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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말꼬리"…'이재명'만 오르내린 與 9룡 첫 TV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1.07.04 10:11:28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공세에 나서면서 '반이재명 전선'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정세균·박용진·이낙연 등 이재명 압박 한목소리 먼저 포문을 연 건 정세균 후보였다. 정 후보는 전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 1위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도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세출조정 등으로 50조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안 된다고 타 후보들까지 압박하던 분이 슬쩍 발을 뺀다"고 직격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역 문제에 너무 거칠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며 "해명을 거짓으로 한 것도 문제다.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선 (일정과) 관련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향해 '약장수'라고 했다. 그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옳으냐"며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에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고 압박했다. 김두관 후보는 "계곡 정비가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에서는 남양주시장에게 정책 대상을 줬다. 당이 잘못한 것이냐 국민이 잘못 안 것이냐"고 했다. 양승조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게 더 불공평하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말꼬리 잡지 말라” 발끈하기도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며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로는 공정 성장이 1과제”라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완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부의 대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후보의 '50조원 발언'에는 "본인은 못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의 영남 역차별 관련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약장수' 발언에 대해선 "후보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선동적인 정치를 하던 시대가 지났고, 대중들의 판단 수준이 높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후보가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거듭 공세를 취하자, 이 후보는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발끈했다. 이에 박 후보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반응하면) 나중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등에게 큰일 난다"고 말하자 현장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反이재명’ 연대 움직임도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공약의 공통분모를 내세우는 등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광재 후보가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낙연 후보는 "동감한다"며 "특히 낙후된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에 준하는 감면도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최문순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취직 사회책임제를 소개하며 이낙연 후보에게 "우리 당 공통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느냐"고 했고, 이 후보는 "깊은 관심이 있다. 공부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양승조 후보가 "윤석열 바람을 잠재우고 충청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낙연 후보는 "동감한다. 양 후보가 최고로 선전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직감한다"며 "출마 선언이 며칠 되지 않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추 후보는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향해 "둘 다 경선 승복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선대위원장을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네"라는 답을 끌어냈다. 토론이 치열해지자 "좋은 정책을 숙성·발전시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를 거짓말쟁이라고 날 선 비판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보기에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위로금이라고 보지만 말고 민생 저수지 확대 차원"이라며 찬성론을 펼쳐 이재명 후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장을 펼쳤다. -
이재명 44.7% vs 윤석열 36.7%…첫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9:50:1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의혹과 장모 구속 등 겹악재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양자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44.7%로 36.7%를 기록한 윤 전 총장보다 앞섰다.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이었다. 기타는 0.4%, 없음은 13.7%, 모름·무응답은 4.4%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지사는 20대부터 50대에서 윤 전 총장보다 앞섰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30대(이재명 56.6%, 윤석열 22.9%)와 40대(이재명 58.4%, 윤석열 29.0%)에서는 이 지사가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섰다. 20대(이재명 41.4%, 윤석열 27.7%)에서도 이 지사가 강세였다. 반면 60대(이재명 32.6%, 윤석열 56.6%)와 70대 이상(이재명 23.8%, 윤석열 54.1%)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크게 이겼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이 지사가 앞서고,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였다. 다만 서울(이재명 41.9%, 윤석열 43.1%)과 부산·울산·경남(이재명 43.0%, 윤석열 42.5%)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접전세를 보였다. 한편 모든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6.5%, 윤 전 총장은 25.0%의 지지율을 얻어 두 사람 간 격차는 1.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9.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3.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철수 “이재명 말한 ‘공정’ 앞뒤 안 맞아…실제로는 양극화 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9:08:46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가 고집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선언문에서 강조한 ‘공정’은 그동안 보여준 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취업 기회를 빼앗긴 청년, 폐업 비용에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서민 대중의 형편을 외면하고 공짜심리와 표를 겨냥한, 공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매표정책, 인기영합 정책일 뿐”이라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도 “세금 내는 사람들을 국가경제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며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골고루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소비 진작을 이유로 대지만, 재난지원금 없이도 충분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는다”며 “받은 재난지원금은 고스란히 저축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동안 소득이 늘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까지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안 대표는 “보편적 복지로 가장한 포퓰리즘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는 대표적 불공정”이라며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양극화를 조장한다면 모순차원을 넘어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라고 덧붙였다. -
與野 1위 대선주자 ‘리스크’ 데이터로 살펴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6:00:00여야 각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오랜 침묵을 깨고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권 지지도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일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을 외치며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및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양자 대결을 분석하는 등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뜨거운 대결구도에 돌입했다. 두 사람이 걸어갈 대선 가도 초입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에게 형성된 이미지가 각종 의혹과 부정적 요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국민 검증대에 오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자신들 앞에 닥친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이력도 급상승...‘형수 욕설’엔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 썸트렌드를 이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검색어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이미지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썸트렌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뉴스 기사 등에서 특정 검색어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부정적 이미지를 주로 구성한 것은 ‘음주운전’과 ‘욕설’이었다.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욕설 논란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부정적 이미지 요소 1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자 당내 반(反) 이재명계가 결집해 이 지사의 과거 경력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치열한 갈등을 벌인 이 지사와 친문(親文) 세력간 앙금이 아직 말끔하게 풀리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지사의 부정적 이미지 관련 감성어에 ‘음주운전’은 등장하지 않고 ‘욕’과 ‘욕설’만 상위 등수에 올랐다. 심지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자격여부를 묻고 싶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오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지사가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들어 “경선 후보 본인의 양심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3일 오후 22시 기준 21,0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욕설 논란만큼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욕쟁이’ 이미지를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경상도 사람 중에 이 지사만큼 욕을 찰지게 하는 분이 없다. 그에 비하면 홍준표 의원은 수준 미달”이라 발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생활 관련 도덕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제 부족족한 점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며 허리를 90도 숙이고 5초간 사과했다. 