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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판결 두고…이준석 "與 주자들, 홍준표·안철수에 사과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7:14:5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혐의 대법원 확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은 안철수, 홍준표를 포함해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주제넘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강령으로 알려주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충격이 아니라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 지사)당선 직후부터 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경남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사과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똑같이 돌려드린다. 청와대는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 젊은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지 않도록 즉각적 사과를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檢, 김경수 수감 시한 연기 요청 허가…26일 입감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1.07.22 17:05:12‘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공모자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수감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창원지검은 22일 “김 전 지사가 관련 예규에 의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요청을 했다”며 “이를 허가해 26일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은 전날 대법원이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형집행을 위한 소환통보를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22일 수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지사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창원지검 측은 “구체적인 출석 연기요청 사유 및 소명자료의 내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현재 부인, 두 아들과 함께 창원 관사에 머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만큼 이날 창원 관사의 짐을 차량에 싣는 등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재형 “김경수 유죄, 文 대통령 침묵은 국민 무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6:27:05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론조작의 최종적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라며 “당시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를 가까이서 수행하고 대변인을 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도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동의했다. 이날 최 전 원장은 의원회관 9층을 방문해 태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는 “우리 정부가 소홀했던 게 북한 주민 인권 문제”라며 “태 의원이 평소 주장하시는 바에 상당히 공감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태 의원도 “탈북민들 집회도 참가해주고 북송 반대 활동 단체에 후원금도 정기적으로 내셔서 평소 최 전 원장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감사원장 재직 시절 실시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이념에 따라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감사의 중요한 의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
고민정,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에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2 15:12:06'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여지질 않는다"면서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 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며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고 썼다. 더불어 고 의원은 글 말미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김 지사의 발언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부산 간 이낙연 "김경수 못 이룬 꿈 완성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4:38:51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사건으로 유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22일 부산에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떄 김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를 지지하는 이들과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일(댓글 조작)을 할 필요도 없었고 캠프 내 그런 의지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지사로서 하게 되는 일은 어렵게 됐지만, 그가 추진해 온 일은 옳다"고 했다. 이어 "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성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지사가 못 다 이룬 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부산·경남 지역 확장성에 의문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표로 일한 기간에 가덕신공항 사업에도 나름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며 "제가 드린 약속을 부울경 시도민이 훨씬 신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김재원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추미애가 기여…깊이 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0:30:27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전날 대법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 보면서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인 듯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적인 법원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2부 이동원 주심 대법관을 비롯해 네 분의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죄선고한 법원을 보며 아직 이 나라 법원의 정의가 살아있고 그래도 이 나라 사법부는 믿을만한 곳이구나 희망 보게 됐다”며 “최근 채널A 이동재(전 기자)의 무죄를 판결한 법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적인 대법원 운영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이분들 용단에 경의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셨던 추미애 대표”라며 “이분께서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댓글을 단 범인들 잡겠다고 나서서 친히 검찰 고발하고 추후 특검까지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전 장관)의 용단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 잡는 매 되겠다고 하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 잡고 말았다. 이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비꼬았다. 한편 추 전 장관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당에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친여권 성향은 방송인 김어준도 가세했다. 그는 1월 27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올해 들어 얘네들(보수진영)이 여론공작에 본격 돌입했다”며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다. 국정원 심리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 타깃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월 31일 매크로를 통한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야권이 아닌 여권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3년여 만에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김두관 “추미애, 노무현 탄핵·윤석열 산파·김경수 사퇴 자살골 헤트트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09:56:20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저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로 우리 당의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추 전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윤 전 총장을 키워줬고 드루킹을 고발하면서 김 지사가 사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추 전 장관은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헤트트릭’선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야권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수용했다. 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추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많았다”며 “판단은 추 전 장관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 당원이나 국미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가 유죄 판결 났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격에 “드루킹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사건이지만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선, 총선 국면이 되면 선거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안을 한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했듯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김 지사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경수, 재수감 앞두고 봉하마을 묘역 참배
정치 정치일반 2021.07.22 09:55:1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을 앞두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2일 김경수 전 지사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에게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함께 내려왔던 곳으로, 그가 정치 기반을 다진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준석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與 대선주자들 범죄 옹호에 충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09:38:2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날 대법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여권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판결이 우리에겐 충격 아니었다. 우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권은 댓글조작)공격으로 정치적 피해 입은 안철수, 홍준표 포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하라”라며 “그리고 도정 정상 운영 못해 경남도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민에 지은 죄를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드루킹은 일단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유리 여론 형성 위해 무려 8,800만개 댓글 조작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 했겠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됐다고 끝날 일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盧 끌어와 文 비판한 안철수 “김경수 범죄에 왜 아무런 입장 없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09:21:1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날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간다”고 맹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자리는 자신의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다. 아랫사람의 책임도 가져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최측근이었다. 안 대표는 2003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낸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책임을 지려고 한다” 등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그러면서 적통 경쟁을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외면하고 침묵하며, 기껏 말할 때는 유체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김경수 댓글 조작의 범죄수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에 김남국 "함께 짐 짊어지고 싶어…그의 길 걷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2 07:49:41'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 후 김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한 뒤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경수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온전히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이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짊어지고 싶다"며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날까지 김경수 지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겠다. 동지들과 함께 그의 길을 걷겠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2027년 대선도 못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8:06:22‘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징역형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의 수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경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 본인도 남은 형기를 채운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이 이뤄진 만큼 22개월가량을 복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1대 대선까지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김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남도는 이날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듬해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원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 후보자가 상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안희정·박원순·오거돈·김경수…계속되는 與 '광역단체장 잔혹사'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7:56:41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낙마가 계속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민선 7기 광역단체장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낙마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시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는 자진 사퇴하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에는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자진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의 범행은 총선 전에 이뤄졌지만 총선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오 전 시장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3개월 뒤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여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시장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5월 첫 공판이 열리면서 재판부가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및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부 무죄 취지로 이 지사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김경수 징역에…구심점 잃은 親文, 대선 앞두고 쪼개지나
정치 정치일반 2021.07.21 17:17:29‘친문 적통’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른바 강성 친문의 분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오히려 강한 결집을 시도하는 축과 이들과 거리를 두려는 축으로 결국 친문 분화가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유죄로 인해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지역에서의 표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특히 민주당 간판으로 열세 지역인 경남에서 처음 당선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키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키맨’의 상실에 여당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몹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세균 전 총리도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더구나 김 지사 유죄판결이 정권 전체를 향한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친문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 지키기’로 맞불을 놓았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유죄 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 지지자들이 홈페이지에 몰려 ‘먹통’이 되는 등 하루 종일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한 친문 결집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문 간 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문 세력이 구심점을 잃고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뉘면서 헤쳐 모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선거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친문 표심에 ‘올인’할 경우 정작 본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친문 지지를 받아 경선을 통과할 경우 정작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친문 결집에 편승할지 확장성에 주력할지 선택에 따라 후보 간 분화 양상이 커질 것”이라며 “분화 속에 갈등이 깊어질 경우 결국 정권 교체 여론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울경 지역에서의 여당 지지층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 지역의 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대선 전략에도 여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분명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철호 시장, 김경수 지사 유죄에 "평소 손발이 잘 맞았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7:03:19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 선정’ 브리핑에서 김 지사와 관련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평소 손발이 잘 맞는 훌륭한 지사로 생각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송 시장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김 지사와 동남권 메가시티, 지역인재 혁신 사업, 기타 협업사업들이 워낙 튼튼하게 다져져 있는 상황이어서 울산과 경남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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