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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두고…돈 몰리는 대마초 ETF
증권 재테크 2021.01.19 06:15:42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사이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가 미국 민주당의 정책 테마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키움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ETF는 ‘글로벌 X 캐너비스(POTX)’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오로라 캐너비스·틸레이·아프리아 등 대마초 관련 종목을 집중 편입하고 있다. POTX는 이 기간 총 26.9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익률 2~5위 ETF도 모두 대마초 관련 상품이었다. 캐너비스(THCX)는 지난 일주일간 18.49%의 수익을 거뒀고 ETFMG 얼터너티브 하비스트(MJ), 어드바이저셰어즈 퓨어 캐너비스(YOLO), 캠브리아 캐너비스(TOKE)는 같은 기간 각각 17.70%, 11.25%, 10.59%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지난 일주일간 대마초 관련 ETF가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은 ‘블루 웨이브(미국 민주당이 의회·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것)’ 영향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자본시장의 관심사가 20일 출범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에 쏠려 있는 만큼 ‘정책 테마주’가 된 대마초 관련 ETF에 돈이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또 다른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는 지난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인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ICLN)의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은 -7.84%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초 이후로도 가파르게 이어진 급등에 따라 매물을 소화 중”이라면서도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 협약 재가입 등 친환경 정책 가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옐런, 인위적 약달러 안할 듯
국제 경제·마켓 2021.01.18 18:03:46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지명자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약달러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19일 열리는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요구하며 기존 관행에서 이탈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환율 불간섭주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환율 정책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달러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제외하고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온 미국의 달러 정책이다. 지난 1995년 이후 미국은 아시아 외환 위기 때인 1998년과 2000년·2011년 세 차례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2018년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이 달러 약세가 미국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시장이 동요하자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수정한 바 있다. WSJ는 “트럼프 정부에서 혼란스러웠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신중한 말로 바뀌는 것”이라며 “옐런 지명자는 관료들이 달러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韓, 대일 갈등에 亞太서 소외…관계 복원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17:40:34“한국이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이 필요합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17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일본과의 관계에는 소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쿼드(Quad)’를 만드는 등 일본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미국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 지역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일본에서는 미국에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나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다 일본과 호주·인도가 참여한 쿼드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고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나설 경우에 한국은 계속 소외될 것이냐,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양국만의 관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 탓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힘들고 그 결과 한미 동맹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뒤늦게 합류하는 데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신 소장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문제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건 트럼프가 유일했다”며 “바이든은 취임 초반에 정신이 없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 같지 않으며 적어도 여름은 돼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신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많이 향상됐고 상황이 변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보다는 적극적이지만 트럼프만큼은 아닌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바이든 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도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신 소장은 “한미 관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게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은 그동안 이를 옆으로 미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보듯이 한미 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6개월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신 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조급함으로 버리고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바이든이) 외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미국에 북한 관련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북한 문제는 너무 서두르지 말되 한국과 미국이 이른 시일 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시대'에 文, 트럼프 성과 강조…'남북 미래'는 온통 장밋빛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39:5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미 대화의 출발 지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합의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시작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핵 강화 노선을 분명히 한 북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변함없는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시대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업적을 거론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이벤트성 정치쇼’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비핵화 출발점으로 밝힌 것을 과연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 더 바이든 정부 측에서 보면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을 싱가포르 선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조야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과 북한의 요구가 이례적으로 부합하며 성사된 사건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도 확인됐다. 최근 김 총비서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 기조를 거듭 밝혔으나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평화·대화·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싱가포르 회담은 대통령이 주선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낙관적으로 접근했다”며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美 금융규제 수장에 '강성' 워런 측근…완화 정책 끝나나
