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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또 내놓는다
국제 경제·마켓 2021.01.17 15:07:15지난 14일(현지 시간) 약 1조9,000억 달러(약 2,096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대규모 인프라·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함께 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계속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부채 급증과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에 이 같은 정책이 지속 가능하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16일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경제팀은 1단계 코로나19 지원책에 이어 2단계로 연구개발(R&D)과 제조, 사회 기반 시설,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더 나은 재건 회복계획(Build Back Better Recovery Plan)’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도로와 다리, 항구 시설 보완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 배터리 기술, 태양광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인프라스트럭처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로 대규모 정부 지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데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약 40만 개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면 부채가 증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더 증가해 GDP 대비 부채를 낮춘다”며 차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돈 풀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공화당의 반대로 추가 재정 지원책이 미뤄지면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2009년 -2.5% 역성장을 한 미국 경제는 2010년 2.6%로 살아났지만 △2011년 1.6% △2012년 2.2% △2013년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융 위기 이후 재정 지원책이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당분간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QE)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다 보니 버블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록다운(폐쇄) 직전인 지난해 2월 15조 4,469억 달러였던 미국의 M2(광의의 통화)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준 19조 1,869억 달러로 무려 24.2%나 치솟았다. 코로나19 지원에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결산 결과 미국 연방 정부 부채비율은 약 102%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가에서는 올해는 버틸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언젠가 고꾸라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계속된 유동성에 좀비 기업이 쌓이고 있으며 연쇄파산이 몰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막을 내린 전미경제학회 총회에서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고 했다. 거꾸로 과도한 유동성에 미국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투자은행(IB) JP모건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에 미국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으면 아시아 신흥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준이 QE를 축소해 나타나는 긴축 발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김영필특파원 곽윤아기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취임 후 열흘 간 트럼프 유산 지운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17 15:06:4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약 10일 동안 십수 건의 행정명령과 입법 지시 등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걷어 내기 작업에 나선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적 혼란, 인종 갈등, 의회 난입 사건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 사회에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은 바이든팀이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일부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이날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같은 내용은 앞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에 맞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책 이슈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일부 무슬림 국가들의 입국 금지 철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마스크 의무화 등 트럼프의 색채를 지워낼 1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의회에 제안한다. 이 법안에는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늘리고 안전한 이민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 마스크의 경우 단순히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내선 여객기와 기차·버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검사를 현재보다 확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제 조치 등도 지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공약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지시하며 유색인종 및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형사 사법제도 개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러한 행정 조치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되돌리는 것뿐 아니라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와 싸우고 경제를 잘 재건하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및 불평등과 싸우고 실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정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논란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명확한 정책들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취임 직후 쏟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의 여러 행정 조치에 관한 언급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코로나 극복에 인종 격차 해소까지…바이든 시대의 연준, 역할 커진다
국제 경제·마켓 2021.01.17 15:06:37‘바이든 시대’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의회 내 갈등이 격화될 가운데 연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중심에 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두고 월가는 연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연준 의장을 지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연준의 안정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연방금융분석의 카렌 쇼 페트루 책임자는 옐런 지명자가 연준의 역할을 잘 이해해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이라는 공통 목표하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연준도 적극 협력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행동할 때”라며 1조 9,000억 달러(약 2,088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제 상황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 모두 긴축은 없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며 시장 안정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과의 관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까지 요구하며 연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반면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금리 인하에 반대했었다. 파월 의장이 반기를 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의 더 큰 적이 파월 연준 의장이냐 아니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냐”라고 올리며 시장에 불안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논란이 당분간 이어져 의회 내 갈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준이 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을 두고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부양책의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권 초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대립이 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연준이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의회에 방향을 제시하고 부양책 공백기 동안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준은 소수인종 존중과 기후위기 대처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찌감치 “일자리, 임금, 부의 인종별 격차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쪽을 연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백인 중심인 연준 이사진의 인종 구성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준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 가닥을 잡은 지난해 11월 9일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자산 변동의 위험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美 국무부 2인자에 '북한통' 웬디 셔먼
