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밤사이 3명 코로나19 확진…누적 2,950명
사회 사회일반 2021.07.13 10:05:03울산시는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남구 1명, 동구 1명, 북구 1명이다. 이들은 울산 2948~2950번으로 분류됐다. 이중 2명은 감염경로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소독하고, 추가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전남 13명·광주 9명 확진…타지역 접촉·지역감염 확산 이어져
사회 전국 2021.07.13 09:35:01전남과 광주지역에서 타지역 확진자 접촉 감염 이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날 총 13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에서 각각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감염됐고, 2명의 감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은 확진자도 나왔다. 특히 타지역 확진자와 여수지역 확진자를 연결고리로 2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 밖에도 나주 2명, 목포 3명, 순천 1명 등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전날 총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6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중순 확진자 2,300명까지 늘어날수도" 경고
산업 바이오 2021.07.13 09:31:02델타변이가 전체 변이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확진자 수도 일주일 째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총 1,15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1,097명, 해외유입은 53명이다. 통상 월~화요일까지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만 최근 4차 대유행 여파로 1,000명대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93명으로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141명이다. 특히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7,381명 중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31.9%인 2,358명이다.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늘어난 탓에 확산세를 차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던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지역발생 기준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7일 15.2%였으나 이날 27%까지 올라섰다. 당국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8월 중순께는 확진자 수가 2,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급증에도 관심이 쏠린다. 델타변이는 현재 전체 변이 바이러스 중 63%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일 진행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4단계 시행 효과로 전파 확산이 강력하게 통제될 경우에는 향후 2주 정도는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8월 말 무렵에는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
[속보] "델타 변이, 전체 변이 검출건수의 63% 달해"
사회 사회일반 2021.07.13 08:32:21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대 중반을 기록하며 일주일 동안 1,000명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 중 ‘델타형 변이’의 비중이 60%를 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김희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확진자 수가 1,1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일주일째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1.24로 증가했다”면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달하고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도 하루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취약시설 종사자 사전 진단검사와 유증상자 검사강화 등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현 상황 지속 시 확진자 8월 중순 2,331명까지 증가…통제되면 600명대"
사회 사회일반 2021.07.13 06:20:0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300명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거둬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면 2주 후부터는 확진자가 줄기 시작해 8월 말 경에는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분석 및 전망’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질병청은 특히 “수리 모델링 분석 결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2 정도인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는 6월 중순 이후 주별로0.88→0.99→1.20→1.24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각각 뜻한다. 다만 질병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효과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2주 후부터는 감소해 8월 말께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앞선 1∼3차 유행과 규모나 발생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질병청은 “3차 유행 이후 약 반년 정도 300∼600명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돼 왔으며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25% 전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4차 유행이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청·장년층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은 점도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다. 3차 유행 당시에는 20∼30대 확진자 비중이 26.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1.9%까지 오른 상황이다. 반면 상당수가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 비율이 29.6%에서 8.3%로 대폭 줄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7월 1주차)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가 검출된 사례는 약 26.5%로, 한 달 전인 6월 2주 차의 2.8%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
마트는 No, 택시는 OK…4단계 사적모임 '애매모호'
산업 바이오 2021.07.13 06:00:00세 자녀가 있는 워킹맘 A씨는 최근 입주 아이돌보미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맞벌이 부부인지라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아이돌보미가 병원에 가는 등 함께 움직여야 할 일이 많은데 정부가 ‘직계 가족’이 아닐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전격 도입하면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돌봄 등의 목적으로 동석할 때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 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돌봄을 수행하는 돌보미나 간병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같은 모임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증명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원이 2인을 넘으면 입장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아예 입주 도우미를 동거인으로 등록해 한동안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사적모임 예외인 ‘동거가족’ 기준은…주민등록상 주소지 Q.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후 6시부터 언제까지인가. A. 사적모임 3인이상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가능 시간은 10시다. Q. 사적모임 인원 규제의 예외인 동거가족의 기준은. A.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동거가족으로 본다. Q. 주말부부처럼 가족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를 하거나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따로 살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가족 구성원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Q. 동거 가족이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입주 아이(가사) 돌보미 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입주 아이돌보미는 돌봄 등의 목적으로 동석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Q. 