국제 경제·마켓 2021.01.18 17:10:4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에 로힛 초프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내정했다고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초프라 위원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측근이다. 워런 의원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월가에 대한 연방 감독 기구로 CFPB 창설을 주도해 특보가 됐으며 초프라 위원은 당시 워런 의원 밑에서 일하며 부국장까지 지냈다. 초프라 위원은 2018년부터 FTC 위원으로 일하며 대기업 규제를 주장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9곳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들 산업에 대한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 CNN은 초프라 인선에 대해 “민주당 진보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금융 산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좁아진 CFPB의 입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CFPB에 남긴 친(親)기업적 흔적을 지우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정부 '트럼프 弱달러 기조' 선 긋나
국제 경제·마켓 2021.01.18 16:34:54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지명자가 20일 열리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달러화 가치에 대해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가 등 전 세계 금융가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자금 시장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록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약달러를 추구하면서 교역 상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서 벗어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한 달러를 통한 무역 적자 축소’를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옐런이 달러 가치를 시장에 맡긴다면 달러 가치가 과거보다 올라갈 수 있어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시장, 수출입 기업의 자금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글로벌 자금의 이동과 신흥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 자금 이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달러화 가치에 대한 미국 재무 장관들의 전통적 입장은 개입 또는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 채 ‘손을 뗀다’는 것이다. 이자율이나 통화량 등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결정하는 것이고, 연준은 행정부와 엄격히 독립돼 있으므로 재무 장관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론적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역대 미국 재무 장관들은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받으면 “강하고 안정적인(strong and stable) 달러 가치를 지지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진짜로 강한 달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을 담은 상투어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가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약한 달러’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 역시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어받아 약달러가 미국의 통상에 좋다는 얘기를 금융시장에 한 적이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은 그의 발언을 ‘확실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달리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서 시장에 맡긴다는 원론을 재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옐런 지명자의 발언은 마치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투어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걸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론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현재 달러화 가치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타국 통화에 비해 12%가량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보다 싼값에 수입품을 사서 쓸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제조 업체들은 수출이 보다 어려워진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역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달러화로 바꿀 때 더 적은 돈을 손에 쥐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약달러를 추구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품을 소비해야 했다. 줄어든 소비자 효용과 늘어난 생산자 효용 중 어떤 것이 큰지를 따져봐야 트럼프의 약달러가 국익에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약달러를 선택했다. 화폐가치는 이론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연준이 이자율을 높이면 외국에 나간 미국의 투자자산이 미국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한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경제가 아직 목표로부터 멀리 있다”며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언한 바 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크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 관리’와 ‘최대 고용’ 두 가지인데 미 연준은 최대 고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옐런 지명자 역시 연준 의장 재임 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 인사다. 재무 장관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강한 달러를 원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옐런 지명자는 2015년 12월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0.25% 올리는 결정을 한 뒤 “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마냥 비둘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면 매파적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미 FBI, 취임식 배치 주방위군 2만 5,000명 신원 전수조사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16:27:56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경비에 배치될 주방위군 2만 5,000명 전원의 신원조사를 벌이고 있다. 극단주의에 빠진 장병이 바이든 당선인이나 귀빈에게 ‘내부공격’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현지 시간)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FBI의 신원조사는 일주일 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이 배치되기 시작할 때 함께 시작됐고 20일 취임식 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니얼 호칸슨 주방위군 사령관도 CBS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FBI와 비밀경호국(SS)이 협력해 워싱턴DC에 오는 인원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신원조사는 FBI의 감시목록 등에 오른 이가 있는지 장병의 이름으로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군 당국이 극단주의자와 관계가 있는 장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만 주방위군 내 극단주의에 경도된 장병이 없다고 확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친(親) 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사태에 연루돼 체포된 사람 가운데 현역·주방위군 장병도 2~3명 포함됐다. 라이언 매카시 육군장관은 “취임식 경비작전에 동원되는 인원 한 명 한 명을 두세 번씩 살피는 중”이라면서 “장병들은 내부자가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감지하는 방법도 훈련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매우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6일 친(親) 트럼프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시위를 벌인 것처럼 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방위군도 기존 취임식보다 2.5배가량 많이 동원된다. 이미 워싱턴DC는 의사당을 중심으로 시내 상당 부분이 봉쇄됐다. 의회 인근 명소인 내셔널 몰이 대부분 폐쇄됐고, 이를 포함한 인근 지역도 그린존(Green Zone)과 레드존(Red Zone)을 설정해 허가된 사람·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트럼프에게는 '기밀 브리핑' 예우 박탈해야" 주장 확산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11:11:35미국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공되는 기밀정보 브리핑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퇴임 이후에도 기밀정보 브리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미래에도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기밀정보 브리핑을 받는다.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관련한 기밀에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후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예우 중 하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 특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기밀정보 브리핑 제공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혹은 일부러 기밀을 노출해 출처와 수집방법에 타격을 줄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수석부국장을 지낸 수전 고든이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 필요 없다. 