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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돈줄 막은 트럼프…코로나 대출 올해로 중단
국제 경제·마켓 2020.11.20 14:53:5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매입과 중소기업 대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은 올해 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연준조차 일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회사채 매입과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올해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 매입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을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프로그램은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달러(약 2,229조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회사채 매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중기 대출의 경우 배정금액 6,000억달러 가운데 40억달러만 나갔다. 재무부는 연준이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을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들 프로그램은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일부 주 정부들이 록다운(봉쇄)을 재개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의 바이러스 숫자 증가는 골칫거리”라며 “(이로 인한) 미국 경제지표 둔화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프로그램 만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긴박하고 취약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중단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사용 자금을 재무부가 회수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들 프로그램을 재개할 때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다시 따내야 한다.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연장된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보증이 없는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쓸 수 있는 지원카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NYT는 “재무부가 연준에 미사용 자금을 돌려달라고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가 주요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막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이번 결정은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주기 위해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팻 툼니 상원의원은 “이들 대출이 민주당에 의해 매우, 아주 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CNBC는 재무부의 발표 이후 다우선물이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전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재조정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찰스슈와브의 케시 존스 최고전략가는 “므누신 장관이 퇴임할 때 그의 도구들을 함께 갖고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뒤집기 지원사격 요청? 트럼프, 경합주 미시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백악관 초청
국제 정치·사회 2020.11.20 10:40:01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인 미시간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관심이 집중된다.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주 의회의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을 20일 백악관에 초대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초청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얼마나 많은 의원이 백악관에 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득표율 47.8%를 기록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50.6%)에게 2.8%포인트 뒤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AP는 격전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투표 결과 인증을 뒤집는 것을 공화당이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주 의회 지도부를 초대했다고 논평했다 AP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득표를 승인하지 않도록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셔키 원내대표와 챗필드 하원의장 모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트럼프 어쩌나" 조지아 재검표서도 바이든 승리
국제 정치·사회 2020.11.20 09:48:38미국 11·3 대통령선거의 핵심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번 대선의 치열한 경합주 중 한 곳이었던 조지아주 대선 투표의 개표 당시 바이든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4,007표차(0.3%포인트)로 승리했다.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표차가 애초보다 1천7,000여표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대웅-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재연기…바이든에 공 넘기나
산업 바이오 2020.11.20 09:30:17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이 또 다시 한 달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승인 권한과 거부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시일이 미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검토 권한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로써 최종판결 날짜는 지난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미뤄졌다. ITC는 이미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를 사용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달 9일 서면으로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제출했으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6일에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ITC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양측은 이번 재연기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재연기로 ‘보톡스 분쟁’의 최종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당선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를 대통령이 최종 검토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30일 미뤄지면 최종 검토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ITC 판결이 사실상 메디톡스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나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트럼프 버티자…바이든 “완전히 무책임한 대통령”
국제 정치·사회 2020.11.20 06:53:1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들(미국 국민)은 엄청난 무책임을 보고 있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는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무장관을 누구로 할지 결정을 내렸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의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의문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주 의회의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을 20일 백악관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CNN은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득표율 47.8%를 기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50.6%)에게 2.8%포인트 뒤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AP는 격전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투표 결과 인증을 뒤집는 것을 공화당이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주 의회 지도부를 초대했다고 전했다. AP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득표를 승인하지 않도록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 대선은 간접투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11월에 주 대표 격인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한다. 하지만 셔키 원내대표와 챗필드 하원의장 모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몽니에 분노한 바이든 “동기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해”
국제 정치·사회 2020.11.20 06:45:1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입성을 막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들(미국 국민)은 엄청난 무책임을 보고 있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는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해외칼럼] 조지아, 아무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1.19 17:36:33지금 미국인의 마음에는 조지아주가 자리 잡고 있다. 아마도 그곳의 최종 투표 결과는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대다수 관측통은 박빙이기는 하지만 바이든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점친다. 조지아주에 관심이 쏠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년 1월 민주당의 상원 장악 여부를 결정지을 2건의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지아가 주목받는 것은 단지 이번 선거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올해 선거에서 조지아를 그들의 세력권에 끌어들였으나 텍사스보다 훨씬 더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기운 오하이오를 공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앞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지아는 어떻게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돌아섰을까. 애틀랜틱지의 데릭 톰슨 기자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대신해줬다. 톰슨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정치구도는 ‘인구밀도와 학력’을 기준으로 양분된 상태다. 