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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재명 시장 "자본금 늘려달라" 사업 추진 '열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8 20:46:59성남시가 추진한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직전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중단된 탓에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의 구조가 대장동 사업과 같다고 인정했다. 수익 구조 또한 대장동 사업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가 독식하는 형태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금 부족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 시의회에 자본금 증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상대원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맞물려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가 추진했는데 해당 사업은 2처가 맡았다. 공공 기관인 성남개발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인데도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민간분양 물량으로 채웠다. 총 1,310가구 중 민간분양은 589가구(44.9%)로 모두 전용면적 84㎡였다. 공공분양은 197가구, 행복주택(공공임대)은 524가구 등이다. 당시 이 사업은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는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만 출자할 수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392억 원으로, 이 중 10%인 39억 2,000만 원의 출자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대장동 사업(25억 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10억 원) 등에 출자액을 거의 다 사용해 상대원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금 2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남시는 남은 한도 4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출자금 20억 8,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이 시장 명의로 성남시의회에 “공사의 자본금 208억 원을 증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회는 공공주택 사업의 수익 창출 구조가 지나치게 크다고 질타했다. 어지영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취지는 공공 재화를 통한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주택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발 시의원은 “행복주택의 분양 가구 수를 늘려 수지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분양을 지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아무리 그린벨트지만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분양에서 나온 이득금을 공사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현재 좌초된 상태다. 시의회에서 증자안이 통과되고 경기도에서 지구 지정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듬해 4월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동의’ 결과가 났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여기에 증자안을 제출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이 시장이 같은 해 3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민간 사업 시행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사업은 백지화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 예정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8년 후보자 시절 “상대원동 464-1 일대 9만 7,000여㎡에 노동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1,31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개발사업 궁지 몰린 이재명, 오세훈에 직격탄
정치 정치일반 2021.10.08 17:00:31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자신을 ‘부패의 전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돌파구 찾기’로도 읽힌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늉 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정치인에게는 광 팔기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을 안겨 개혁에 대한 동력을 도리어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발산 1·3·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자료와 지난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세권 A1 블록 공공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료를 동시에 제시했다. 그러면서 “SH 자료는 달랑 8페이지에 설명 자료를 포함해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GH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정비례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상인연합회를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이재명 '대장동' 극찬하더니 돌연 부당이득 환수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1.10.08 16:46:10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근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야당의 공세에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날 공문에서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 의결권(50%+1주)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 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경영에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인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기도의 방침에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태도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 펴더니 슬그머니 사후 수습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판 거래 의혹’ 날 세우는 野 “권순일, 이재명 무죄선고 주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6:32:09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블랙홀’에 깊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정조준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내세워 야당의 공격을 받아쳤다. 국감 5일째로 접어든 이날 각 지방법원·지검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에 집중적인 면담 등 수상한 정황 등이 있다”며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이균용 대전고법 원장은 “국민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언급한 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인사, 위선, 내로남불에 대법관의 이 지사 구하기까지 (법원) 신뢰가 더 떨어졌다”고 쏘아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며 취업 제한 심의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퇴직 공직자가 기업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를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 행위 제한에 대해 개선을 할 게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화천대유가 이름을 올렸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는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고 지적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때아닌 불독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형을 가리키며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와 본명이 대동이였다”며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녀서 구린내를 풍겨서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꼬았다. -
4강 진출 원희룡, 崔·黃 제친 비결은…“이재명 잡을 대장동 ‘1타 강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1:21:0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이른바 ‘4위 싸움’에서 승리해 본경선 진출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원 후보의 승리 요인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적극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후보가 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감안할 때 원 후보는 4위로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유·윤·홍 후보 외에 어느 후보가 4강에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렸다. 국회의원 3선·제주도지사 재선인 관록의 원 후보, 정치 신인으로 주목 받은 최재형 후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 토론에서 저격수로 활약한 하태경 후보 등이 거론됐다. 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제친 배경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꼽힌다. 원 후보는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유·윤 후보에게 ‘화천대유 특별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호응이 없자 캠프 내에 ‘화천대유 의혹규명TF’를 꾸리고 기자회견·중앙지검 항의방문 등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원 후보의 화천대유 강의는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이 공개한 원 후보의 화천대유 강의 영상은 조회수 24만회를 기록했다. 