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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고 협력하자”…시진핑, 바이든에 뒤늦은 축전
국제 정치·사회 2020.11.26 09:09:07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을 보냈다. 미국에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새 내각 인선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급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6일(한국시간)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기사를 25일 오후 10시33분에 띄웠다. 중국이 미국의 아침 시간에 맞추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 대선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정권의 인수 개시를 통보하고 새 내각 인선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더이상 축전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바이든 팀’과 미중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에게 아직 축전을 보내지 않은 주요 국가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북한 등이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행동시그널]트럼프와 바이든의 승패를 가른 미 대선의 내러티브(영상)
국제 정치·사회 2020.11.26 08:30:54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복은 아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이 끝난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전 있었던 여론조사의 결과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트럼프가 쉬이 인정을 하지 않는 점이다. 미국의 대선 제도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국에서 채택해온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언제나 틀린다는 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의 허점을 꼬집으며 불복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와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기는 의문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위주편향이 심한 사람이다. 개인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것을 자기위주편향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사업과 방송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에서 찾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탓에 더욱 왜곡되기 쉬웠다. 대선을 앞두고 흑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 여론조사에도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 흑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론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여론조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때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표본 선정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다. 성별과 나이, 사는 지역과 같은 요소는 한 사람을 이루는 아주 한정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하는 정확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다. 가령 유럽의 경우는 표본을 추출할 때 집안의 자산 정도, 가족 구성원의 노조가입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도 고려한다. 표본을 잘 추출하더라도 여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출구조사나 사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찍은 혹은 찍을 후보와 다른 후보로 응답한 경우가 많다. 행동경제학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응답 성실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에는 응답에 따른 인센티브가 소액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70여년 만의 최악의 경기 침체’, ‘심각한 양극화’ 등의 내러티브를 내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성장’, ‘코로나 곧 사라질 것’과 같은 내러티브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인권 운동과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선의 승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처럼 많은 의사 결정이 합리적 의사판단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영국의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놓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은 ‘잔류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결과는 탈퇴 표가 51.9%로 더 많았다.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가 국익에 더 도움이 될지라도 영국인에게 작용한 내러티브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런던 외에 살고 있는 영국 국민이 런던에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이 바로 브렉시트 결정을 판가름한 내러티브다. 진짜 영국인인 자신보다 이민자가 더 부유하게 사는 런던의 광경을 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내러티브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전략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선택에 앞서 내러티브에 좌우되지 않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동맹 재건 강조한 바이든…"외교안보 다시 그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25 17:20:3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재건과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미국 혼자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을 생각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 지명자 등 6명의 지명자가 참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안보팀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지명자는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신 동맹을 기본으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바이든의 뜻과 맥이 닿은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CNN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언제 첫 브리핑을 받을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일 정보 브리핑은 정보 당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만 읽을 수 있고 종종 정보 당국이 대면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전날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도 ‘.gov’로 바꿨다. 미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 기관에 맞게 바꾼 것이다. 대선 승리 16일 만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정권 인수로 바이든 인수위에는 약 630만 달러(70억원)의 연방 자금 지원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접근권과 업무 공간도 제공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바이든 승리 인증 줄잇는데…트럼프는 계속 '불복' 고집
국제 정치·사회 2020.11.25 15:37:3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경합 주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로부터 승리 인증을 받았다. 미 연방총무청(GSA)의 정권 인수 절차 개시에 이어 경합 주에서도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증시 상승세가 자신의 덕분이라며 자화자찬하고 허위 정보를 리트윗 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부는 67개 카운티의 투표 총합을 확인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한다고 밝혔다. 네바다주 대법원도 네바다 주의 최종 개표 결과를 승인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각각 20명과 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던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에서 이어진 접전 끝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곳과 조지아·위스콘신 등의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앞서 조지아와 미시간에 이어 이날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한층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바이든 캠프 측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루디 줄리아니, 제나 엘리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선거가 순조롭게 끝났고 바이든이 이겼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지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그는 이날 낮 백악관 브리핑 룸에 등장해 다우존스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한 데 대해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3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저 매우 열심히 일하는 행정부 사람들을 축하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 트위터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으며 바이든에게 이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98.9%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지에 대한 경호 준비에 들어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ABC뉴스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플로리다 주 팜비치로 배치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며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물리적 증원 검토에도 들어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내년 1월 20일 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살 거주지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소를 뉴욕 시 퀸스에서 플로리다로 옮긴 만큼 퇴임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닝컨설트와 폴리티코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등록된 공화당 유권자 669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4%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바이든, 美 대통령만 받는 정보 브리핑 받는다…정권인수 박차
