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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재명·김경수, 與 잠룡 한자리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2 17:25:04여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를 견제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를 논했다. 정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차 목요대화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 지사와 김 지사가 초청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사회와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경제·사회적 과제는 무엇인지도 논의됐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무엇보다 그간 지역 현장에서 얻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교훈을 정 총리 등과 공유했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열고 있는 간담회 형태의 사회적 대화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앞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내부 갈등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무산시킨 민주노총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노사정이 40여일간 힘겹게 논의해 도출한 합의안은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일 오전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이 행사 15분 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준비된 합의문은 의미를 잃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부터 이재명·김경수까지... 與 대권 잠룡 오늘 한자리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2 09:45:0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 속에 여권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한자리에 모인다. 정 총리는 2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차 목요대화를 열고 이 지사와 김 지사를 초청했다. 행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자리한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와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는 박혜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그간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이로부터 얻은 교훈도 나눌 계획이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열고 있는 간담회 형태의 사회적 대화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경수 "3대 뉴딜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24 16:03:17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24일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3대 뉴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며 임기 후반기 청사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경남이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한 견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법령 미비와 제도적 장벽 등을 해결하면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현안사업들은 국책사업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서부경남KTX,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제2신항 진해 입지 등 3대 국책사업 유치, 전국 최대 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유치해 경남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위해 경남형 3대 뉴딜 사업인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과 3대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형 스마트뉴딜은 그동안 추진해온 제조업 혁신의 연장선”이라며 “제조업을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등으로 디지털화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확대 과정에서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뉴딜·그린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고도화가 핵심이라면 사회적 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 혁신을 통한 고용·복지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라며 “경남의 특성이 반영된 경남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함께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청년센터 운영, 청년친화도시 등은 속도를 높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할 일을 찾고 청년이 직접 문제 발굴과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및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과 지역 특성 및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 개원을 목표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김경수 "킹크랩 시연 있을 수 없어…특검이 답할 차례"
사회 사회일반 2020.06.22 14:45:22‘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돼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날의 동선상으로는 시연이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특검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했고, 이에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15인분을 사온 영수증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정 아이디가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뒤 특정 기사에 ‘좋아요’와 ‘공감’버튼을 클릭한 뒤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게 킹크랩 시연의 증거라고 봤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과 닭갈비집 업주에 대해 김 지사는 “11월9일 상황을 밝히기 위해 채택한 증인들”이라면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의 여러 상황이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경수 경남지사 “김해신공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필요”
사회 전국 2020.06.16 14:00:01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김해신공항의 객관적 검증과 부전~마산 구간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도 현재 수도권 광역철도를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듯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수도권에는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들을 비 수도권에는 외면 한다면 지방은 어느 곳 없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최인호, 김두관, 김정호 지역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경제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경제, 사회적 변화에 유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 건의 때 김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현안사업은 경남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비롯한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중소형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위기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 확대, 뉴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정 등 7건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사진] 서울고법 앞에 선 김경수 지사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17:40:2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 -
30분 만에 끝난 김경수 재판…드루킹 동생 등 '증인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16:48:31‘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30분께 끝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한 뒤 김씨의 브리핑만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특검 주장에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들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동생과 경공모 관계자 조모씨로, 김 지사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던 이들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에게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특검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두 사람을 내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와 경공모 직원들의 식사에 음식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식당의 사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경수 지사 측 "'킹크랩' 시연 안 봤다… 조작도 알지 못해" 재차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0.04.27 19:11:34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7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작을 알지 못했으며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도 못 봤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옭아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그간 주장을 재확인했다. 