이 영상을 두고 학력고사·사법고시 수석이라는 명성에 부응하는 ‘1타 강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외에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과 나눈 대장동 관련 대담도 조회수 57만회를 기록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련 유투브 영상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태 원희룡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싸워 누가 가장 진실을 잘 파헤칠까 라는 부분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준 것 같다”며 “토론에서 정책 대응 이외에는 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간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구설을 꺼내지 않고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 총괄선대본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장동·이재명은 반드시 원희룡이 잡는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4강 진출 소감으로 “품격 있는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본경선 결과는 오는 11월5일 발표된다. 앞으로 토론회 열 차례가 열린다. 이 중 세 차례는 1대1 토론이다. 최종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2차 경선보다 당원 선거인단 비율이 20%포인트 오른 수치다. 당원 선거인단은 2차 경선보다 12만 명가량 증가한 약 50만 명이다. 국민 여론조사가 여권 후보에 대한 경쟁력 측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차이점이다. 아직 경쟁력 측정 문항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뇌관이다. 앞서 ‘역선택’ 문항 삽입 여부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
'무야홍' 지지율 2배 뛰었다…이재명 25%로 1위 굳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1:00:46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여야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무섭게 윤 후보를 뒤쫒으며 한달 전보다 2배 가량 높은 지지율 수치를 나타내 야권의 대선구도 변화가 전망된다. 8일 한국갤럽은 10월 첫째 주(5~7일)에 조사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표본오차 3.1%, 응답률 14%)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지사는 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를 기록했다. 한달전 같은 조사보다 각각 1%포인트 씩 상승한 수치다. 그 뒤를 홍 후보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8%,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2% 순이었다. 특히 홍 후보는 전달 6%지지율보다 6%포인트 상승해 1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은 올해 3월 이후 선호도 평균 24%로 부침이 없다.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이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재명이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 지사 19%, 이 전 대표 17%로 지지율 역전이 발생한 뒤 줄곧 이 지사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평가와 관련해 긍정평가는 전주(9월5주차)대비 1% 포인트 하락한 37%, 부정평가는 54%를 기록했다. 3040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했다. 30대 45%, 40대는 51%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반면 20대에서는 23%, 60대 이상에서 31%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국제 관계'(23%)를 꼽은 이가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로는 '부동산 정책'(32%)을 꼽은 이가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5%), 국민의힘(34%), 무당층(23%), 정의당(4%), 국민의당(2%), 열린 민주당(2%)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4%(총 통화 703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이재명, 오세훈과 설전
정치 정치일반 2021.10.08 10:31:22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를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늉내기 개혁 사례로)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며 "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 원가 공개 자료는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2020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고장 난 무기로 집값 거품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토건 카르텔의 일원이 돼 불로소득을 꿀꺽하고, 온갖 궤변으로 분양 원가 공개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부실한 자료나마 공개하는 오 시장이 큰 결단을 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기왕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이 지사는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 정책을,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서로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전을 이어오고 있다. -
설훈이 내뱉은 '이재명 구속'에 '당 쪼개질라'… 확전 막는 김종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0:09:46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막판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터져나온 ‘이재명 구속’발언에 대해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8일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그동안 당 경선을 마친 뒤에도 경선에 불만을 가진 각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전날 설훈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구속발언에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와전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출연해 전날 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실제로 특정한 사실관계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확대해석되거나 와전됐다"고 진화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돼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건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얘기 외에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도 여당에도 여러가지 정보나 제보가 있지 않겠나. 또 캠프마다 있을 텐데 만약 그게 확실하고 확인된 거면 공개를 해서 얘기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은 거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설훈 의원이 언급한 '결정적 제보'에 대해 "그야말로 막연한 상상, 추측 아니겠냐"며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나. 당연히 그에 대해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연히 검찰에 갖다줘야 하고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설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며 "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설정보지, 소위 지라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제가 소위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다 잘 알고 있다"며 "성남시장 때 비서들, 경기지사 때 비서와 주요 산하기관장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유씨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0.1%도 없다"고 자신했다. -
'이재명 옷 vs 윤석열 옷'…어린시절 사진 비교한 李 캠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21:49:01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시절 옷을 비교한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다. 이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시절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흑백사진의 이 지사는 자신의 체형보다 큰 작업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컬러 사진 속에서 흰 와이셔츠와 남색 재킷을 입고 빨간색 나비넥타이를 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사가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해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날 김주대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사진을 올린 뒤 "어린 시절 이재명의 깨끗하지만 몸보다 훨씬 큰 옷에서 가난을 보았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봤다"고 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재명 때린 최재형 “월 8만원? 기본소득 아니라 외식수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3 13:32:5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결국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전북 김제시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 빈소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의 호남 방문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호남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람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해 제 행보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