국제 정치·사회 2020.11.25 09:56:47백악관에서 버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일일 정보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CNN방송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처음으로 브리핑을 받을 시점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일 정보브리핑은 정보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다. 대통령과 핵심참모만 읽을 수 있고 종종 정보당국이 대면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결정을 신속·적절하게 내리는 데 필수적 자료로 대통령 당선인도 원활한 정권인수를 위해 당선 직후 함께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일일 브리핑에 접근하지 못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는 승자 확정에 36일이 걸린 2000년 대선 이후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일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현재 모든 연방정부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인수위는 부처별로 전문가들을 배치, 약 500명의 기관검토팀을 꾸린 상태다. 이들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접촉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 행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전날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렸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연방총무청(GSA) 청장이 정권이양 승인을 위한 확인을 했다”면서 부서마다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바이든 인수위 쪽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인수위는 전날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도 당장 ‘.gov’로 바꿨다. ‘.gov’는 미국 연방 정부 조직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최상위 도메인이다. GSA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기관에 맞게 바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에 새롭게 변한 주소를 알리며 정권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전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개표결과 인증과 법적 대응에 관련된 진전에 따라 당신이 (정권인수 관련)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이 공개된 시점에 트윗을 통해 정권인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백기를 들고 퇴로를 모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선 승리 16일 만에 공식 정권인수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약 630만 달러(한화 70억원)의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접근권과 업무 공간도 제공받게 됐다. 정권인수 공식 개시라는 큰 고비는 넘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다. 메도스 실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라면 바이든 인수위와 직접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부분을 굵은 글씨체로 표기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무협, 바이든 시대 美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산업 기업 2020.11.24 16:57:00한국무역협회가 24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대선 이후 비즈니스 환경 전망 및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어니스트앤영의 더글라스 벨 무역정책리더(전 미 재무부 부차관보), 주한미국대사관의 그렉 브리스코 상무공사 등이 연사로 나서 미국 대선 이후 주요 산업별 정책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전망을 제시했다. 또 미국 투자환경, 사증제도 및 영주권, 정보통신(IT), 금융 등 분야별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날 더글라스 벨 전 재무부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맹국 등에 대한 관세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랩슨 부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대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당부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재정지출 확대 등 폭넓은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진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가 구축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 경제·통상 정책에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여성·라틴계 대폭 입각…'팀 바이든' 최초 기록 쏟아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16:34:3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첫 여성’ ‘첫 라틴계’ 등 각종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내세워 백인 남성 위주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각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애브릴 헤인스 전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상원이 헤인스 전 수석보좌관의 지명을 승인하면 지난 2004년 창설된 DNI의 첫 여성 수장이 된다. 헤인스의 지명 배경에는 뛰어난 전문성이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냈으며 2015~2017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활약했다. 특히 2016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백악관 관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수전 고든 전 DNI 부국장은 “그의 경력은 지역사회 및 국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역동적인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그의 지명을 환영했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지명됐다. 미국 역사상 첫 라틴계 출신 DHS 장관의 탄생이 임박한 것이다.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뒤 오바마 행정부 시절 DHS 부장관을 지내며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는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었던 멕시코 장벽 완공, DACA 폐지 등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지금 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박해를 피하는 모든 미국인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DHS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혀 이민자 보호 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했다. 유엔 대사로는 35년 경력의 흑인 여성 외교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지명됐다. 미국 외교관 중에는 여전히 백인 남성이 많지만 그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 국무부를 담당하는 기관검토팀 팀장을 맡은 데 이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유엔 대사까지 꿰차게 됐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차관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외교 능력을 가졌다”며 “(이번 지명은) 매우 훌륭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물로 차기 행정부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던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인선 발표도 각종 기록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장관 지명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도 실제로 지명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재무장관에 옐런 前연준의장 낙점