국제 정치·사회 2021.01.17 14:29:3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 셔먼 지명자는 미국 내 관료사회에서 드물게 한반도와 이란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두 국가 모두 바이든 당선인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외교 분야의 역점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2인자인 부장관까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에 정통한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셔먼 지명자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말기인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다.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관리 중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다. 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는 주로 이란 문제에 집중하며 이란 핵합의의 산파역을 했다. 셔먼 지명자는 작년 8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핵 억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한국, 일본과 관계 재건 등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의 역할을 제기하는 등 주변국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나라면 비용을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과다 증액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허용, 북한의 핵프로그램 진전 중단 등을 포함해 비핵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美 국무부 부장관도 한반도 전문가
국제 정치·사회 2021.01.17 09:42:3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한반도 전문가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국무부 2인자도 한반도에 정통한 인물로 정해진 셈이다. 셔먼 지명자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말기인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다.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관리 중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다. 또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는 주로 이란 문제에 집중하며 이란 핵합의의 산파역을 했다. 셔먼 지명자는 작년 8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핵 억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동맹과 공조를 강조했다. 또 “중국은 북한을 우리가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 칩으로 놓고 싶어한다”며 중국과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을 배치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라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과다 증액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관리 및 지원 담당 부장관에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을 지명했다. 또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에 핵 비확산 전문가인 보니 젠킨스를, 정무 담당 차관에는 빅토리아 눌런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발탁했다. 안전,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차관에는 우즈라 제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낙점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임기 종료 나흘 전인데…트럼프 정부 마지막 사형 집행
국제 정치·사회 2021.01.16 18:29:5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오는 20일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서다. AP통신은 16일 오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더스틴 힉스(48)에 대해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힉스는 1996년 메릴랜드주에서 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17년 동안 중단됐던 연장정부 사형을 부활시켰다. 힉스에 대한 사형은 트럼프 정부가 사형제도를 부활 시킨 이후 13번째다. 또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 기간에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은 1800년대 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0년 이래 가장 많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임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여성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돼 70년 만에 사형된 여성 죄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는 50명가량으로, 그 수는 1년 만에 약 20% 줄어들었다. 통신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취임 앞둔 긴장감 최고조…워싱턴엔 이라크전 연상 그린존 설정
국제 정치·사회 2021.01.16 09:50:4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닷새 앞둔 15일(현지시간) 당국이 워싱턴DC 중심 지대인 내셔널 몰을 폐쇄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의회 난입 같은 폭력사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비밀경호국(SS)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취임식 이튿날인 21일까지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국가특별보안행사’ 구역 내 내셔널 몰 지역 대부분을 임시 폐쇄키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내셔널 몰은 백악관 인근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 의사당까지 잇는 공원으로, 예년 같으면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에서 내셔널 몰까지 수십만 명의 인파가 쏠린다. NPS는 다만 미 해군 기념관과 존 마셜 공원 인근 지역은 허가를 받은 집회 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수정헌법 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에 따른 활동은 지정 지역에 한해 허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된 수의 인원만이 지정 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은 입장 전에 검문을 받아야 한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모든 인원도 비밀경호국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집회 참가자를 위해 마련된 구역 근처에 미디어를 위해 별도 공간이 마련되고, 이들 역시 비밀경호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셔널 몰과 기념공원 관리자인 제프 레인볼드는 성명을 내고 “임시 폐쇄는 취임식 기간 우리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NPS, 워싱턴DC, 경찰, 비밀경호국 등 모든 연방·지역 법 집행기관 및 공공 안전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우리나라 수도와 주민, 내셔널 몰에 있는 기념비·기념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비밀경호국은 워싱턴DC 중심부에 그린존(Green Zone)과 레드존(Red Zone)을 각각 지정했다고 전했다. 레드존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린존에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차량, 주민, 사업자만 통과할 수 있다. WP는 “그린존 지정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분투를 상징하는 고도로 요새화된 구역과의 비교를 촉발했다”며 당국이 의사당 폭동사태 재발을 막고자 치안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워싱턴 거주민은 비현실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존이란 용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의 고도 경비 지역을 의미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미 대사관 등 공관과 관공서가 삼엄한 검문소가 있는 높은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취임식 전후 워싱턴DC와 미 전역 50개 주 주도에서 동시다발 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중앙 및 주 정부 당국은 추가 폭력 사태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워싱턴DC에는 주방위군 2만5천 명이 동원된다. 중심가 도로는 며칠 전부터 통제가 시작됐으며, 이날부터 내셔널 몰과 의사당 주변 13개 지하철역이 폐쇄됐다. 미 항공사들은 워싱턴DC로 향하는 항공기의 총기 운송을 전면 금지했고,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취임식 주간에 워싱턴DC 지역 숙박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바이든의 2,000조 원 슈퍼 부양책, 어떤 내용 담겼나
