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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의심 없이 증명”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4:54:34 -
(속보) 법원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6 14:30:31(속보) 법원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
法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4:29:56[속보] 法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의심 없이 증명” -
[속보]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3:53:4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6일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결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3:53:28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 왔든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 사정으로 선고는 계획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판단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5:00:00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향후 대권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 사정으로 선고는 계획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번주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정경심은 결심 공판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06:00:00이번 주 주요 공판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결심 공판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돼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은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사모펀드 출자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자산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경수, 차기 여권 대선판도 중대 변수 부상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1 16:23:27임박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구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오는 6일 열린다. 이미 여권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제3후보로서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가 이른바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친문’표심이 빠르게 김 지사로 모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정세균계 의원들 역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면서 여당 내 대권 경쟁이 점차 달궈지는 양상이다. 1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지사 항소심 판결 직후 실시 되는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당 관계자들이 많다”며 “초기 3%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빠르게 와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권리당원 중심의 친문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양상이지만 선택을 보류한 당 외곽 ‘친문’표심이 김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낙연·이재명 지지율이 6대4의 비율로 김 지사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총선 때 40%를 기록했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 최근 20% 초반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상승세를 타다 25% 이하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3%대 여권 후보의 등장은 판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법률 리스크’는 여전히 정치적 족쇄로 남아 대세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다자대결 구도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연말 연초 개각과 맞물려 정세균 총리까지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단독 선두’ 주자가 없는 혼전 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이번주 항소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0.11.01 09:09:1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만큼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대권 판도도 요동을 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고는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출자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자산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文대통령 앞에서…대권잠룡 '3인3색' 뉴딜 PT 경쟁
정치 대통령실 2020.10.13 16:30:51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야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발표자로 나서기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격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리허설까지 진행했다. 같은 시각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리에 착석해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후 도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원고에 밑줄을 그으며 최종 점검에 집중했다. 첫 주자는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였다. 원 지사는 제주도를 ‘그린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화 방안으로는 ‘전략 거래 자유화’를 꺼내 들었다. 원 지사는 “현재는 전력회사가 전력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서 제주에서 아무리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받아주지를 못한다”고 지적하고 “독점을 타파해서 모든 국민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팔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30년 100% 전기차·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30년부터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겠다는 원 지사의 포부는 문 대통령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원 지사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고객을 끄덕이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구상한 경기도 사업 모델인 ‘공공배달앱’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사업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음 달에 곧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방을 벌였던 ‘지역화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 지금 BC카드의 매출은 64%가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3억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무려 36.7%에 해당된다”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발표 중간중간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때만이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연신 강조했다. 발표 주제를 전환할 때에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역균형 발전의 첫걸음으로는 물리적 차원의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 때 통합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생활·경제권을 한데 묶어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메가시티’를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통합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가자며 한 해 경남에 20대, 30대가 1만2,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자들의 열정이 전해진 듯 문 대통령은 발표 내내 고개를 끄덕이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에 맞춰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사업 계획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며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말 좋은 자리였다. 시간 제약이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면서 “다음에는 오늘 논의했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자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 오후 12시 30분께 마무리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경수 경남도지사 "동남권 메가시티'로 한국판 뉴딜 앞장설 것"
사회 전국 2020.10.13 15:46:58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돼야 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 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가운데 제주, 대전, 강원, 경기, 전남, 경남 등 각 시·도별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시·도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서로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어렵고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 등을 소개한 김 지사는 “지역이 먼저 나서 권역별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기존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런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지사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통해 촘촘한 수도권의 대중교통망과 불편한 동남권 대중교통망을 비교했다. 김지사는 “2014년 이후 수도권의 광역철도에 3조원 이상이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0억이 투자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광역대중교통망, 지역균형 뉴딜의 기본적인 전제와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동남권은 스마트제조혁신, 동북아물류플랫폼, 수소경제권,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함한 디지털과 그린뉴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이 앞장서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서울고법 첫 코로나 확진자…'김경수 재판부' 실무관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1:06:11서울고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실무관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형사2부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A씨는 평소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 속기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휴 중이던 지난 10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12일) 법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장을 포함한 형사2부 구성원들도 예방 조치로 전날 출근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의 공지에 따라 A씨를 제외한 형사2부 구성원들은 이날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막바지 심리가 진행 중인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명·원희룡·김경수 대권 잠룡, 오늘 文대통령과 ‘한국판 뉴딜’ 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0.10.13 06:05:5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만큼 차기 대선의 잠룡들도 모두 참석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이들의 발언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뉴딜펀드’를 발표한 지난 1차 회의 이후 40일 만이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방안을 의논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한다. 여당 측 참석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함께 한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고,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해왔다”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중앙과 지자체의 공고한 협력과 더불어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재판서 살아 온다면"…'대권주자 김경수' 띄운 이해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6:17:1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권의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친노·친문’의 적자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지사를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언급한 만큼 여권 내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를 뒤흔들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며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 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여권의 대권 구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체제다. 김 지사는 두 사람에 비해 대중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었지만 이 전 대표가 그를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한 만큼 ‘제2의 노무현’ 신화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실제 16대 대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창기 차기 대권 주자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경선에서 유력 후보군들을 연이어 꺾고 대통령까지 오르는 신화를 만든 바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경쟁자들과 달리 친노·친문으로 당내에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드루킹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에 유력한 후보군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받고,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오는 11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다. 기자도, 국회의원도 해봤고 (전남) 도지사로 지방행정을 오래 했다”며 “총리를 한 2년 하면 많은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게 묻어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경우 당 지지자들 사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그분이 입지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런 건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이다. 그런 게 없으면 되나”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본인 생각이 깊어진 것 같다”며 “과거 여러 논란을 만들 때와 비교해보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대권 카드냐는 질문엔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책 쓰고 이런 쪽을 원래 더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경수 경남지사 “동물 진료비 공시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낸 좋은 사례 될 것”
사회 전국 2020.09.16 14:24:38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여 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지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근 동물 진료비가 예상외로 비싸다는 여론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비싸게 느끼지만 외국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수의 업계의 갈등과 병원과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 불신이 일고 있다. 경남수의사회를 대표해 정기우 전임 회장이 ‘경남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신뢰회복 방안’ 정책을 건의했고,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의 ‘동물들도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일반보험팀장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의 제언도 이어졌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동물 진료비 공시제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민감한 현안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자율 표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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