이어 “제가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참기 어려웠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어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깔끔하게 사과하며 도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한 10년 지났고 저도 그사이에 많이 성숙했다”며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 개입,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X파일’에 ‘장모 구속’까지 덮친 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 전 총장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는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부정 이미지 비율 자체는 6월 4주차 분석(부정적 78%)과 비교해 18%포인트 하락했다. 출마 선언 당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온 덕분이다. 하지만 ‘의혹’, ‘금품’ 등 부정적 감성어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관련 비위 의혹들의 사실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품’은 앞서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 만에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관련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대변인 역시 고가의 골프채와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 전 대변인의 비위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신상 문제라서 (몰랐고)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서로간에 양해했다”고 잘라 말했다. 감성어 ‘의혹’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과 관계 깊다. X파일은 지난달 19일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 방어는 어렵겠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됐다. 윤 전 총장은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내용과 근거·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했지만 장모 최모씨의 1심 유죄판결이 겹치며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무죄를 주장해온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여권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선 긋기’ 모드로 대응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1심 유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 밝혔다. 이어 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만찬 자리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 관련 사안에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자 나선 상황에서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 주위의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데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한 지난달 29일에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선명한 '反이재명연대'에 눈길끄는 추미애 '기본소득' 두둔…'李·秋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1:17:4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은 3일 첫TV 토론에서 여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반이재명 연대’ 모습이 연출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지사를 두둔하는 등 같은 뜻을 보이여 미묘한 구도를 형성했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는 얘기도 있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거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으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말바꾸기’ 공격에 이재명 “공약을 발표한 게 없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지 바뀐 게 없다. 말 바꾼다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또 "집값 잡자고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고 하더니 얼마전에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다주택자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며 "말바꾸기를 계속 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별장은 주거용이나 투자용이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차 박 의원은 "정부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판단하나"라며 "별장이 생필품이라면 생필품 없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취소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보자는 것"이라고 고 불편함 감정을 표출했다. 이후 박 의원은 다시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께서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본선 가면 윤희숙, 유승민에게 큰일 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 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발빼냐는 것인가"라며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 것인 이 지사가 한 말"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영남 역차별 해명도 거짓”비판에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영남 역차별’ 발언의 해명도 거짓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고향 안동에 가서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문제를 거칠게 접근한 잘못과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하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답변에 이 전 대표는 재차 “영·호남을 거론하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다시 “그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실제로 녹음까지 나오고 있잖냐”고 쏘아붙이자 이 지사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애둘러 ‘형수욕’ 등 이 지사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이낙연·정세균 “선별로”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특히 요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번 일은 이미 당정간 합의가 됐다"며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에게는 캐시백, 가장 소득낮은 10% 어려운 분들에겐 10% 더 얹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지원금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왕 합의가 됐으니 빨리 지원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지원은 당과 정부가 이미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수고하셨다며 위로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의 ‘반전’…기본소득 “발전시킬 의제”·재난지원금도 “보편” 이날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지사를 두둔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재난위로금’이라고만 보지 마시라”며 “재정당국은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보편지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민간의 ‘민생저수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쓰는 돈이라면 가계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소비도 가능하니까 정세균 총리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저는 지금 현재 총리가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소비진작책은 별도로 필요한 때에 해야한다. 지금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정세균·이낙연 "당정합의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0:26:36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첫 TV토론이 열린 3일 예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특히 요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번 일은 이미 당정간 합의가 됐다"며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에게는 캐시백, 가장 소득낮은 10% 어려운 분들에겐 10% 더 얹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지원금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왕 합의가 됐으니 빨리 지원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지원은 당과 정부가 이미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수고하셨다며 위로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 비판하자 이재명 "말꼬리 잡기"…박용진은 "기분 나쁘신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0:19:15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3일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견재했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밝힌 이 지사의 발언이 발바꾸기라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입장을 바꾼게 아니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마라”라고 불편한 심경을 보였고, 박 의원은 “기분 나빠도 이런식으로 말하면 본선에서 큰일 난다”며 재 반격했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이 제1공약 아니라고 해서 제 귀를 의심했다.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인이라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자고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고 하더니 얼마전에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다주택자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며 "말바꾸기를 계속 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말 바꾼다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별장은 주거용이나 투자용이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차 박 의원은 "정부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판단하나"라며 "별장이 생필품이라면 생필품 없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취소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보자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다시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께서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본선 가면 윤희숙, 유승민에게 큰일 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 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발빼냐는 것인가"라며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 것인 이 지사가 한 말"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
