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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 무너지지만…자영업자 900만원이상 지원 못해"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2 13:31:2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낙담할 것에 저도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보상 보다는 방역이 완화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3개월 가고 손실보상을 하면 재정이 할 만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에서 3주 갈지, 2달에서 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중 10조원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사업은 대거 손질해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데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 심의 절차에 따른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회 추경 심사 때 6,000억원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세금과 지원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산에…수도권 경제총조사도 비대면으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2 12:00:00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대한 경제총조사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인터넷 조사 기간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연장된다. 통계청은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조사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기간 중 품목 조사가 필요한 광업·제조업 사업체, 대규모 사업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조사, 팩스, e메일, 조사표 배포 후 회수(방역 수칙 준수)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지난 9일 마감이었던 인터넷 조사 기간도 25일까지 연장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등으로부터 참여 번호를 제공받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면 조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제총조사의 조사 방법 및 인터넷 조사 기간을 변경했다”며 “특히 조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됐지만 사업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가 정확한 통계 작성의 밑거름이 되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호중 “방역 상황 급변…2차 추경 심의에 반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11:01:5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를 ‘코로나19 최대 위기’라고 정의하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조기에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당이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난 7일 공표됨에 따라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히 보상받았다”며 “보상 규모는 조치의 수준, 기간,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 업체별로 상정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 속도는 빠르고 규모는 두텁게 이뤄지도록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긴급 회의를 했다”며 “당도 비수도권 단체장과 협조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칠 때”라며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소비가 진작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공개 전환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
안철수 “대통령의 저주…자화자찬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10:54:3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졌다”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다.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레의 저주란 브라질의 축구 선수 펠레가 한 예측은 정반대로 실현된다는 축구계의 징크스다. 안 대표는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코리아(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이라 꼬집었다. 안 대표는 현행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판단으로 방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역이 계속되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헬스장 방역지침’을 언급하며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h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틀고 하라는 지침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보다 과학자와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文의 저주…K방역, 사람 잡는 Kill 방역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07.12 10:51:36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이번 (코로나 19)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다. 펠레의 예언은 언제나 반대로 이뤄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원 정도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을 포함해 야당이 임명에 반대했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겨냥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이 현재 1.2%인 23만 2,500명분만 들어왔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코리아(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이라며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공감 방역,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건 셧다운이죠 뭐" 4단계 첫날 한숨쉰 자영업자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7.12 10:35:25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셧다운"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책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업사업장들은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시기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당국은 외식업사업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감 있고 외식업사업주들이 받아들일 만한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하루속히 추가재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신속한 예산증액으로, 엄중한 외식업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정부당국에 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900만원보다 더주긴 어려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2 09:03:47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더 늘리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기존 추경안에 편성된 6,000억원을 활용하되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달라져 정치권 등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대 지원 금액 900만원에서 더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로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대 지원 금액을 9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와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의 방역 상황이 2~3주 갈지, 2~3개월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명시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공포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6,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내년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한 건 6,000억원으로 드리고 대부분은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편성한 손실 보상 예산 6,000억원과 관련해 “예산을 과도하게 잡을 경우 불용이 날 수 있다”면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 때문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소요가 계산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내년 예산에) 넣어놓을 것”이라며 “법에 의해 손실 보상이 될 경우 당연히 드려야 하니 보상 절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넣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보상 규모를 업체별로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