거대도시권을 품은 고도로 도시화한 주들은 고학력 인구를 거느리고 대학 졸업장을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강한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 인구밀도와 학력이 정파성과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금의 공화당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반면 나머지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의 혜택은 축소하는 금권주의 경제정책을 당의 장기적 정치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도 공화당은 인종적 적대감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반대하는 대중의 폭넓은 무관용 정서를 이용해 부유층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 든다. 그러나 다양한 거대도시권에 밀집한 고학력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도시 거주자들과 고학력자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화당식 진보주의에 도리질을 친다. 바로 이것이 부유층에 속하는 지역의 숱한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대변하는 감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선 이유다. 실제로 인구밀도와 대학 졸업자들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강한 연계성을 보여줬다. 현대 경제의 성장은 지식기반 사업이 주도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지식기반 산업은 고학력 노동력이 풍부한 거대도시에 밀집해 있고 거대도시권의 성장은 더 많은 고학력 근로자들을 불러들이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낸다. 조지아도 같은 과정을 거쳐 변모했다. 조지아 주도인 애틀랜타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로 주 전체 인구의 57%가 이곳에 거주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고임금 일자리가 풍부한 애틀랜타로 대거 몰리면서 근로연령대에 속한 대졸 이상 학력의 성인들이 조지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지아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확고하게 만든 ‘블루월’에 합류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지난 십수년간 민주당이 꼭 배우기를 바랐던 교훈은 인구변화와 사회적 진보주의의 성장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보수색 짙은 ‘레드스테이드’의 공화당원들은 정책수정이 아닌 게리맨더링과 투표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들었고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민주당도 이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주당 세력권으로 이동한 조지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높고 지식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패한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라는 두 단어로 귀결된다. 2년 전 에이브럼스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조지아 주지사선거에서 패했다. 공화당 후보이자 조지아의 선거를 관리하는 주 총무처 장관이었던 브라이언 캠프가 기를 쓰고 흑인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은 것이 주된 패인이었다. 에이브럼스 입장에서 보면 “승리를 도둑맞았다”며 얼마든지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다. 에이브럼스는 투표 자격을 가진 조지아 시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장에 나가도록 돕는 캠페인에 앞장섰고 이로 인해 바이든은 설사 펜실베이니아를 손에 넣지 못했다 해도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여전히 상원 탈환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 역시 그의 노력 덕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파적 이득보다 노력을 통해 유권자 억압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반가운 증거를 보게 된다. 이는 분명히 희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조지아를 푸르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바로 그 요인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저 결함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도시권을 갖지 못한 전국의 상대적인 소형주들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주들과 마찬가지로 2개의 연방 상원의석이 배정된다. 이처럼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상원 의석 배정은 대의제도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에까지 영향을 준다. 점점 커지는 소도시와 메트로폴리탄 지역 유권자들의 간극은 지난 2016년 선거의 직접투표 득표 수에서 상대후보에게 크게 뒤진 트럼프가 백악관을 손에 넣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직접투표에서 거의 압승에 가까운 큰 표 차이로 트럼프를 눌러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일단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 바이든은 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에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곡된 시스템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는 정당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하게 된다는 증거는 계속 쌓여갈 것이다. 조지아발 뉴스는 그 자체로 고무적이지만 미국 민주주의가 대단히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
바이든 코드 맞춰…美스타벅스, 바리스타 임금 10% 인상
국제 경제·마켓 2020.11.19 16:23:15미국 스타벅스가 다음달부터 매장 직원들의 임금을 10% 이상 올린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벅스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매장 바리스타와 매니저 등 직원들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급을 최소 10% 더 받는다. 스타벅스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의 경우 임금을 11% 이상 인상하고 초임도 5% 넘게 올리기로 했다. CNBC는 스타벅스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 미 외식업계가 지난 10년 이상 시간당 9.25달러에 묶인 연방 최저임금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트럼프 저격수' 펠로시, 美 하원의장에 재선출
국제 정치·사회 2020.11.19 15:22:51‘트럼프 저격수’로 유명한 낸시 펠로시(80)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재선출됐다. 하원의 1인자로서 2년 더 의사봉을 잡게 됐다. 미 민주당은 이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두투표를 통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향후 2년간 하원을 이끌 의장으로 다시 뽑았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선출은 내년 1월3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원 민주당 서열 2와 3위인 스테니 호이어(81)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제임스 클라이번(80) 하원 원내총무도 나란히 재신임됐다. 이번에 재신임된 지도부는 역대 최고령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는 세대교체론이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78) 당선인에 더해 여당의 간판들도 80세 안팎으로 채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임기가 하원의장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2년 전 하원의장에 재도전했을 당시 세대교체론으로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4년만 하겠다는 ‘임기제한’ 카드를 꺼내 들어 내부 반란을 잠재우고 본회의 찬성 정족수를 확보했다. 펠로시 의장은 정치인 집안인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주부로 지내다 지난 1987년 47세의 나이로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하원의장은 미국 내 권력서열 3위다.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트럼프 팬데믹 방관에…바이든 "백신 배포 지연" 분통
국제 정치·사회 2020.11.19 15:05:2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와 연방총무청(GSA)의 요지부동으로 최우선 국정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외지에 있는 가족이 한집에 모이는 추수감사절(26일)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여전히 대응의 지휘봉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몇 주에서 몇 달 늦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과 백신 배포 계획 등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GSA도 바이든 당선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GSA 청장이 1차적으로 대선 승자를 공식 확인하고 인수위원회에 예산과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소송전과 시간끌기로 GSA도 승자확인 절차를 미루며 요지부동인 상태다. 미 내각에서 백신 개발·보급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장관도 GSA의 결정 전까지는 바이든 인수위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SA가 (당선인 승인을) 결정하면 완전하고 협력적으로 전문적 이양과 계획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급 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스피드작전’팀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공무원이라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바이든이 공식 당선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지휘를 받거나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의 그림자는 의회에도 드리워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주저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조바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매일 하던 취재진 문답이나 회견도 거의 없고 외국 정상과 통화도 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17일에 이어 18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일정을 ‘없음’으로 공지했다. 대통령 일정이 없다는 공지는 대선 이후 열한번째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비협조뿐 아니라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 진행상황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바이든이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GSA 탓을 하며 딴청을 피우는 모양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선거 결과 확인은 총무청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매커내니가 정권 이양 절차 지연을 총무청 탓으로 돌렸다”고 논평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최측근 "트럼프에 바이든 브리핑 촉구"...보건장관 "승인 전엔 못해"