정보 제공을 끊어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30여 년을 정보기관에서 보낸 전문가로서 나는 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브리핑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간단한 조치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가 제기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바이든 취임 D-2, 전시상황 방불케 하는 워싱턴…총기소지·경찰사칭 체포 잇달아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09:35:34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DC 시내의 검문이 강화된 가운데 불법 총기 소지와 법 집행관 사칭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있는 의사당 인근 보안 검색대에서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22)이 경찰에 체포됐다. 워싱턴DC 인근인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권총집에 총이 분명히 보이도록 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3개의 고성능 탄창과 37발의 미등록 탄약 및 글록 22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워싱턴DC에서 그의 총기 소지가 허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미 의사당 경찰은 전날 오전에는 법 집행관을 사칭한 혐의로 한 여성을 의사당 인근 보안 검색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차를 몰고 온 이 여성은 검문을 받던 중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고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검문받을 당시 자신을 법 집행관이라고 하면서 보통 당국에서 자격 증명용으로 발급하는 동전 모양의 표식을 제시했다. 경찰은 그를 법 집행관 사칭, 경찰 지시 불응,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권총과 실탄을 트럭에 싣고 의사당 방향으로 진입하려던 남성이 경찰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그는 자신이 버지니아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다면서 집을 나설 때 총기류가 트럭에 있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범죄혐의 인정과 워싱턴DC 접근 중단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일부 총기 소지자 등에 대한 체포 소식이 들려오지만, 워싱턴DC 내 정부 주요 건물과 기념물 등의 주변에 엄청난 수의 주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되면서 휴일인 이날 어떤 대규모 시위나 폭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WP는 전했다. 주방위군은 취임식 당일까지 2만 5,000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제2의 의회 폭동 사태 우려 속에 워싱턴DC는 의사당을 중심으로 시내 상당 부분이 봉쇄됐다. 의회 인근 명소인 내셔널 몰이 대부분 폐쇄됐고, 이를 포함한 인근 지역도 그린존(Green Zone)과 레드존(Red Zone)을 설정해 허가된 사람·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당국은 취임식 당일까지 수도는 물론 각 주 의회에서의 추가적인 폭력 시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해석은 1차원적…美, 일방주의 더 까다로워진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1.01.18 06:42: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낮12시부터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됩니다. 예측 불허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고 힘이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되살릴 예정입니다. 이민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겠죠. 대북 접근 방식 역시 하향식인 ‘톱다운(Top Down)’에서 상향식인 ‘바텀업(Bottom Up)’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책을 줄줄이 뒤집는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1차원적인 접근이기 때문이죠. 큰 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각적으로 봐야 합니다. 바이든 취임은 증시와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휴일이라 장이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어 특별히 외교·통상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글이 길지만 한 번 알아두면 바이든 정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통상 방향을 이해하려면 바이든 정부의 국정목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빌드 백 배러·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이든 당선인의 목표는 중산층 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중산층 재건에서 출발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는 지난해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 3·4월호 기고에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A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외교 방향은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없애 노동자에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 외교협회(CFR)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세계화가 불평등을 증가시켰고 탈산업화를 가속화했지만 미국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데서 시작한다”며 “에너지와 교육, 인프라에 수조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펴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와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 전략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과 공급망 재편도 같은 맥락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글로벌 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역장벽을 허물고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그는 불이익을 주는 무역장벽을 허물겠다고 콕 짚어서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동맹과 국제기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중산층 재건이라는 목표에 맞는지 따져볼 겁니다.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인 캐서린 타이의 말을 들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지난 12일 “대통령 당선인의 비전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 임금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타이 내정자의 발언을 뜯어보면 앞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할 때 단순히 관세 인하에만 주력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거나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거꾸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타이 내정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것인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역내 생산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높여야 합니다. 또 차 생산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북미지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합니다. 환율조작 금지 조항과 노동환경 개선 등도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하면서 사실상 패키지로 환율조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한미FTA에 직접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독일과 한국, 대만, 중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상 역시 중산층,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바이든이 트럼프 방식만 아니면 된다는 ‘애니씽 벗 트럼프(Anything But Trump)’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국제기구 복귀와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 이민정책 회귀는 과거와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강화와 국제기구 참여, 기후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 외교의 큰 원칙을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이민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악명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뒤집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이는 겉만 살핀 결과입니다. 안을 들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정책은 △대중 압박지속 △제조업 재건·노동자 보호 △아프가니스탄·중동 미군 철수 △이스라엘 안보지원 확약 등을 내세웠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압박을 계속한다는 측면이 동일합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그대로 둘 경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계속 빼앗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일자리와 노동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겠죠.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에 각종 제재를 해둔 덕에 그의 유산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바이든이 트럼프에 빚을 졌습니다. 