국제 경제·마켓 2021.01.16 08:3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000억 달러(약 2,08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5차 부양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을 엿새 앞두고 서둘러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첫 부양책은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의 20%가 넘는 4,000억 달러를 투입해 △신속한 백신 접종 △진단 검사 대폭 확대 △긴급 유급휴가 제공 △학교 재개 지원 △보건 종사자 확대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백신 접종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해 취임 이후 100일 내로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임시 백신 접종 센터와 이동식 접종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보건 종사자 10만 명을 새로 고용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접촉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학교 재개를 위해 1,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학교는 학교 내 환기 시설을 확충하고 마스크와 가림막 등 보호 장구를 구비해 안전한 수업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긴급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 아픈 사람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및 근로 시간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을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주당 실업급여 확대 △퇴거 및 압류 조치 유예 연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접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부양책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통과한 5차 부양안의 ‘1인당 현금 600달러’까지 합하면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00달러로 늘어난다. 현재 주당 300달러인 연방 실업급여도 400달러로 증액하고 기존 3월이던 만료 시기를 오는 9월로 연장한다.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도 7.5달러에서 15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 및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주·지방 정부에 3,5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해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WSJ에 “지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환영했다. 무디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부양책이 “올 9월까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부양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인은 새로운 지출에 수조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처를 골자로 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부양책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라 부양책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카드를 써 부양책의 일부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당선인이 부양책을 통해 공화당에 화합의 손짓을 보내려 한다고 CNBC에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짐 빼는 백악관 직원들
국제 정치·사회 2021.01.15 17:31:02 -
파월 "경제, 목표치에 한참 미달...금리 인상 없다"
국제 경제·마켓 2021.01.15 17:30:09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분간 지금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거론한 양적완화(QE) 축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한동안 지금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14일(현지 시간) 프린스턴대가 주최한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응답(Q&A)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우리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친다”며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를 위협할 인플레이션이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의 관리 목표인 평균 2% 이상을 오랫동안 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소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오래 지속하느냐인데 (이번) 가격 상승은 그리 크지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평평한 필립스곡선을 갖고 있다”며 “1970년대 같은 고물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 전후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필립스곡선이 가파른 우하향 모양이면 물가가 급격히 올라야 한다. 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져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우하향이 아닌 평평한 형태의 필립스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필립스곡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파월 의장은 고용을 중시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 주변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적 문제이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매입에 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아니라 목표에 달려 있다. 점진적인 자산 매입 축소를 고려하기 전에 시장과 매우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아메리벳증권의 그레고리 파라넬로는 “현재로서는 긴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파월 의장이 또 다른 긴축 발작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긴축 발작은 지난 2013년 연준이 QE 축소 가능성을 거론한 뒤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친 사건을 말한다. 다만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부양책 예고에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코로나 극복에 4,000억弗...역대급 돈 풀기 나선 바이든
국제 정치·사회 2021.01.15 17:25:2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000억 달러(약 2,08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5차 부양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취임을 엿새 앞두고 미리 발표한 대규모 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빠르게 일으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퀸 극장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직업과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성을 잃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진정한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구조 계획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추가 지급 △올 9월까지 주당 실업수당 400달러 제공 △주·지방정부에 3,500억 달러 지원 △학교 재개에 1,700억 달러 투입 △코로나19 극복에 4,000억 달러 투자 △올 9월까지 주택 퇴거 및 압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오직 연방 정부의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다. 핵심은 단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진단 검사 및 신속한 백신 보급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의 20%가 넘는 4,000억 달러를 투입해 취임 이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나선다. 