수도권 4단계 격상 물어보니…국민 70% "잘한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08:36:51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9%(매우 잘 함 45.3%, 잘 함 26.5%)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답변은 25.7%(매우 못 함 14.9%, 못 함 10.8%)였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5%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잘 한 일이라는 응답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잘한 일 87.6%, 못한 일 9.9%) 지역의 잘했다는 반응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잘한 일 60.1%, 못한 일 39.9%)의 경우 못했다는 반응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1.4%가 방역 당국의 조치를 ‘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잘한 일 47.3%, 못한 일 48.5%)의 경우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5%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거리두기 4단계 앞두고...불법 유흥주점 운영한 업주·이용객 52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6:51:52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 B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지만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잠겨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손님인 척하며 도망가려는 B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했다. 또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윤석열, 4단계 격상에..."정부, 백신 빨리 가져 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0 10:16:09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데 대해 걱정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백신 수급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일 간 적용된다고 한다”며 “조금만 더 참으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걷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치맥도 즐기고, 야구장을 찾아 소리도 지르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떠나는 소소한 일상을 되찾을 것 같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절망적인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이제까지 희망을 갖고 버텨오신 국민들께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셔야 할 지 생각하니 제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려온다”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끝내 이겨내셨다. 우리는 반드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힘내 달라”고 호소한 뒤 정부를 향해 “이 팬데믹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백신을 빠르게 수급해오시길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에서만 또 509명 확진…4일 연속 500명대
사회 전국 2021.07.10 10:02:27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울에서만 나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9명으로 집계됐다. 8일 503명보다 6명이 더 늘어난 숫자다. 1주일 전인 2일 359명에 비해서는 무려 150명이나 더 증가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늘기 시작해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에 도달했다. 이후 7일 550명, 8일 503명, 9일 509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3∼9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37.3명, 해외 유입을 제외한 서울 발생(국내 감염) 확진자 평균치는 431.1명이다.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4,086명이다. 현재 5,023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4만8,542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 서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4시간 동안 2명 추가돼 누적 521명이 됐다. -
신규확진 1,316명…12일부터 수도권 '6시 통금' 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09 09:09:2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현장의 국민과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도 설명했다. 그는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과 청년층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학교에 가지도, 맘 놓고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취업도 힘들어진 청년 여러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제야 조금씩 되찾아가던 일상을 다시 멈춰달라고 말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정부도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수도권 12일부터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
사회 사회일반 2021.07.09 08:34:51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퇴근 이후 곧장 귀가하는 사실상 ‘외출 금지’를 의미한다. 헌팅포차·클럽 등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장례식·결혼식도 친족끼리만 할 수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집회도 1인 시위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백신 인센티브’도 유보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수도권 결국 4단계로...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1.07.08 20:47:20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1,275명을 기록한 가운데 8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179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섰다.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김 총리는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11일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에는 하루 2,000명씩 감염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긴급하게 단계 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12~25일 2주간 거리 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도입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제한되고 퇴근 이후 곧장 귀가하는 사실상 ‘외출 금지’를 의미한다. 헌팅포차·클럽 등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장례식·결혼식도 친족끼리만 할 수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집회도 1인 시위만 가능하다. 다만 이 중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주말을 고려해 다음 날인 10일부터 즉각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백신 인센티브’도 4단계에서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개편안의 4단계는 서울을 기준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가 389명이거나 인구 10만 명당 기준 4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3일 유지할 때 적용된다. 8일 기준 서울의 주간 평균 확진자는 387.4명으로 개편안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근접하고 인구 10만 명당 기준은 4명으로 4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주간 평균 확진자가 600명대로 아직 4단계 기준인 1,000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천 강화·옹진군 등 일부 지역의 확산세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초 정부는 서울의 단독 격상을 검토했지만 서울만 거리 두기를 강화할 경우 경기도·인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도권 전역에 4단계를 적용하고 특정 지역만 예외를 두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다 2,000명 시간문제"…서울 먼저 4단계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7.08 18:17:51지난 7일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1,275명을 기록한 가운데 8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1,039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섰다.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에 하루 2,000여 명씩 감염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11일에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하루가 급하다”며 즉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말 환자 수 기준으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00명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며 “만약 현재보다 상황이 악화한다면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방역 강화를 국민들께 요청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단합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카드를 검토 중이지만 소상공인 등의 손해를 우려해 과감히 꺼내 들지는 못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일요일(11일)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 두기 격상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전체에 하나의 단계를 적용할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지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4단계로 격상할 경우 서민 경제나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에 과감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이 부족해 접종이 더딘 ‘백신 공백기'인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확산세를 잡은 후 다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증가 추세가 가팔라진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쉽게 뚝 떨어지기는 힘들다”며 “현재 조치로는 확산세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짧고 굵고 강하게 유행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자영업자를 위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망설이고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뒤늦게 올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지금도 늦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도권에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에도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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