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규 대출 금리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나 신규 주택 매수 예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통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까지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7월 금통위에서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오는 26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통상 소수의견의 등장은 차후 금통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늠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현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기존 대출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부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이 81.5%에 달한다. 작년 평균(63.8%)보다 20%포인트나 높은데 이는 2014년 1월(8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대출 잔액(88조1349억원)도 한 달 새 3조원가량 증가했다. 지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무리해서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비슷한 사례로 뉴질랜드가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뉴질랜드의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고 블룸버그 ‘집값 거품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겠다는 긴축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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