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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오세훈·이재명도 文과 'K방역 성패' 공동 책임지나

사회 전국 2021.07.17 23:00:00

코로나19가 변이바이러스 창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순식간에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더니 이제는 청와대 문턱까지 넘어 확진자를 만들어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방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백신 수급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 긴장감을 완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이 총대를 메야 한다고 비판한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가 서울뿐만 아닌 경기도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놓아두고 오 시장만 비난하는 건 진영 논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방역당국은 물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의 책임이라며 필사의 대응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한 책임론이 국민 고통과 무관하게 정국을 흔드는 모양새다. 유승민 “文대통령 사과해야”…김어준 “서울시가 역학 TF 해체” 7월 들어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상대로’ 방역 책임 공방이 일었다. 특히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역 긴장감을 해이하게 만든 건 정부 자신”이라며 “방역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민노총(민주노총) 8,000명 집회는 놓아두고 3인 이상 모임은 왜 막느냐’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겨냥해 “전국민 지원금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두고 “백신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방역이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모더나는 비싸다고 하는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고 혹평하며 “국민은 알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더라도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모란 경질론’에 가세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취임 초부터 ‘규제 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을 추진하면서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 대유행이 반복된 게 사실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책임 공방에는 더 불이 붙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방식”이라며 “전직 방역사령관으로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상대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지사 말 한마디에도 시시콜콜 태클 걸던 오 시장이 정작 자신의 책임인 방역문제에는 뒤로 쏙 빠진 채 정부비판을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15일 TBS 시사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상황에 대한 사과는 없는 게 어떻게 지자체장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오 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씨는 9일과 13일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태스크포스(TF)가 있었는데 최근에 해체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시는 해당 조직이 원래 없었다고 이를 반박했다. 文, 오세훈·이재명 불러 “방역 실패시 모두가 책임”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문 대통령도 수도권 지자체장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며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당시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 시장, 이 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변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활동량과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고령층의 발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해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다. 이 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와 오 시장은 방역당국에 자가치료 확대도 건의했다. 이재명 “도민 여러분께 사과”…오세훈 “진심으로 죄송” 방역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 지사와 오 시장 역시 결국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방역 책임론을 완전히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든 셈이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며 “방역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1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랜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극도의 불편함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방역에 협조해 줬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무부시장의 돌출발언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상대 탓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는 중앙·지방정부의 책임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위중한 상황 앞에서 국민과 서울시민에 희생을 강요하고 정치방역을 해 온 적은 없는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수급 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靑에도 첫 확진자 발생…‘기모란 책임론’엔 선 그어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는 이후 청와대 내부까지 번지며 긴장감을 더 높였다. 지난 14일 청와대 행정관 1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것이다. 해당 행정관은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속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이들은 청와대가 아닌 경찰 소속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아침 회의 참석자를 대폭 축소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일부터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머무는 시설인 춘추관을 오는 25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날 청와대 직원 확진과 관련해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 전직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답을 통해 “최근의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라며 기 기획관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기획관은 방역 정책 수립, 청와대와 중대본·방대본·중수본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역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서고 ‘정은경 청장 위에 기 기획관이 있어 현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방역 기획과 집행 모든 것을 두고 청와대가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한 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시대 살아와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위주’ K-방역 뛰어넘는 근본 대책 절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4일 참모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 사의를 표했다. 15일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추가로 요청했다. 12일에는 참모회의에서 국민과 의료진을 위해 선별진료소 냉방장치, 그늘막 구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델타 변이의 확산이 무섭다”며 “이번 주말이 매우 중대한 기로가 됐고 잘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백신 접종 속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일탈 행위가 5,000만 명 국민 중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 만큼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활발히 동참하는 사람들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0’에 수렴할 정도다. 마스크 쓰기와 모임 자제, 거리두기로 대변되는 K-방역은 반드시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변이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기존 K-방역 방식으로만 반복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물론 여당, 야당이 서로를 탓해서 얻는 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일뿐,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사실상 전혀 없다. 백신 수급과 병행한 전향적이고 새로운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누군가를 향해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근본 대책 마련부터 고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