국제 정치·사회 2020.11.19 11:20:1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 허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정권 인수에 관한 자금·인력 승인을 담당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탓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기밀 정보는 물론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현황 등 정부 어느 부처로부터도 브리핑을 못 받으면서 정권 연속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을 해결할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진행 상황을 바이든 측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다투고 있다”며 “바이든에게 정보 브리핑을 하도록 그에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잘 될 것이다. 이 일은 잘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보 제공 이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주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곧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백신 개발·보급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GSA의 결정 이전까지는 바이든 인수위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SA가 (당선인 승인을) 결정하면 우리는 완전하고 협력적인 전문적 이양과 계획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침을 따를 것”이라며 “백신과 치료법을 만들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얻어 생명을 구한다. 우리 초점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급 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 팀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이라면서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트럼프측의 이중잣대…"우리가 이긴 곳은 문제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19 10:15:04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우편투표 검증 문제를 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주의 우편투표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리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 개입’ 논란을 빚었던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로 마감된 주의 개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18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그곳(트럼프가 승리한 주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들 주의 개표 결과는 검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이의가 제기된 경합이 있었던 곳이지, 트럼프가 패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바이든이 막판 역전에 성공한 미시간주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변호했다. 그는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다. 미시간에서 이기는 방법은 법원이 충분히 많은 표를 번복해 우세해지던지, 아니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는 방법은 법원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원에 (개표)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발상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17일 우편투표 서명 확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애리조나, 네바다주, 조지아주 관리들과 통화했다고 밝혀 개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특히 그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그레이엄 의원에게서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나와 파장이 컸다. 이에 그는 “우편투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걱정하는 상원의원으로서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부당개입 의혹을 부정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방위비 압박 사라지나"...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제 정치·사회 2020.11.19 08:09:44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결의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제출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선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강조됐다. 또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반복적인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한미동맹은 지역 내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와 위협 증가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우리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예시하면서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라며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방식’, 독인가 약인가…여권 내부서도 엇갈린 진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9 06:30:00‘트럼프의 시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그가 취한 ‘탑다운(정상 간 대화)’ 협상 방식에 대한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8일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탑다운과 바텀업 두 방식 간 상호조화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같은 당 출신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특이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됐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한반도TF(태스크포스) 단장 자격으로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관여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6.15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이정표가 되어 한국과 미국 모두 어느 정부라도 상관없이 남·북·미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떠나는 비건 부장관을 향해 ‘하노이 노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점을 강조하며 “차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는 실패한 하노이가 아닌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과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의 이 상임의장은 “(한국 정부가) 낙관에 근거해 기대를 쏟아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 1년 반 가까이 지나며 남북관계가 초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성토했다. 이 상임의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언론이 바라본 2020년 남북관계와 2021년 전망’ 통일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북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특별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며 “‘미국 대통령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고 성토했다. 대북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이 상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4년을 그런 대통령에게 남북평화의 문제를 맡겼고 그가 생살여탈권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지금 난관에 처한 것은 (우리 정부의) 낙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상임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텀업 방식의 대북 협상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상임의장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톱다운보다 바텀업(상향식)이 좀 더 안정적이고 우리의 노하우를 주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는 더 과감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이 상임의장은 “국민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간 데 대한 기대와 환희가 있고 평화시대를 가정하면서 (그 기대감이) 선거에도 반영됐다”며 “그런 득을 얻은 정치세력이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면 큰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리 프로세스’의 주인공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여한 이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말한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로켓을 발사해 북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미국은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했다. 이에 페리 전 국방장관은 다음해 5월 북한을 방문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같은 해 10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페리 프로세스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북미관계·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단계 계획이 담겼다. 이 장관은“김대중-클린턴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화상간담회 때 주고받은 대화를 일부 공개하며 “한국 민주당 정부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바이든 “무역질서 美가 정한다”…통상전략 새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0.11.19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경제구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25% 이상을 점하는 민주진영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진영 간 연대를 통해 미국 중심의 새 무역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위주의 국제질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유럽 및 한일 정상과 통화한 데 이어 17일에도 인도·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은 올해 초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무역 등과 관련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견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7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내정간섭이나 일방주의 제재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여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외교’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회색 전략은 한국의 고립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주변국들과도 협력하는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휘청거리는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 역시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데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말하는 것은 난센스다. 바이든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 강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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