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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대법 '킹크랩·총영사직 제안'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1.07.20 09:46:35‘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는 등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나 김 지사 측은 김씨의 범행을 ‘선플 활동’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이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내년 대선과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친문 적자’인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대선 후보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 -
'드루킹 여론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21일 대법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1.07.18 12:49:02‘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자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를 내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유죄)과 2심(무죄)의 판결이 갈렸다.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방문일 전후 킹크랩 로그기록을 근거로 당일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시연회를 가졌다고 봤다. 아울러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김씨 측 모임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 참석한 날 김씨가 미리 킹크랩 관련 보고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킹크랩에 관한 설명도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 측이 시연이라고 주장하는 로그기록은 김 지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위해 진행한 '테스트' 기록이며, 킹크랩에 관한 어떤 설명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김 지사 측은 경공모 2차 방문 당일 특검 측의 '시연' 주장과 관련해 당일 도착 직후 경공모 회원들과 40분간 예정됐던 닭갈비 식사를 했다며 시간상 특검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와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
"김경수 댓글조작 선처를…" 탄원서 낸 종교대표들
정치 정치일반 2021.07.18 11:31:30'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상고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7개 종단 종교인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대법원 재판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 기독교 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받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며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오해로 인해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특검 이어 김경수도 상고..."대법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6:52:36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므로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김 지사 모두 상고를 하게 돼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경수, '댓글조작 실형' 2심 판단 불복 상고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6:37:38‘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에 이어 상고한다. 김 지사 측은 12일 “오늘 오후 4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송영길 "김경수는 '차돌'..진실 밝혀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0:25:00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릴 ‘한-세계 화상 비즈니스위크’ 개막식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김 지사의 결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떠올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미지는 ‘차돌’”이라며 “점잖고 겸손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끝내 이루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의 난관에도 내색 없이 경남 도정(道政)에 집중할 것”이라며 “(김 지사를 만나) 손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겠다. 기나긴 항소심 동안 힘들었을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겠다’ 최후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김 지사의 결기”라며 “오늘 김 지사와 마주하는 두 눈으로 그 결기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사건 대법원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5:00:00‘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전날(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도두형 변호사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알릴 당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도 항소심 선고 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법원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절반의 진실 밝힐 것" 김경수 실형에 최강욱 "담담하고 당당…역시 멋진 친구"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0:59:50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지사를 향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지사와 통화를 했다”면서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 역시 멋진 친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김 지사에게)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고도 적었다. 최 대표는 이어 “(김 지사가) 지치지 않게 성원해달라”면서 “꼭 이긴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최강욱 "김경수는 멋진 친구…이 시대 피고인은 훗날 훈장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0:37:5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로했다. 최 대표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지사와 통화를 했다”며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 역시 멋진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에게)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며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치지 않게 성원해 달라. 꼭 이긴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김경수 실형에 안민석 "겸손한 사람…시련 넘어설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00:59:50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 지사 힘내시라”라며 “김경수 지사의 유죄 재판 결과가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주말 동안 허탈한 시간을 보냈다”고 상황을 전한 뒤 “김경수 지사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나와 같았을 것이다. 부디 김 지사가 시련을 딛고 정치적으로 부활하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김경수 지사는 정치판에서 보기 드물게 예의가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도 위세를 드러낸 적이 결코 없다.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진정성을 가졌다”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안 의원은 “카리스마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가 가진 경청의 큰 귀는 카리스마 보다 더 카리스마적(charismatic)”이라면서 “김 지사 고향이 경남 고성이고 나는 의령이어서 개인적으로 날 고향 선배처럼 대하고 실제 형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를 하대하지 않고 존경하여 왔다”고도 썼다. 더불어 안 의원은 “특히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 시 나와 김경수 의원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후 더욱 각별한 정치적 동지로 지내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의리남 김경수 지사.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그의 말대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 희망은 남아 있다”면서 “늘 그래왔듯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앞에 신의 은총을 빈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순탁·김경수,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