동거하지 않지만 직계 가족인 조부모의 경우 아이 돌봄을 목적으로 동석했을 때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적용을 받나. A. 직계가족인 조부모가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동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Q. 여러 명이 모여 대형마트나 할인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경우 6시 이후까지 마트에 머무르면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나. A. 그렇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동거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가족 외 사적모임은…택시로 퇴근은 허용, 등산은 안 돼 Q. 업무가 끝난 후 직장동료 3인이 함께 퇴근을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이 경우는 택시기사까지 4인이 한 차에 타게 되는데 이는 사적 모임 위반인가. A. 아니다. 택시의 경우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3인이상 탑승하는 것은 금지지만 퇴근을 위한 이동 등 사적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인원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Q. 4인 이상이 등산을 하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 A. 등산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 인원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4인이 함께 등산을 시작한 후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2인으로 나누어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Q. 골프 경기를 할 때 캐디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 A. 골프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만 캐디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하고 2인만 플레이가 가능하다. -
文 "고강도 거리두기 송구...'짧고 굵게' 끝내자"
정치 대통령실 2021.07.13 06:00:00델타 변이바어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대유행’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 하자”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방법을 두고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로 들여온 백신은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더 참고 견뎌내자” 말만 하지 말고 주먹구구 방역 탈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1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또다시 국민들께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백신 확보 등 구체적 대책이 빠진 채 시민 의식만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 두기 완화, 소비 진작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보냈다. 그래놓고 최근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웃돌자 초고강도 방역으로 급선회했다.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공언과 달리 55~59세 대상의 사전 백신 접종 예약은 이날 보유 물량이 바닥나 반나절 만에 중단됐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쏟아내는 방역 행정도 문제다. 헬스장은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한하라는 등의 지시에 비상이 걸렸다. 근거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다. 정부는 모호한 방역 기준부터 바로잡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와중에 8,000명의 민주노총 집회를 막지 못한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잘못된 방역 완화 신호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 것과 관련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 관련자 문책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하기 어렵게 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못 버티겠다”면서 14일 차량 항의 시위 등을 예고했다. 지금은 과학적이고 일관된 방역 체계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절규하는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할 때다. -
"또 우리만 희생양이냐"...결국 거리로 나서는 자영업자들
산업 기업 2021.07.12 18:40:55수도권에 내려진 '봉쇄령'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불복 선언'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생업만 희생시킨다며 서울 광화문에서 집단으로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12일 20여 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기자 회견과 차량 시위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누적돼 온 자영업자의 분도가 폭발한 것이다. 자영업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무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 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연을 연 뒤, 시청과 광화문 구간 도로에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자율 참여로 이뤄지며 약 500대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비대위는 보고 있다. 자영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 했다. 비대위 측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임시 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 행동에는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전국경영주모임), 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 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학원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협의회, 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 쎈수학가맹점주협의회)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등이 참여했다. -
"낮장사도 접을판…이 사태 추석까지 갈까 무섭다"
산업 중기·벤처 2021.07.12 18:05:19“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손님이라고는 6시쯤에 찾아온 두 명뿐이었습니다. 7시 이후에는 발길이 아예 뚝 끊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종로구의 한식당 사장) 초복의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의 도심과 골목 상권이 꽁꽁 얼어붙었다. 12일 수도권에 내려진 유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시민들의 일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인 골목 상권과 도심 곳곳의 거리 매장·음식점이 개점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형 셧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실시 첫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거리 두기 4단계 실시는 도심, 골목 상권 전면봉쇄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다. 4단계 실시 전인 금요일부터 식당을 비롯한 상가와 거리가 비기 시작해 4단계 실시 첫날인 이날에는 점심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대기업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 식당가와 상가는 유동 인구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날 오후 6시 이후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2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사실상 셧다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긴 매장에서 한숨을 토해냈다. 거리 두기 4단계의 파장을 감수하고 가게 문을 열었던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차라리 2주 동안 영업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속출했다. 