국제 경제·마켓 2020.11.24 16:25:2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74)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이 같은 인사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12면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또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지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전 의장은 위기 때 재정 확대를 지지하는 케인스 학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첫 여성 연준 의장에 올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새로 뽑으면서 2018년 2월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주축으로 하는 외교안보팀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로 활동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연방총무청(GSA)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패배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GM 등 美 대기업, '바이든 행정부'에 줄서기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16:01:57제조·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빠르게 줄을 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배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주요 환경단체 지도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배기가스를 대폭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과 캘리포니아주, GM의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배라 CEO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지난주 바이든 당선인과 화상 회의를 진행한 후 나왔다. 배라 CEO는 자신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매리 니콜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친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0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2,700만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도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바이든 당선자와 그의 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슈워츠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측근 중 한 명이라며, 그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맺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M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참여했던 도요타는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회사의 입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GM도 바이든에 줄서기…연비규제 소송서 트럼프 지지 철회
국제 기업 2020.11.24 10:05:01미국 최대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빠르게 줄을 서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의 주요 환경단체 지도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요타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다른 자동차회사들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자동차 연비 강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5%씩의 연비 개선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폐지하고, 같은 기간 연간 1.5%씩만 신차의 연비를 향상하도록 해 자동차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연비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에 나섰고, GM과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연방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배라 CEO는 이날 서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GM의 야심 찬 전기화 목표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대폭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나란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자신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매리 니콜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GM은 지난 19일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모두 270억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다가오며 GM이 완전히 입장을 뒤바꾼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GM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 시대’의 연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앞장서 주장한 회사 중 하나다. 배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에 바로 만나 배기가스 기준 완화를 직접 촉구한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인수인계 하자" 사실상 백기 든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08:20:50에밀리 머피 미국 연방총무청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통보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입수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서한에서 연방총무청(GSA)를 이끄는 머피 청장은 그동안 GSA의 행보가 독립적인 행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달라”면서 “나는 백악관과 연방총무청(GSA)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내 결정의 핵심이나 시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심을 늦출 어떤 방침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3 대선의 “분명한 승자”라고 GSA가 확인했다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정권 인수의 길을 연 것이라고 전했다. GSA가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바이든 인수위가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받지 못해 국가안보 등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GSA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머피 청장의 헌신과 충성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잘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나는 에밀리(GSA 청장)와 그의 팀이 원래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내 팀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대선일 뒤 지난 3주간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GSA의 행보는 민주당의 압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은 GSA 차장이 오는 30일 정권이양 절차 지연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하겠다는 GSA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과 마이크 퀴글리 소위원장, 세출위의 니타 로위 위원장, 제럴드 코널리 소위원장은 이날 머피 청장에게 “승인 거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는데 또 한 주 기다릴 수 없다”며 24일 청장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각한 경제 위기, 국가안보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차단되면서 매일 낭비되는 하루하루는 미국민의 안전·건강·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린 극도로 인내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당신이 편리한 시간에 브리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상임위는 지난 19일 왜 바이든을 인증하는 절차에 서명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23일까지 마련하라고 GSA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GSA는 마감 시한인 이날 대변인을 통해 30일 차장이 브리핑을 요구한 4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고위 인사들에게 30분간 보고하겠다고 답해온 것이다. GSA는 같은 날 세출위, 국토안보위 등 3개 상원 상임위와 하원 세출, 감독위 직원들에게도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GSA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브리핑이 아닌 소환장 발부를 통한 공개 청문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서신에서 하원 대상 브리핑은 머피 청장을 비롯한 GSA 고위 관리를 청문회에 부를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GSA는 한국의 옛 총무처나 조달청처럼 말 그대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총무청장 역시 정치와는 거리가 먼 공직자 신분에 불과하지만, 올해 대선에선 워싱턴 정쟁의 한복판에서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태양광·풍력 외치는 바이든…한화·LS 등 신재생업계 들썩
