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경 편성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 32조7,000억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라며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 꼬집었다. 이어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월가에는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 즉 점진적 양적완화 중단의 공포가 밀어닥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점쳐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700조 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정권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는 반사이익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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