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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친문핵심' 김경수도 '통신비 2만원' 갸우뚱
사회 전국 2020.09.12 19:58:07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무료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문’핵심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의 대안 검토 발언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신비 2만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정적 해이’현상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野 "김경수 정보원 의심"·"포털로 재미봤다"…윤영찬 '카카오' 논란 후폭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09:59:4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기사로 노출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포털 압박 메시지’ 논란의 중심에 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윤 의원은 논란 직후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윤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압력을 넣으려 시도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의 사퇴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이 어제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해당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뉴스포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48조에 따른 윤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다. 국회법 48조는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며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가 어제 문재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소속) 등은 이에 더해 ‘윤영찬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윤영찬 방지법’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진은 10일까지 이어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영찬 의원의 (문자메시지)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윤 의원이)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무른 솜씨가 나타나고 저희들도 최근까지 요주 인물로 계속 체킹하고 있었다”며 “왜냐하면 윤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문재인 대선캠프 SNS 본부장,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등 (포털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들어갔고, 카카오 부사장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들어갔다”며 “청와대가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인물들을 끌어들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사실을, 근거를 대봐라’고 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강력히 항의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해본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우리 당 홍보 본부장, 미디어특별위원장, 또 과방위에서 3년 간사까지 맡고 있는 저도 카카오나 네이버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포털 편집이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포털 편집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민주당 측에서 별로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포털에 대해서 재미를 본 측은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여당이 야당일 때도 재미를 봤고, 여당이 돼서도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경수 경남도지사 “데이터청 설립 논의 필요”
사회 전국 2020.09.09 13:55:18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9일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계청을 확대개편해 데이터청이나 데이터처로 만들어서 국세청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냐”의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도입 등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사회보험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험이 자격기준인데, 이걸 소득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세금은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소득과 자산, 고용과 복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편해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각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집계 후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기에 기준시점과 발표시점의 시차가 발생한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통계의 경우 길게는 다다음해에 공식 발표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빅)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되는 정보로 이를 행정에 활용하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 등이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청, 데이터보호소, 데이터거래소 등 21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에서 데이터 관련 기관 설립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며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스위스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30분 만에, 독일은 3일 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전년도 납세액이 7,500유로가 초과하면 1달 주기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보험 통합법(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과 사회보험 통합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시했으나, 조직 축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공단의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로 정책이 변경됐다. 김 지사는 최근 내부 토론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나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등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김경수 “특검 주장 말 안되는 이유 밝힐 것”…11월 6일 항소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0.09.03 17:10:49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공판을 11월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 출석 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
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 '文비판 0.7%' 댓글 역작업 설전도
사회 사회일반 2020.09.03 15:49:35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이날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김경수 "특검 주장 말 안 되는 이유 밝힐 것"…항소심 오늘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0.09.03 14:03:20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면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1일 추가로 증거를 신청해 이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추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김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일이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전문] "조국·김경수 늘 가까이 하시길"…'영남 만인소'도 국민청원 올라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1 20:07:4830대 가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풍자해 쓴 상소문 형태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時務) 7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차용한 또 다른 정부 비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1880년대 고종 시절 영남 지역 유생 1만 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낸 상소문이다. 자신을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라고 밝힌 이는 지난 29일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을 보면 시무 7조를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을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백두 김모’는 “근자에 인천의 진인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7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 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소인에게 유전(流傳)한 은산의 ‘시무7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후 ‘시무 7조’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이어갔다. 청원인은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촛불시위)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라며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백두 김모’는 또 “승지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고, 승지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수많은 대소 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비꼬았다. ‘백두 김모’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도 풍자했다. 그는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형조판서(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감사(경남지사)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31일 현재 오후 8시 현재 이 글은 1.726명의 청원 참여가 이어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다음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 전문이다.