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협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포용적 회복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보편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는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그리고 둘째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셋째로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소비의 여력을 보충해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만4천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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