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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첫 임기 끝났다…질서있게 권력 이양"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18:00:577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오는 1월 20일에 질서 정연한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속보] "미 의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17:39:19 -
'트럼프 음모론'에 쪼개진 美...바이든, 국민통합 최우선 과제로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17:30:32상원의장 자격으로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6일 오후 8시(현지 시각)가 넘어 “안전이 확보됐다”며 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앞서 친트럼프 시위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당선 승인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난입하자 회의를 중단했고 오후 5시 30분쯤에야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회의에서는 공화당이 예고한 대로 애리조나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음에도 애리조나주 결과를 문제 삼는 이들이 121명이나 나왔다. 거부한 이들(303명)이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11월 대선 논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승인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질서 정연한 권력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우편투표 허용 논란을 거치며 미국 사회는 크게 분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의 시위를 두둔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는 도둑맞았다고 주장해왔다. 대선을 앞두고는 극우 무장 단체가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살해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 사이에도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극우 단체와 백인 우월주의, 신나치주의 소속 인사들이 끼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의회 점거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내전(#civilwar)’이라는 문구를 달고 이미 우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팔러에 퍼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은 지난달 말 미국 성인 1,11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39%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그의 낙선을 바라는 배후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답했다. 또 여전히 31%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흑인 시위가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중 배후 세력에 의한 선거 방해는 음모 단체 ‘큐어넌(QAnon)’이 퍼뜨리는 것이다. 큐어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등이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한다. 조너선 그린블랫 미 인권 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 회장은 “시위대의 움직임은 음모론 집단 큐어넌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큐어넌은 수년간 이런 광란을 부추겨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음모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7,422만 표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선거 때보다 1,000만 표가량 많다. 여론조사와 달리 플로리다에서 선전하면서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 최대 수천 만 명의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의 독성 있는 정치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의사당 점거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후 국민 통합이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하원·상원을 모두 차지하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했지만 이번 의회 폭력 사태로 뿌리 깊은 갈등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 사이의 골이 크다는 얘기가 많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공화당의 동조 혹은 묵인 움직임을 보면서 공화당에 의해 내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미국이 내란과 테러리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민주, 조지아주서 상원 2석 싹쓸이...바이드노믹스 힘 받나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14:52:27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대권 및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바이드노믹스를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이 의회의 지지 속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들은 전날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녹(51)과 존 오소프(33)가 공화당 현직 의원들을 꺾고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개표율 99% 기준 워녹 후보는 득표율 50.8%로 켈리 레플러 의원(49.2%)을 1.6%포인트(7만 476표) 앞섰다. 오소프 후보는 50.4%를 얻어 데이비드 퍼듀 의원을 0.8%포인트(3만 2,883표) 차로 따돌렸다.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석 2석을 확보하면서 총 100석인 상원 의석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같아졌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당연직 상원의장을 맡아 캐스팅보트를 쥐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다수당이 된 것이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113대 의회(2013~2015년) 이후 6년 만이며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한 것은 111대(2009~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민주당이 상원 탈환에 성공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선과 대규모 경기 부양 및 증세, 친환경 정책 등 초반 국정 운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증세 및 각종 규제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날 증시는 민주당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1.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다. 반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나스닥은 0.6%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오소프와 워녹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20년 만에 처음 배출된 민주당 상원의원이 된다. 워녹 후보는 조지아주에서 배출되는 첫 흑인 상원의원이라는 역사를 만들게 됐다. 오소프 후보는 지난 1973년 29세의 나이로 상원에 입성한 바이든 당선인 이래 최연소 민주당 상원의원 기록을 세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인 권리 신장을 약속했으며 그의 어머니 헤더 펜턴은 3년 전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후원하는 등 한인 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수정 헌법 25조 발동하라"…퇴임 2주 앞둔 트럼프 탄핵론 재점화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10:03:36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최종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대거 난입한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탄핵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퇴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다.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친애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께. 당신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 트럼프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하원의원도 트윗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하원에 의해 당장 탄핵당해야 하며 상원에 의해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며 "이는 위험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하원의원도 "이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로서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내일 당장 그를 탄핵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부었던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도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탄핵당하고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직에 남아있는 것을 놔둘 수가 없다. 이는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취임선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웩스턴(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시위대를 '국내 테러(자국민을 상대로 한 자국에서 행해지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이들을 조장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시위대를 멈추게 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들을 광분상태로 몰아넣어 의회를 공격하도록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그를 오늘 끌어내거나 아니면 하원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미국제조업협회(NAM)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내각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직 파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평화시위를 당부하며 시위대의 귀가를 촉구했으나,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불복 의사를 못 박는 등 그동안 폭력적 불복 시위를 부추겨왔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며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주재에 나서긴 했지만, 민주당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낀 채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곤란한 처지가 된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당시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논의를 거론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탄핵론에 휘말렸으나 탄핵안은 지난해 2월 초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미 상하원, 바이든 승리 인증 합동회의 곧 속개