전임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 간 공동정범으로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중요한 건 11월 9일 킹크랩의 시연 및 개발 승인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은 스토리텔러이고, 특검의 공소사실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의 시놉시스같다”며 “(김동원의 진술을 보면) 아주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재판부가 개시한 심증과 다른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한) 11월 9일의 시간 흐름에 대해 특검이 반박하지 못하면 시연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김 지사의 동선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함에 따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현장에 있었던 드루킹의 동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요 증거로 삼은 ‘닭갈비 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사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뒤 김동원의 브리핑을 들었고,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시간대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이 있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김경수, 4·15총선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심판"
정치 정치일반 2020.04.23 17:55:36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정부 발목잡기, 딴지걸기 행태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간 것 아닐까”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아울러 “국민들의 국난극복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민심이 집권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시선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성추행 폭로에 따른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이동하느라 답변하지 못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경수 "긴급재난 지원금 52만1,000가구에 23일부터 지급"
사회 전국 2020.04.19 15:44:51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는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브리핑에서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52만 1,000가구가 지급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700억원이다. 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 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비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사후 환수 조치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광역단체장 지지도 이재명 8.8%p↑·김경수 6.0%p↑·오거돈 5.5%p↑
정치 정치일반 2020.04.08 11:13: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체 평균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오른 50.7%로 집계됐다. 평균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린 38.1%로 나타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포인트 오른 69.7%로 11개월 연속 1위를 달렸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0.1%포인트 상승한 61.6%로 2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8%포인트 뛰어오른 60.6%를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해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시작된 민선 7기 광역지자체장 지지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5%포인트 오른 58.9%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4.9%포인트 상승한 58.2%, 이용섭 광주시장은 1.3%포인트 내린 57.7%였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1.7%p↑, 53.2%), 박원순 서울시장(3.3%p↑, 51.3%), 이시종 충북지사(3.2%p↑, 50.5%), 양승조 충남지사(4.6%p↑, 50.3%), 최문순 강원지사(변동없음, 49.2%), 이춘희 세종시장(3.7%p↑, 47.1%) 순이었다. 이밖에 김경수 경남지사(6.0%p↑, 45.1%), 허태정 대전시장(2.6%p↑, 42.7%), 박남춘 인천시장(2.2%p↑, 41.2%), 오거돈 부산시장(5.5%p↑, 37.2%), 송철호 울산시장(0.4%p↑, 26.7%)이 뒤를 이었다. 지지도 상승 폭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8.8%포인트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김경수 경남지사(6.0%p), 오거돈 부산시장(5.5%p), 권영진 대구시장(4.9%p), 양승조 충남지사(4.6%p) 순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워진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지도가 오른 시도지사의 다수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는 전남(69.2%), 제주(63.9%), 경기(63.1%), 광주(62.7%), 서울(61.9%), 대전(56.1%), 부산(55.9%), 전북(55.6%), 세종(55.4%), 대구(55.3%), 인천(54.9%), 강원(54.8%), 경북(53.8%), 충북(53.6%), 충남(51.2%), 경남(50.1%), 울산(41.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감 지지도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60.8%로 가장 높았고 임종식 경북교육감(48.4%), 김승환 전북교육감(47.9%), 장휘국 광주교육감(47.6%), 설동호 대전교육감(45.5%), 강은희 대구교육감(44.2%) 등이 뒤를 이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드루킹과 공모 부인' 김경수 "공모관계로 볼 수 없는 대화내역도…나는 선플 활동"
사회 사회일반 2020.03.25 06:39:01‘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부 구성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면서 “저희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이지 김 지사는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 씨의 댓글조작을 몰랐다”면서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 김 씨와 핵심 측근이 댓글순위 조작한 것과 경인선의 선플 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경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이 했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면서 “다만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관련은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4월27일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변경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기둥이 시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당연히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시연회 자체를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경수 지사 제안한 '9월 신학기제' 두고 교육계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7:28:3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 필요성을 두고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교육청 및 교육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9월 신학기제’ 필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학기제’로도 불리는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는 지난 정부들에서도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꾸준히 검토된 학제 개편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학제 개편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하고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손실 우려와 국제 교육교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 교육감 글에 “동의한다. 세종시교육청도 논의해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교육부는 새 학년도 시점을 기존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해 12월 23일 종식이 선언됐다”면서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해도 감염병 때문에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새 학년 시점을 바꾸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입시 일정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 일정과 공무원시험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이번주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0.03.22 14:21:2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밀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지난 20일까지로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 연기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중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휴정기가 끝나면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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