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로서, 본디 조정 의논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倫理)의 문란은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예의(禮義)의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儒者)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 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문사(文士)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을 널리 모아 황상폐하(皇上陛下)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황상폐하께옵서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李瑀)와 영남 유림 일만아흔네 명의 ‘만인소(萬人疏)’ 이래 근세 고종황제 시절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불태우라는 ‘이만손(李晩孫)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먼 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 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流傳)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새재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 문에 다가서 부르짖으려 하니, 우리 황상폐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황상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고 살펴주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만여명의 연서를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폐하께서 늘 만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贊意)를 표하도록 성은을 베풀어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2. 집값 문제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 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폐하! 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일신(一新)에 대하여 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 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과단성 있는 정사를 행하시어 은산의 상소문은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황상께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보이고, 중외에 포고하시어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상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류(非流)와 사당(詐黨)의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옛 풍속이 장차 천하 만세에 이어지도록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한 소인이 감히 이렇게 졸렬한 글발을 상소문으로 올리게 될 줄은 꿈엔들 기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인의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시어 황상폐하께서 비답을 내려 주신다면 소인은 비록 그날 죽었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마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어 황상폐하의 은혜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혹자들은 백두에 불과한 소인이 벼슬자리를 탐하여 황상폐하께 아첨하는 상소문을 주청하였다고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지난 병신년의 촉화봉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황상폐하의 정치를 도운 적도 없어 그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소인을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하사하시더라도 이를 사양할 수밖에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옵니다.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 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경자년(庚子年) 팔월 맹하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 올림 -
김경수 지사 "경남, 인재 머무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
사회 전국 2020.08.18 16:00:01민선 7기 경남도정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인재특별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18일 창원시 LG전자 R&D센터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권순기 경상대 총장, 송대현 LG전자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지역의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존의 교육체제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에 내려오더라도 우수 인력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하면서 지역이 공동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학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도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중심에 지역 교육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교육부에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교육부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사업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지난달 경남도와 충북도, 광주시·전남도 등 3곳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경남창원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교육부가 개별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 시행하는 최초의 교육인재양성사업이다. 경남도 지역혁신 플랫폼은 도를 중심으로 총괄대학인 경상대를 비롯 창원대와 경남대 등 17개 대학, LG전자와 센트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업과 경남도교육청,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이 지역혁신기관으로 참여한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와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코로나 이후 대비하는 동남권] 김경수 경"경남형 3대 뉴딜 통해 일자리 대거 창출...행복한 도시 만들것"
사회 전국 2020.07.29 20:25: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경남형 뉴딜’을 잘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듯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말하는 경남형 뉴딜의 3대 방향은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이다. 스마트 뉴딜은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온 제조업을 디저털화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게 김 지사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적 뉴딜에 대해 김 지사는 “스마트·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고도화가 핵심이라면 사회적 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혁신을 통한 고용·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한국형 취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보편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달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3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3대 뉴딜과 함께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 메가시티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을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특별도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멈추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과제다. 경남도는 청년 순유출이 2016년 5,357명, 2017년 6,441명에 이어 201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청년을 수혜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웠고 시·군,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정책 분야도 기존 일자리 중심에서 취·창업 일자리와 생활, 주거, 참여 등 삶 전반으로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교육인재특별도는 ‘지역 인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추진된다. 김 지사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구개발(R&D) 인재 수급의 편의성 때문에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짓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때 청년들에게도, 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를 키워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남도가 교육인재특별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NHN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삼성SDS, 네이버, SK C&C, 프랑스 다쏘, 독일 지멘스 등 국내외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 산업 다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LG전자 창원R&D센터에 일하는 4,500명의 연구 인력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수급되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교육인재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 지역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켜 도, 교육청, 대학 간 상생협력의 길을 열었다. 지난 16일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교육인재특별도 경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단순히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인구 비중이나 경제력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곳이 인구 800만명의 동남권”이라고 설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론이다. 그는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기 위해서 공간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철과 버스 등 수도권처럼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김경수 경남지사 기재부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최종 담금질
사회 전국 2020.07.29 16:33:20김경수 경남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김 지사는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를 방문해 경남도의 26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2,672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를 방문한 김 지사는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 예산 담당 핵심인사를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잇따른 면담에서 경남도 주요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16일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함께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플랫폼의 취지와 성격 상 1년 단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 재정 투입을 요청했다.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을 통해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동남권의 생활권, 경제권을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핵심 관료들과 만나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경남도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국비 300억 원,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255억 원,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90억 원, 회전익 주 기어박스 핵심기술 개발사업 85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6억 원,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센터 구축 39억 원, 양식어류 전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사업 105억 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400억 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건설 136억 원 등이다. 경남도는 올해 당초예산으로만 5조 8,8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상 최초로 예산 10조 원(3차 추경 반영 11조 원 이상) 시대를 개막했다. 경남도는 정부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뮤지컬배우 이건명, 김경수 8월 1일 토크콘서트…유튜브 중계