제조업 재건과 노동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먼저 써먹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 당선인 역시 끝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노래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요 시하는 것도(모든 미국 대통령이 그렇지만) 트럼프와 같습니다. 물론 동맹에 있어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에게도 동맹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 철군에 반대하지만 “동맹은 분명히 공정한 몫을 다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때처럼 거친 수사와 황당한 행동은 없겠지만 본래 점잖으면서 조곤조곤 말하는 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들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대놓고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포장을 어떻게 해 명분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와 안보, 대북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이 잘 통하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와 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왜 트럼프의 유산을 일정 부분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 교수는 “톤(어조)이 다를 뿐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역시 무역법 301조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미국의 일방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은 경제 민족주의자이며 강화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과 국내 제조업 강화전략을 내세운다”며 “그는 중국이 지적재산권과 금융, 인권, 환경 분야에서 중국이 진전된 약속을 한다면 중국의 수입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미국 노동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관세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과 그의 정책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이미 100년 만의 최대치로 확대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 차이는 더 벌어졌죠. 미국의 공업지대는 쇠락했고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갈수록 극우세력과 음모론자들의 판을 치는 것도 경제적, 구조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역시 이런 미국의 시대 상황 아래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인 필립 스티븐슨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뒤로 빠지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시작됐고 이후로도 계속할 수 있다. 이 생각의 뿌리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생각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 있다”며 “미국이 해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안에서부터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의회 습격에서 보듯) 미국은 백인 노동자들이 극우·극단주의에 쏠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내부적 수단인 경제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 이를 찬성하는 이는 49%, 반대는 44.2%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각각 53%와 40%라고 하네요. 반대에서 4%포인트만큼 감소한 것이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40%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은 지난달 말 미국 성인 1,11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39%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그의 낙선을 바라는 배후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전히 31%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분열돼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더 많은 부를 일구고 있지만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약 4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국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창출. 이것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다르면서도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취임사서 '통합' 강조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06:31:1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 주제는 ‘미국의 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바이든 당선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20일의 대통령 취임사와 관련해 “나라를 진전시키고 통합시키며 일하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인 케이트 베딩필드도 이날 “당선인은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낙관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적 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와 최근의 의회 소요 사태로 미국 사회가 갈가리 찢겨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 갈등은 확대됐다.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취임 일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승리 이후 수차례 미국의 치유와 통합을 강조해왔다. 지난 11일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이번 취임식의 주제가 ‘하나 된 미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개인에게도 이번 취임 연설은 각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돼 평생을 정치에 몸담아왔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에 취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親트럼프 무장 시위' 불붙을라…워싱턴DC 주요 도로 차단
국제 정치·사회 2021.01.17 18:30:3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전역이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무장 시위가 미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는 도로 통행 차단 등 사실상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봉쇄 조치를 내렸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백악관과 의사당을 잇는 내셔널몰 인근의 지하철역이 모두 폐쇄됐으며 워싱턴DC 내 주요 도로의 통행 역시 차단됐다. 백악관과 의사당, 기타 연방 정부 건물, 내셔널몰 주위에는 높은 철제 펜스까지 세워졌다. 첫 흑인 대통령 탄생으로 테러 우려가 제기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009년 취임식보다 배 이상 많은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이를 2만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WP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취임식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보안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른 주들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주 방위군과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의 배치를 크게 늘리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메인주는 주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을 이미 배치했다. 애리조나·캘리포니아·미시간·버지니아주는 주 의회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아예 장벽을 세웠다. 켄터키와 텍사스주는 주 의사당 부지를 일시 폐쇄했다. 지난해 중무장 시위대가 의사당에 몰려든 경험을 한 미시간주는 의사당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주 상원과 하원은 취임일 전후의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버지니아·메릴랜드·뉴멕시코·유타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버지니아주는 매년 수천 명의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모였던 집회가 18일 예정된 상황이라 의사당 광장을 폐쇄했다. 오리건주는 의사당 폭력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휘 본부를 구성했으며 일리노이·위스콘신주는 의사당 1층 창문에 판자 가림막을 설치했다. 뉴저지주는 주 정부 직원들에게 취임식 당일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공군기지에서 퇴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취임 선서 직전인 20일 오전 백악관을 출발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이후 공군기지에서 송별 행사를 하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최근의 어떤 대통령도 후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자신의 송별 행사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퇴임하는 미 대통령 부부는 의사당에서 열리는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군 헬기를 타고 정부 전용기가 있는 공군기지로 간다. 