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다. 직업계고·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지원, 올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대학 방역인력 지원 등도 반영된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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