이재명, 기본소득 공식화..20대 대선 쩐의 전쟁 시작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1.07.23 09:03:49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 감면 축소 등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을 제시해 증세 논란에 불을 댕겼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내 본경선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포퓰리즘 경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오는 2023년부터 25만 원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 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5조 원 이상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존의 조세감면분(연 60조 원)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이 넘는 재원을 기본소득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도 예고해 재계 등에서 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각종 도덕성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 등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지사가 22일 제시한 재원 마련 해법은 기존에 공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재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탄소세 도입 등이 추가돼 기본소득의 현실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대선 본선을 겨냥한 전략적 우클릭 행보 속에서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의 이탈 조짐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에서는 우클릭 행보가 이 전 대표의 추격에 빌미를 준 ‘전략적 판단 미스’였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 당원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호남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강성 친문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기본소득의 한 갈래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든 분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 발표가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토론회에서 ‘1순위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한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도층의 우려와 지지층의 기대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일각에서 의구심을 보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조세감면분 축소와 함께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등에 우선 집중한 뒤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 절감의 현실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00조 원의 국가 예산 중 20조 원도 마련하지 못하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공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로 1%를 걷으면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 걷힌다”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 지사가 탄소세 도입을 공식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24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걷고 있는 곳은 일본(5위)과 캐나다(10위)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실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연간 최대 36조 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은 전체 탄소세의 90%를 부담해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만 최대 50개 사에 이르게 된다. 이 지사가 공개한 100만 원의 지급 액수 등을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의문을 표시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정책이 불평등 해소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재원이 70조 원인 점을 거론하며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쳐도 4조 원 수준이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 원에 불과하다”며 “(70조 원이면)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공약이 매표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시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며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상정, 이재명 겨냥해 "기본소득, 지지율 회복용 '갈지자'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8:05:01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그렇게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가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제1공약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이날 대대적인 정책공약으로 발표하자 쓴소리를 낸 셈이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핵심공약에 대한 갈지자 행보가 어지러워 한말씀 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진지하게 대해 왔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하루아침에 뒤로 제꼈다가 돌연 지지도 회복용으로 주워든 기본소득이라면, 집권을 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처음부터 기본소득을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되, 당장은 코로나19나 고용불안정 상황을 감안해서 청년이나 농민 등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럴 심 의원은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생활선을 보장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플랫폼 등 산업전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책임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맹비난 “불공정·불공평·불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7:00:09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두고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조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기본소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해왔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 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 앞에 저출생 고령화, 기후 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며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며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국민 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공식화…증세·포퓰리즘 논란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1.07.22 16:41:10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 감면 축소 등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을 제시해 증세 논란에 불을 댕겼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내 본경선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포퓰리즘 경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오는 2023년부터 25만 원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 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5조 원 이상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존의 조세감면분(연 60조 원)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이 넘는 재원을 기본소득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도 예고해 재계 등에서 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상욱, 이재명 ‘기본소득’ “국민 볼모 ‘쩐의 전쟁’…중독되면 못 돌이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4:51:42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 대선을 겨냥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 원장은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며 “이는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세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고리대금업자의 금융치료 형태’”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월 8만3,000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한 불공정 사다리 혁파, 새 미래를 건설할 희망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을 두고도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 이상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이상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 원장은 “몹시도 더운 요즘 냉장고의 사이다 첫 한 모금은 시원하다.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당분으로 나중에는 목이 더 마르다”고 말했다. 이는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지사를 비꼰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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