국제 정치·사회 2021.01.07 09:14: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곧 속개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위한 합동회의를 이날 밤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국방부와 법무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통화 이후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밤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NN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인용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10시)에 합동회의가 속개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과 주 방위군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한 지 약 4시간 만에 의사당의 안전을 확보했다. 미국 의회는 이날 오후 1시 합동회의를 열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의가 1시간가량 진행되던 무렵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바람에 긴급휴회를 선언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트럼프 “부통령에 거부권 있다”…펜스에 ‘대선 뒤집기’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1.01.06 16:31:27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6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의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썼다. 전날 조지아주 유세에서는 펜스가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이 해내길 바란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연이어 압력을 넣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으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의 역할도 각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크게 읽고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차기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는 어렵고도 아마 부정적 결과만 낳는 ‘루즈-루즈(lose-lose)’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자신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합동회의에 맞춰 지지자들의 거리 시위에 나가 연설을 하기로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부터 백악관 인근에서 ‘미국을 구하라’ 시위를 열었으며 합동회의가 시작되는 6일 오후 1시에는 의회로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지지자들의 대형 집회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건 처음이다. 대선 이후 불복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을 겨냥한 세력 과시를 위해 연설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위가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워싱턴DC 당국은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승인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6일 합동회의에서 대선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각각 애리조나주, 펜실베이니아주의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나선 현직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양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하지만 이의 제기에 부정적 목소리가 크다. WP는 “이러한 반대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거의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은 이의 제기가 민주주의에 위험하다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김기혁기자 susopa@@sedaily.com -
퇴임 앞둔 트럼프, 위챗 등 8개 중국 앱 퇴출 행정명령
국제 정치·사회 2021.01.06 15:37: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퇴임 직전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페이 등 중국 앱 8개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 앱은 알리페이 외에도 캠스캐너, QQ월렛, 쉐어잇, 텐센트QQ, 브이메이트, 위챗페이, WPS 오피스와 이들의 자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의제를 진격하기 위해 대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이 앱들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많은 소프트웨어 앱이 자동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은 45일 후에 발효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라고 지적했다. NYT는 퇴임을 2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 중국 정부를 더욱 긴장시킬 것이라면서도, 이 행정명령의 범위를 정의하고 집행하는 것은 차기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인 만큼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접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美, 이란기업 15곳 무더기 제재…트럼프 몽니에 바이든 또 '난색'
국제 정치·사회 2021.01.06 08:12:2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기업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출범 이후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까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이란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철강 및 금속 제조 업체 12개사와 해외 판매 대행사 3곳 등 이란 기업 15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란에 철강 자재를 공급한 중국 기업 1곳도 제재한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업체 12곳에는 중동광산및광물산업개발지주(MIDHCO) 등이 포함됐고 MIDHCO의 독일·중국·영국 자회사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는 이란 정부에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경제 분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138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금속 경제 분야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면서 이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외국 테러 단체 지원, 인권유린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활동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이란 정권에 유입되는 수익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양국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이란 핵 과학자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추정되는 세력에 살해되자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보복을 다짐했고 이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로켓탄 공격이 이뤄졌다.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띄우며 이란을 견제했다. 양국의 긴장 관계는 핵 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취임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바이든 당선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이란의 도발적인 움직임과 퇴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헌법 무시하는 트럼프…“부통령이 선거 결과 뒤집을 수 있어” 펜스 또 압박
경제·금융 정책 2021.01.06 06:49: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썼다. 전날 조지아주 유세에서는 펜스가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이 해내길 바란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연이어 압력을 넣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으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의 역할도 각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크게 읽고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차기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는 어렵고도 아마 부정적 결과만 낳는 ‘루즈-루즈(lose-lose)’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슬리피 '조' 바이든, 미 역사상 가장 조용한 당선인 취임식 준비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05 05:30:00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도 온라인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4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통령 취임식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취임식 참석자를 줄이기 위해 취임 선서 후 가상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가상 퍼레이드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면서 "퍼레이드는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고, 각계각층의 미국인을 부각하며 새로운 미국의 다양성과 유산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보다 대폭 축소될 참석자 명단은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는 취임식 관람을 위한 여행 자제도 당부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은 역대 당선인들과 동일하다.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부부, 해리스 부부는 군 관계자들과 함께 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준비위 측은 "의장대 사열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오랜 전통"이라며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인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바이든 당선인은 육군 군악대, 합동 의장대 등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과 달리 역대 당선인들은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중간에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과 만나는 성대한 취임 퍼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다. 준비위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대통령 당선인이 군중을 모이게 하지 않고 백악관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 전야에는 워싱턴DC 도심의 내셔널 몰에 있는 링컨기념관 리플렉팅 풀(반사의 연못)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준비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취임식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한편 의료 전문가들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 출신 데이비드 케슬러 박사가 수석 의료고문으로 준비위에 합류했다. /박우인 기자wipark@@sedaily.com -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