이낙연 , "영남 역차별 해명도 거짓"지적에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4 00:05:5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또 다른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영남 역차별’ 발언의 해명도 거짓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고향 안동에 가서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문제를 거칠게 접근한 잘못과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하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답변에 이 전 대표는 재차 “영·호남을 거론하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다시 “그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실제로 녹음까지 나오고 있잖냐”고 쏘아붙이자 이 지사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으로 내세운 적 없다"…예비후보들 '말바꾸기'집중 성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3 23:55:1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3일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적인 견재를 이어갔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밝힌 이 지사의 발언이 발바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입장을 바꾼게 아니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맞받아 쳤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는 얘기도 있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거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으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나도 한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25조원 정도로 실행하고 국민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 50~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순차적 줄여가며 1인당 50만원 정도 또 확보하고 정말로 경제성장에 도움되고 소득양극화에 도움되고 사회연대의식 제고 도움된다 동의하면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도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복지지출 비중이 60%에도 못미친다. 결국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률을 늘려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재차 “말바꾸기”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말바꾼다 하는 것은 박 지사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공약한 일 없다. 의제에 대해 순서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 하겠단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저는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뚫기 위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며 "성장 담보의 길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와 공정을 이뤄내는게 중요하다"며 "두번째론 경제대전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장관은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지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백혜련 의원, 이재명 '화재 예방 제도개선' 서한에 '법개정 발의'로 화답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8:21:1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에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자 백혜련(수원시 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물류 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 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 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의 위원에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경기도는 크고 작은 화재를 겪으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 소재를 사용해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부상 29명)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
'미 점령군' 발언 비판에 이재명측 "역사지식부터 채워라"
정치 정치일반 2021.07.03 13:32:20'미 점령군' 발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이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캠프의 대변인단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한다"고 반박했다. 3일 이 후보 캠프 대변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인식 부재'라고 마타도어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지식 부재'부터 채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단은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는 황당무계한 마타도어마저 나온다"며 "주한미군은 정통성 있는 합법 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군대다. 일본의 항복에 의해 주둔한 미군정의 군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마타도어성 공세를 하는 분이 속한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과거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 전원 반대했던 사실이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이 후보는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세력이 되고, 국군과 함께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킨 미군이 점령군이라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당해온 나라였다는 말이냐"며 "이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나"라고도 말했다. -
"충격적인 역사관"…이재명 '美 점령군' 발언에 여야 모두 맹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3 10:04:03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여야가 “충격적인 역사관”이라며 맹공세를 퍼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역사관을 언급하며 “국민 편가르기에 역사를 이용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숙한 좌파 운동권의 논리를 이용해 당내 지지는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세대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과거를 팔아 정치하고, 과거를 팔아 집권하고, 과거를 팔아 통치하며 미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정권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강하게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출발은 위대했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당해온 나라였다는 말이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원웅 광복회장을 거론하며 “이 지사나 광복회장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민당 후신 민주당이야말로 친일파의 후예들이다.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1일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화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냐”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지사에 발언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지사 측은 “한국을 점령한 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일제를 점령한 미국이라는 의미에서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준석 여동생 수사…'이재명 형 의료정보 누설' 혐의
정치 정치일반 2021.07.03 08:30:00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대표의 여동생 이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건을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지난달 23일 이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진료하며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설 등을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당시) 이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 시장의 형이) 이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
이재명 "기본소득 제1공약 아냐..미래 먹거리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1.07.03 07:50:00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1 공약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 양극화 개선 효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정책이라 공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공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재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도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실행 가능하다면 안심소득처럼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선 긋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온라인 기자간담 중도층 민심 고려 조국과 선긋기 부동산 실수요자 세제 완화 제안 여배우 스캔들엔 "이정도면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도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함께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를 사과한 것을 두고도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지속되는 20%대 대선 지지율을 돌파하려면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조 전 장관 책임론을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찬반 갈등이 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대해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부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집값 올려달라 했냐’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먹고사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제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금융 혜택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담 제한 총량 유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처음 집을 산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빌려드리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그분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로 해달라”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
김부선 "재명아 난?" 묻자, 이재명 "이정도 하면…"
정치 정치일반 2021.07.02 15:3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수 욕설’을 인정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주목된다. 김 씨는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가족에 폭언 사실…과거 돌아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재명아, 나는? 내 딸은?”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덕성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만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2007년 만나 15개월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총각을 행세를 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 지사는 “양육비 문제를 상담한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며 김부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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