서경스타 문화 2020.07.29 14:41:52뮤지컬 배우 이건명과 김경수가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후원하고 남양주가 주최·주관하는 소통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을 방문할 기회가 줄어든 관객을 위해 남양주시 유튜브 My-N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배우들이 직접 선정한 넘버와 최근 근황토크, 시청자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Q&A가 진행된다. 특히, 뮤지컬 ‘머더발라드’ 초연과 재연에 참여한 음악 감독 최수정이 피아니스트로 함께하며 배우들과 호흡한다. 또한,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된 2명에게 뮤지컬 ‘머더발라드’ 티켓을 증정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뮤지컬 ‘머더발라드’로 만남을 앞둔 배우 이건명과 김경수가 관객의 지친 마음을 따뜻한 음악으로 위로를 전한다. 배우 이건명은 최근 연극 ‘아트’ 이후 뮤지컬 ‘귀환’과 ‘머더발라드’ 연습에 매진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객과의 소통이 귀해진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 다양한 토크 주제와 넘버로 관객을 만난다. 배우 김경수는 뮤지컬 ‘팬레터’ 폐막 후 오랜만에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근황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김경수는 직접 선곡한 넘버와 이건명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60초 경제]“다시 빨리 만나자”…한 달 전 中企 약속지킨 김경수
산업 중기·벤처 2020.07.25 07:30:00“6월 4일 이 곳 경남도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다시 만나 간담회를 열고 건넨 인사말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경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티타임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다시 김 지사를 만났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간담회’였는데, 보기 드문 일입니다. 통상 티타임과 간담회는 ‘일회성 만남’ 단계에서 그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정치권, 기관·지자체장은 간담회 건의를 듣고 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면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훈훈하게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고 가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여러 기관장 간담회를 봤지만, 이번처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 이유에선지 김 회장의 인사말을 보면, 김 지사가 약속을 지켜 들뜬 마음이 곳곳에 묻어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 달여만에 김 지사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며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최초 제안, 경남 숙원인 서부경남 KTX 문제 해결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실 김 회장의 고마움은 약속을 지켰다는 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경남도는 조용히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을 대비하기 마련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희망장려금을 작년 7.7억원에서 올해 22.3억원으로 3배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창구인 TV홈쇼핑 예상도 작년 5,000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중소기업계에 ‘단비’입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충격과 3년간 30% 넘게 인상된 최저임금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 시한을 9월에서 최소 12월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흑자도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정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김경수 vs 드루킹 진실 공방…그날 '30분 독대' 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6:37:0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후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30분 독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19차 공판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동선은 제출된 증거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봤다는 날짜의 타임라인을 석명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타임라인에는 김 지사와 김씨가 킹크랩 시연 이후 김씨의 방에 들어가 20~30분가량 독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20~30분 동안 독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이 이날 법정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 의견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변호인은 “특검은 김 지사와 김씨가 킹크랩 시연이 끝난 이후 김씨의 방에 가서 따로 20분 정도 독대했다는 동선을 추가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지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했던 말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라며 “김씨는 시연이 끝나고 (김 지사가)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대했다는 걸 (특검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 ‘산채’에 들러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 지사 측은 당시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듣느라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17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지만, 해당 날짜가 현재 논의 중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다음 공판을 9월3일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3일로 미뤄진다면 그날을 마지막으로 (할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검찰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는 가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경수, 길어지는 재판에 "정확한 판단 위해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닌가"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4:46:49‘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이 길어지는 데 대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려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잇따라 변론이 재개되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했다. 새로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이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했는지를 두고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서 증인들의 진술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뀐 데 대해서도 ”유불리나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원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조모씨는 특검 수사 과정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찾아온 날 김 지사와 회원들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그는 “돌연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그날 저녁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뒤집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김경수 경남지사, "피해자 이야기, 중요하고 귀 기울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1 20:39:58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또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똑같은 이유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왔던 시민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지방 정부의 혁신, 지방분권의 확대, 공유경제와 환경도시 문제와 같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나가셨던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 또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이틀째인 11일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조문 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시장 조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양분 기류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문 후 박 시장에 대해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며 “저부터라도 그 분의 해내지 못한 남은 과제들을, 그 분이 쓴 저술 자료들을 잘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십 수년간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힘을 되찾아주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쏟았다”며 각별한 인연을 회고했다. .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남겼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고인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게 박 시장 유지를 받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재오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그는 “내가 감옥 갔을 때 박 시장이 변호사였는데 제 변호를 맡고…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박 시장 부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시장과)함께 여러 번 만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승에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으려던 일정을 보류하고 “조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성추행 의혹 속에 목숨을 끊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영·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문을 거부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이날 빈소를 직접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오늘은 애도의 뜻만 표하고 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이날 우원식·서영교·남인순·박용진·조응천·유동수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몽준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빈소를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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