국제 정치·사회 2021.01.03 20:00:14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며 바이든 정부에 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북미 대화 진전을 꾀하는 데다 북한이 올 초부터 유화적인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석이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회복 등 미국 내 문제는 물론, 이란과 중국 등 다른 국제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바이든 정부에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치중한 외교 분야가 유럽과 중동 쪽이었다”며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잠재적으로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다는 점과 현재 북한이 많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트럼프 '대못 박기' 공세에...中, 반격 예고속 협상 가능성도
국제 경제·마켓 2021.01.03 17:48:11중국 3대 통신 회사의 미국 뉴욕 증시 퇴출이 예고되면서 새해에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퇴임을 보름 정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의 ‘대못 박기’ 차원에서 막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 취임할 조 바이든 행정부도 강경 노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무역 분쟁에서 시작돼 전 분야로 갈등이 확산된 미중 관계는 4년째인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은 중국에서 통신 서비스로 허가 받은 정부 소유 기업들이다. 중국 내 통신 서비스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들 3개사가 유일하며 중국인들은 이들 중 하나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차이나모바일은 1997년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이런 기업들을 퇴출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작심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들 3개 국유 통신 회사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은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 중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쫓겨나는 중국 기업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를 시작으로 SMIC 등 반도체 회사, 하이크비전 등 폐쇄회로(CC(TV, DJI 등 드론 업체들로 제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레임덕’이 뚜렷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에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업체인 틱톡의 매각도 밀어붙이고 있다. 틱톡 매각은 현재 미국 법원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사용 금지 규제 범위는 텐센트와 알리바바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2년여를 끌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인도 재판도 여전히 쟁점이다.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는 미국의 대중 공세의 최대 타깃인 화웨이 제재와도 맞물려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단기 대응할지에 대한 전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동등 대응’ 논리에 맞춰 즉각적으로 미국 통신 회사에 대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격을 받자 중국 상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반면 중국이 일단 지켜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 역시 대중국 강경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실한 조치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앞둔 현재가 중미 관계의 새로운 갈림길”이라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1주년을 맞는 오는 2월이 주목받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2월 무역합의 시행 이후 6개월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만큼 2월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밑그림이 가시화될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2035년 이른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올해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특히 올해 7월이 집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어서 향후 추가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강하다. 부유한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실현이 올해 목표이지만 실제 중국 일반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새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공화당 의원 11명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정 못해”
국제 정치·사회 2021.01.03 16:36:40미국 대선 결과의 의회 인증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에 동참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면서 의회 인증 절차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공화당 의원은 이날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문제 지역의 선거인단이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10일간 긴급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하원에서 모 브룩스 공화당 의원이, 상원에선 조시 하울리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의 제기가 이뤄진다고 해도 승리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이 안건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고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내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 때 공화당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NYT는 “공화당의 이의 제기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파적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 조지아주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에 들어갔다. 조지아주에서는 상원의원 2석을 두고 5일 결선투표가 치러지는데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 총 100석인 상원의석이 50대 50으로 나뉘는데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이 1석이라도 이기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美전문가들 "北, 바이든엔 후순위…'협박외교' 응하지 말아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3 10:55:29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며 바이든 정부에 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북미 대화 진전을 꾀하는 데다 북한이 올 초부터 유화적인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석이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회복 등 미국 내 문제는 물론, 이란과 중국 등 다른 국제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바이든 정부에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며 “최우선 순위에 놓기에는 다른 긴급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치중한 외교 분야가 유럽과 중동 쪽이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도 과거 북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잠재적으로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날인 1월20일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북한 문제는 이란과의 핵 합의(JCPOA)와 중국 등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록의 높은 순위에 포함됐을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도 VOA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팀이 대선 기간 때와 인수 진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해 왔다”며 “임기 초 대북 접근방식의 원칙에 대해 개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다는 점과 현재 북한이 많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조기 개입과 바이든 정부 초기 긍정적 메시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연구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협박외교(blackmail diplomacy)’에 말려 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이 협박외교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협박외교에 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오핸런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동시에 압박을 낮추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이 설령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 막는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맺은 미사일 시험 유예 합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대규모 미한(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작은 도발을 하더라도 양측의 유예 합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북한과 실무 차원의 예비 논의를 진행한 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협상 용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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