산업 기업 2020.11.09 15:33:5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강일원(61·14기) 전 헌법재판관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재판이 재개된 후 첫 정식 공판이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두 분을 모두 지정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강 전 재판관,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세 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특검 측이 추천한 후보자다. 이 부회장 측이 선정한 김 변호사는 과거 대구고검장 등을 지내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불린 인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은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보다 한 달 정도 앞선 지난달 15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됐다. 재판부가 선정한 준법감시위원들은 삼성 측이 제시하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해서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사항을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삼성 전현직 고위직인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특검의 입장에 반발했다 준법감시위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출범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은 기업 범죄에서 범행 후 정황이라는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항소심 후 첫 출근한 김경수 "한치 흔들림 없이 도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0:51:1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이후 이날 출근길에서 “그동안 항소심까지 도민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이다”며 “도민께는 어떤 이유로든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소식 전하도록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 실형 선고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판결도 유·무죄 싸움이다”고 규정하며 “나머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며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는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경남형 3대 뉴딜과 핵심 3개 과제는 더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상고심 일정과 관련해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며 “도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민도 궁금해하므로 가능하면 대법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도정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송구함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여러모로 걱정해준 도청 직원들께 100%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전하지 못하고 절반만 달성하고 왔다”며 “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은 소식을 도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칫 자신의 재판 결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지역 현안에 대해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창원 일가족 코로나19 확진 소규모 집단감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도내에서 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아마 이번 주중에 부산시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한 저의 제안에 화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실무 TF부터 어떻게 추진할지 실무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해달라“며 ”지역사회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사회 논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감찰’ 자충수, 김경수도 秋 고발로 실형”
정치 정치일반 2020.11.09 10:14:1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의 자충수로 친문(親文) 적자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곤경에 빠지는 등 이번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사실은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도 추미애 (당시) 대표가 고발해서 저렇게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며 “최근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쓰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만약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박근혜 정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유죄받은 판결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게 또 다른 추미애의 자충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을 찾아서 특활비 검증을 하는데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경수 "절반의 진실" 주장…김근식 "조국에게 뻔뻔함 배워, 절반마저도 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07:55:05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판결을 두고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형식상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판결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댓가로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조작을 해준 댓가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를 수정 제안한, 부도덕하고 추잡한 정치적 거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2심 판결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댓글 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부탁하고 그 댓가로 정부 직위를 제공하려 한 파렴치한 정치적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총영사직이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댓가로 제공된 것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와 드루킹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선에서 댓글 조작해준 댓가로 총영사직을 거래한 것이어서 대선 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기소한 내용이 법리상 무죄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결국 공직선거법상 무죄여서 본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졌고 그 댓가로 공직을 제공한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절반마저도 범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김 지사도 뻔뻔함을 조국에게 배운 거 같다”고 쏘아붙인 뒤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경수 잃은 '친문' 정세균을 진짜로 밀어 줄까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05:15:45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친문 적통’으로 꼽히던 김 지사까지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자타공인 친문 정치인 가운데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상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현재 친문 진영은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으로 분산돼 있고 그 가운데 이 대표 쪽으로 더 쏠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1년 반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 핵심 세력인 친문의 표심이 제3의 인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대권 행보에서 앞서나가는 ‘범친문’ 정세균 국무총리도 거론되고 있다. 