서대문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오후 4시부터 문을 여는데 오늘부터 손님이 뚝 떨어졌다”며 “그냥 장사를 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재료를 사다 놓은 것도 있어 그냥 썩힐 수만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영등포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도 “기존 매출의 30% 정도 수준에 그쳤다”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장사가 아예 되지 않고 매출이 처참하게 떨어져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호텔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와 휴교 등으로 낮 시간에도 손님이 많지 않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존 예약 중 50% 이상이 이미 취소됐다”며 “당일 예약 취소까지 포함하면 예약 취소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퇴근 후 손님들로 북적이던 구리 갈매신도시·다산신도시 상권도 매장당 손님이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산신도시의 ‘꽃도리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이 동네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곳인데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게 믿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6년째 운영해온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단계 하향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더니 이제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며 사실상의 셧다운 선고를 내렸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거리 두기 4단계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전국 20여 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매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보상을 촉구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14일 밤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에서 광화문 구간까지 자영업자 500여 명 정도가 1인 차량 시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주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도 비관적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지난해 11월 집합 금지 때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며 “지금 4단계도 최소한 추석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2주 멈춤’에서 끝나지 않고 3개월가량은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최소한 석 달간은 매출이 ‘0’인 상황에서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1,000명대로 크게 늘어나자 주요 상권 가게들의 권리금도 급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뿐 아니라 자산 손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사당역 근처에서 12평(39.6㎡) 규모의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코로나19 전에는 7,000만 원 정도 했던 권리금을 이제 1,000만 원으로 낮춰 가게를 양도하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 6년을 통틀어 가장 낮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권리금 수준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당 52만 8,000원으로 권리금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를 나타냈다. -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에…줄줄이 미뤄지는 주요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1.07.12 17:53:38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새로운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은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판 등이 전례 없는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 상향 조치 이후 줄지어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로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이달 22일이지만 이날 공판을 열지도 불투명하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의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
자영업자 찾은 윤석열 “소주성과 방역 실패로 소상공인 한숨만 가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17:22:1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자영업자들을 만나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 방역정책 실패로 가는 곳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탈한 한숨과 절규만 가득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곤란을 겪게 된 자영업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총장은 민생 행보인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을 예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일정을 연기한 대신 자영업자들을 만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해 사장 부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당 사장 부부는 윤 전 총장에게 “우리 가게 테이블이 모두 9개이니 당장 저녁장사에 손님들 꽉 채워도 겨우 18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하루 한 사람 인건비가 6~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시내 점포 몇 군데를 들렀는데 거리는 텅텅 비었고 폐업점포들이 수두룩했다”며 아픔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조원에 이르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13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후보 등록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확산에…‘부당 합병’ 이재용 재판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1.07.12 16:09:47계열회사간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22일 연다. 재판부는 애초 15일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재판을 한 주 늦췄다. 이는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文 "국민께 송구하지만…모임 줄이고 마스크 잘써야"
정치 대통령실 2021.07.12 15:16:56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박자를 빈틈 없이 가동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마스크 쓰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라며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로 들여온 백신은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지난 1년 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단합하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4단계 충격 클텐데…내달 정밀고용통계 안 내놓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12 13:33:4112일부터 유례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고용 충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주무부처의 정밀 통계는 내달 나오지 않는다. 전국의 고용 회복 흐름에 묻혀 수도권 2주의 고용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도 지역별 고용 통계는 반영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 등록자 수 등을 발표한다. 이 자료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고용부에 지역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도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 1회 발표다. 수도권 4단계 충격을 확인하기에는 시의성이 늦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매월 발표되는 행정 통계는 가입 단위가 사업 단위다. 개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A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B 지역에 있는 지역별 차이도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행정 통계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7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수도권 2주 충격을 어떻게 담길 지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6월 동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 19개월 만에 최대다. 구직 급여 신청액이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은 것을 빼면 대부분 고용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