거기서 전용기를 타고 일반 시민으로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앤드루스 기지로 이동해 대통령 전용기로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한편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8∼12일 5,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이 기관의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로 지난해 8월보다 9%포인트 높아졌다. 퀴니피액대가 7∼10일 유권자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7년 8월과 같은 33%를 기록했다. CNN방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보면 트럼프 지지의 응답률이 38%라며 이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첫 임기를 40% 미만의 지지율로 마치는 첫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美 전문가들 "한일 관계 회복 실패하면 바이든이 직접 나설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7 17:53:53새해 새롭게 들어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한반도 안보를 조언할 현지 전문가들이 한국이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진영을 상대할 한미일 3각 동맹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를 강화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의견이다. 만약 한일 양국 스스로 관계 회복에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바이든 정부가 양국 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4명은 17일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일본과 3자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안보 전략을 선회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강화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바이든 정부는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적 차이를 해소·중단하고 한미일 3자 정보·안보 협력을 통해 전진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촉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개인적으로 직접 중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북한 등 전체주의 진영을 경계하려는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한일 관계 회복 제안에 발을 맞추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경고도 많았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과정은 잔인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지배에 대항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단언했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3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동맹은 복구되겠지만 (한일) 내부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도 '자국 우선주의'...美 공급망 재편에 보조 맞출 필요
경제·금융 정책 2021.01.17 17:44:21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조 바이든 시대로 바뀌어도 대외 불확실성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첨단 기술에서 환경·노동 등의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1대1로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앞세울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양자택일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17일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바이드노믹스의 다자주의 부활 기조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에 돌발 변수를 일으킬 확률은 확실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 등 아군·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갑작스러운 폭탄을 꺼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압박에 나섰고 번번이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했다. 미중 갈등 상시화...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고민 커져 그렇지만 ‘미국 우선 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역시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힘들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를 강조했다. 대중 무역 적자가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미 의회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당장은 미중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 철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주요 연구 기관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중 견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상시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산업 보호와 환경문제를 들면서 뜻이 맞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에 중국 통인 캐서린 타이가 최근 내정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자 무역 기구 등의 제도로 중국 압박에 나선다면 한국은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만 갖고 있다가는 트럼프 임기 내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편에 줄을 서라고 압박했던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까닭에 미중 통상 마찰이 한국 수출에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325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 경우 중국의 즉각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다. 새로운 무역모델 출범할까...美와 양자 경제협력 모델도 발굴할 필요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새로운 무역 모델 출범 가능성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상 환경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기보다는 새로운 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개편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우리나라나 일본·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참여를 요청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했고 CPTPP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미국의 행보를 주시하며 유연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중국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첨단 기술 등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소 조정세’ 등의 환경 규제 강화는 우리 수출에 위험 요소로 꼽힌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 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5세대(5G), 신소재, 보건 제약, 바이오 등의 R&D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과 그린 뉴딜, 첨단 기술, 다자주의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든 신정부와의 양자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바이든시대…韓 '자유·민주 가치동맹' 적극 참여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7 17:36: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자유주의, 인권 중시, 시장경제 등의 가치관을 올바로 직시하고 전통의 한미 안보 동맹을 비롯해 자유 진영과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외교전문가들은 17일 바이든 정부가 동맹들과 연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것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동맹을 가치 대신 돈으로 판단해 고립을 자초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바이든 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회복하고 북한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라는 틀에 갇혀 동맹 문제를 바라볼 경우 국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을 인선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더 강하다는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의 부활은 그간 한국의 ‘자주파’ 외교에 큰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추진할 경우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와중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우리 정부가 이제는 ‘미국 우선’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자유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와 ‘포괄적·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빠지면서 소외된 반면 일본은 이를 주도해왔다”며 “한일 관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이슈인 만큼 관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윤경환· 뉴욕=김영필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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