 대행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 사회개발장관 아흐메드 마즈달라니는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협상과 2국가 해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이듬해인 2018년 5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후 2018년에는 팔레스타인의 대미 공식채널로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워싱턴사무소를 폐쇄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지원도 끊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전략적 인내'로 대중 압박에... 中 "우리도 안 급해" 반발
국제 정치·사회 2021.01.27 14:06:43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과 관련 '전략적 인내'를 언급한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27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와 공동 사설에서 신임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 정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중국에 책임을 지우는 '새로운 방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인들은 차분하게 중미 관계의 오랜 겨울에서 각종 도전에 마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문은 중국도 '인내'로 응답하는 것이 좋다면서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책략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당장 바이든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급박한 큰 일이 없다"면서 "중국은 이미 중미 관계의 현 상황에 적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급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중국이 미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은 중국의 선의이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트럼프의 노선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립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미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려 하지만 전술만 피상적으로 바꾸고 전략적 사고는 조정하지 않는다면 새 병에 오래된 술을 담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발전은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점과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새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착오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심지어 위협으로 보는 방향성 오류를 범했다"면서 "우리는 미국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대중 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바이든 정부가 특정 전술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중국 관리 허웨이원은 "인내한다는 것은 바이든이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전술을 채택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외친 것은 심각하게 손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접근이 실패한 이후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더 나은 전략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더 들인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말한 '인내'에는 복잡한 뜻이 있다면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이슈가 우선인데다 종합적인 중국 정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내'가 미국 엘리트들이 전략을 바꾼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내놨다. 트럼프가 개구리에 '뜨거운 물'을 썼다면 바이든 정부는 '따뜻한 물'로 서서히 개구리를 익히려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여전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지만 전임 정부와 달리 과격하거나 무분별한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뤼샹 연구원도 인내가 조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이미 바닥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변화는 갈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웨이웨이 푸단대학 중국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분열된 미국 사회와 반항적인 동맹 시스템,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경쟁자'(중국)라는 3가지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장 원장은 바이든이 일부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인내해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전술이나 전략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이나 대만과의 통일 같은 결정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대화한 미일 외교 수장…"자유롭고 열린 인도테평양 실현"
국제 정치·사회 2021.01.27 11:18:4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첫 전화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7일 오전 8시(한국시간) 넘어 약 30분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전화회담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등 지역과 국제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제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테기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에게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바이든 행정부가 명확히 해 준 점을 일본 정부가 "평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일 외교·안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1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간의 전화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북한, 한국 등의 지역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 미일 양국 간은 물론, 호주·인도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블링컨 장관이 26일 지명된 뒤 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장관에 이어 2번째로 자신과 통화했다며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과 조기에 대면 회담을 할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올 3월로 만료되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관련 특별협정의 갱신 협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기후 변화 문제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기능이 약화한 주요 7개국(G7)의 틀을 재활성화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입법조사처 "바이든, 오바마처럼 한일관계 개입할 수 있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7 09:33:50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갈등을 중재했던 것처럼 한일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견제 및 대북공조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는 대중견제 및 대북공조의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정책이 궁극적으로 대중국 동맹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중국 봉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중 관계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한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견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건이라는 국내문제가 과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관계의 적절한 관리를 바탕으로 평양-서울-워싱턴으로 이어지는 대화채널의 마련 및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