또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담당자 1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 과정을 “심각한 실패”라고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에 서둘러 부양책을 발표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연일 불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만 코로나19로 3만 8,000명이 넘게 숨졌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의 출현으로 앞으로 3주간 신규 사망자만 9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고까지 나왔다. 바이러스로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 상황은 지표로 드러난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며 증가 폭 역시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WSJ에 “지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환영했다. 무디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부양책이 “올 9월까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부양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인은 새로운 지출에 수조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처를 골자로 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부양책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라 부양책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카드를 써 부양책의 일부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당선인이 부양책을 통해 공화당에 화합의 손짓을 보내려 한다고 CNBC에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한국계 지나 리, 美 영부인 일정관리 맡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15 16:44:57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참모진에 한국계 여성 지나 리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질 바이든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일정담당국장으로 지나 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리 내정자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자랐고 보스턴대를 나왔다.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2016년 대선 기간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의 캠프에서 팀 케인 부통령 후보의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바이든재단의 선임 정책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질의 군인 가족과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캠프 합류 후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의 일정담당국장과 모금이벤트국장 등을 맡아왔으며 인수위가 꾸려진 뒤에는 질 여사를 보좌해왔다. 질 여사는 이외에도 언론담당비서로 미셸 라로사 등 나머지 수행 비서진도 발표했다. 질은 성명에서 “이들은 모두 헌신적이고 뛰어난 공무원들로 모든 미국인을 구제할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와 문화, 전통의 아름다움을 잘 반영하면서 새롭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백악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막판까지 中 때리는 트럼프...샤오미도 블랙리스트 올려
국제 정치·사회 2021.01.15 08:14:2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고 중국을 적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막판 제재 카드를 꺼냈다. 최근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SMIC 등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지 얼마 안 돼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중국 휴대폰 제조 업체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의 군사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며 미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의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상무부도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중국 항공 관련 업체 스카이리존을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CNOOC는 지난해 말 미 국방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업체로 지정된 데 이어 제재가 훨씬 강한 상무부의 압박까지 받게 됐다. 상무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공산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내놓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관리와 국영기업 임원 등에게 비자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 상무부는 이날 미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내세워 중국과 이란·러시아·북한·쿠바 및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의 통신 기술과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보에 게재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시행될지 여부는 새롭게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 행보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제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정책이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으며 대중 압박 제재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현금지급 2,000달러 포함 1.9조달러 부양책 추진
국제 경제·마켓 2021.01.15 07:59:0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안은 기존 600달러 현금지급에 1,400달러를 추가해 총 2,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 △추가 실업급여 9월까지 연장 △연방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달러 △학교 1,700억달러 △코로나19 진단 500억달러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이 뼈대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계획안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의 부양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2조弗 부양책' 속도…재정적자 불안도 커져
국제 경제·마켓 2021.01.14 15:42:49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CNBC와 CNN 등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튿날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양책에는 최근 통과된 600달러 현금 지급안을 2,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과 빈곤층 및 중산층 가정 대상의 아동수당 지급, 실업수당 증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총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동수당의 경우 매달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300달러,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25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유사한 제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만료될 예정인 추가 실업수당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 유통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학교를 재개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고, 특히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사와 경찰관, 보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선도 많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미국 정부가 5,729억 달러(약 63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한 액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회계연도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록한 적자액은 1,436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133억 달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블룸버그는 이 액수에는 지난달 말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2021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2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또 다른 수조 달러짜리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이든의 향후 계획을 방해하는 ‘부양책피로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는 추가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WSJ는 많은 지표들이 지난해 말 경제가 악화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늦게 완성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추가 부양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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