경제·금융 정책 2020.11.24 06:22:32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공약했다. 오는 2050년까지 미국 내 청정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달러, 한국 돈으로 2,00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두둔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비해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재를 맞은 셈이다. 미국의 대규모 발전설비는 약 1,100기가와트(GW)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천연가스와 석탄발전 설비가 절반을 훌쩍 넘은 700GW 수준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단순 계산을 하면 700GW 규모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을 5억개 설치하고 풍력발전용 터빈을 6만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큐셀 부문)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 상반기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8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1.5%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다. 현지 2위(주거용) 업체인 LG전자에도 바이든 당선은 커다란 사업 기회를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태양광=소비재’라는 인식을 가진 덕에 현지 가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LG전자는 그간 쌓은 브랜드파워를 태양광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지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 업체들로 자리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중국 제품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미국 내 중국산 공급과잉 이슈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판매 단가가 내려가 LG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LS그룹도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투자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LS의 주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전기차 부품, 태양광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이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태양광 및 ESS 등 주력사업 분야에서 잇달아 수주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디지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LS전선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및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북미 ESS 최대 기업인 파커하니핀으로부터 에너지그리드사업부를 인수해 북미 현지법인의 자회사 LS에너지솔루션스를 출범시키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재영·변수연기자 jyhan@@sedaily.com -
바이든 국가안보보좌관에 43세 설리번…동맹과 대북 압박 나설 듯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06:08:4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백악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에 43세의 제이크 설리번이 낙점됐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설리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인 201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전임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재임한 2002∼2008년에는 상원 외교위 총괄국장으로 보좌했고 이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프에서 수석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다. 1976년 11월 28일 생으로 미국식 계산법상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43세다. 그는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로 가장 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AP통신도 “역사상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중요 외교·국방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끄는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설리번 보좌관은 예일대를 나와 로즈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일대 로스쿨도 졸업했다. 40대 초반이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젊은 수재로 명성을 얻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란 핵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설리번은 바이든 캠프에서는 국내 정책에 많이 관여했으며 바이든 경제 메시지의 핵심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 구상을 도왔다. 바이든 인수위는 설리번이 이란 핵합의 발판을 마련한 초기 회담의 수석 협상가였으며 2012년 미국의 중재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끈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는 지난 9월 비영리기관 ‘월드 어페어스 카운슬(World Affairs Council)’ 화상 세미나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앞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전반적인 핵 능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바이든 정부 첫 재무장관에 옐런 전 의장
국제 경제·마켓 2020.11.24 06:02:4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낙점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 같은 인사안을 확정했다. 옐런 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또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은 첫 사례다. 옐런 전 의장은 2014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연임하는 대신 현 제롬 파월 의장을 선택해 2018년 2월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임명에 긍정적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文 ‘주일대사 강창일’ 발탁 키워드...니카이 인연, 美 바이든 시대
정치 대통령실 2020.11.24 05:59:5423일 신임 주일대사로 발탁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 직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가 일찍 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대사를 내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 전 의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일대사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된 시점은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퇴진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한 9월께로 점쳐진다. 스가 내각이 자리 잡은 후 이달 들어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잇따라 일본을 찾았고, 문 대통령은 ‘일본통’ 주일대사 교체라는 카드를 던지며 한일 관계 개선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주일대사 교체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로서 국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분류된다. 도쿄대에서는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과 대아시아주의’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해에도 ‘대화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줄곧 강조해온 협상파 인사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할 말은 하는 강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강 전 의원을 문 대통령이 발탁한 것은 꽉 막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고위급 물밑 교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담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연결고리에는 일본 자민당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자민당의 ‘실세’이자 스가 내각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자민당 내 주요 계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며 스가 총리의 외교 자문역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그런 니카이 간사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을 찾아 니카이 간사장을 면담한 후 “한일관계가 잘 풀리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기도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배상 문제는 그 다음”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야 함을 언급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달 초 일본을 찾았을 때 스가 총리와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도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한미일 공조 체계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이 지역의 핵심 동맹들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자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일 관계 접근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변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튼튼한 한미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밝히며 사법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매각)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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