확실한 친문 정치인이 부상하지 못할 바에 이 대표나 이 지사보다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우호적이었던 정 총리 쪽을 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 총리의 나이나 이미지, 출신 지역 등은 김 지사나 다른 친노·친문 유력 인사들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그가 곧바로 대체재로 떠오르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한 상태다. 항소심도 징역 2년... 고개 떨군 김경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구제할 정도는 되지 못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을 뿐,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은 사실상 상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말 김씨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지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李-李’ 투톱 독주 속 제3의 인물 물색론도 정치권에서는 ‘친문의 희망’이었던 김 지사가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완전히 무죄 취지로 뒤집을 지도 미지수일뿐더러 3심 판단이 대권 일정에 맞춰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공모해 조작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안게 된 것도 치명적인 부담으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문 진영이 내년 상반기께 본격화될 대권 레이스 주자를 새로 찾아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강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친문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제3의 인물을 물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핵심 계파가 교체될 경우 국정 철학은 있는 그대로 계승되지 않거나, 심지어 새 정부가 전 정부 인사들에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다. 후보군으로는 김두관 의원, 임종석 특보, 유시민 이사장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러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 이중 대권 움직임에 한발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 총리다. 정 총리는 당내 독자 세력을 갖췄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친노 계열과도 가까웠던 독특한 위치의 중량급 정치인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문 대통령과 비교적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문 성향 지지자들에게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보다는 거부감이 덜한 인사로 꼽힌다. 정 총리 역시 대권에 대한 의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목요대화’의 영역을 날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측근 그룹인 ‘SK계’가 주축이 된 ‘광화문포럼’이 최근 활동을 본격화한 것도 대권 도전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김경수 지사 등 친문 인사들과 정 총리가 연대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심심찮게 돌고 있다. ‘친문-丁 연대설’ 솔솔... 특보 설치 등 광폭 행보 개시 공교롭게도 정 총리는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날 정치 보폭을 크게 넓혔다. 대통령처럼 국무총리 산하에도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보건의료와 그린뉴딜, 국민소통 등 세 분야에 걸쳐 특별보좌관 3명과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미니 청와대’이자 ‘차기 대선 캠프’를 구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총리실에 특보나 자문위원 자리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다. 정 총리가 지난 4월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이전 법령상으로는 국무총리비서실에 비서실장과 그 밑의 정무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대변인 겸임), 비서관 7명 등만 두게 돼 있었다. 정 총리는 이날 인사들을 위촉한 세 분야 외에도 경제, 복지, 행정 등에 특보단과 자문위원을 추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경제총리, 통합총리를 표방했다”며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K-방역 시즌2’에 돌입하면서 특보와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여야 핵심인물들도 잇따라 회동하기로 했다.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나누고, 오는 16일에는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다. 그간 세 차례나 불발됐던 국민의힘 측과의 회동 날짜도 다시 조율 중이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각 당 지도부와도 차례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秋·尹 질타, MB 비판, 檢개혁 거론에 “포항 사위” 홍보까지 과거에는 자제했던 정치적 발언 빈도가 조금씩 잦아지는 점도 대권 의지를 반영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검찰개혁 등 자신의 영역 밖에 뒀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기자단에 문자로 이를 일일이 공지하는 등 자기 홍보에도 더 힘을 쏟는 분위기다.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지적하며 다른 대권 잠룡들을 견제하는 듯한 자세도 취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정 총리와 홍 의원, 추 장관, 윤 총장은 모두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된다. “전세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는 수급 불균형 등을 먼저 거론한 뒤 “다른 측면으로는 주거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님이랑 제가 결혼할 때는 단칸 셋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은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 사실을 거론하며 불현듯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가 그간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당시 정 총리는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고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는 경북 포항 지진 피해복구 현장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저는 포항의 사위이고 아내의 고향은 포항”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공직자의 발언이라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였다. 내년 초께 결심 가능성... 친문 향방은 文 의중에 달려 정 총리가 최종적으로 대권 도전을 결심할 시기는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내년 초 개각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6선 국회의원과 여야 당 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사실상 ‘대통령만 빼고 다 해 본’ 검증된 국정 운영 능력과 안정감,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정치적 유연함, 여당 내 몇 안 되는 오랜 기업인 경력은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로 꼽힌다. 김경수 지사의 2심 결과에 힘입어 정 총리가 친문 계열과 정치적 연대 관계를 이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이다. 다만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적 인기는 정 총리에게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 총리의 특정 행보에 일반인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인 경우는 그의 정치 이력 내내 거의 없는 편이다.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투톱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도를 높일 기회를 꾸준히 엿볼 가능성이 높다. 김경수 지사나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86세대는 물론,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보다 많은 나이 역시 다소 약점으로 지적된다.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바라는 젊고 개혁적인 지도자 상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출신지가 전북이라는 점도 영남 출신이 많은 친문 유력주자들과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다. 득표 확장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선 정국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친문 진영의 지지가 정 총리에게로 쏠릴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이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동력은 정 총리 본인이나 친문 세력의 의지보다는 ‘문’ 그 자체, 즉, 문 대통령의 의중이 될 것이란 평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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