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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주장하는 국민의힘, 과거 개발부담금 감면 주도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18:09:41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의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7월15일~2015년 7월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받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15년 7월 가결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받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은 크게 확대됐지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은 많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이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지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을 축소하는 장치로 작용한 셈이다. -
"성남도개공, 대장동 땅 강제수용위해 사업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18:08:52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 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으나 실상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개공이 50%를 초과 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PFV) 지분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연구원은 밝혔다.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개공은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만약 도개공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전체에서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남도개공에 의한 강제 수용 방식으로 상대적 재산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도개공이 참여하는 공영 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 강제 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
무소불위 유동규, 감사원에서 두차례 감사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18:06:41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 부임 이후 부적절한 인사 전횡으로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은 독단적인 조직 운영에 반기를 든 직원 12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무소불위식 조직 운영에 당시 성남시의회까지 “이재명 시장이 방치하고 있다. 소문대로 측근이라서인가”라고 지적했지만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의회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단의 직원 직위 해제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같은 해 1월 공단의 지출결의서 등을 입수해 유 전 본부장이 부임 이후 약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 6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당일 공단은 ‘자료 유출’을 이유로 회계 부서 직원 5명을 직위 해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5일 만에 복직시켰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이사장 직무대리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013년 3월에도 유 전 본부장이 단행한 직원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공단 노조위원장 A 씨는 2010년 9월 공단 내 다른 노조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4개월 후 승진했고 성남시민 358명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규정상 직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해당 기간 동안 승진시키면 안 된다. 공단 감사 부서는 A 씨를 경징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A 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다. 감사원은 앞선 감사에 이어 두 번째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의 독불장군식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부임 이후 2012년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조직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든 직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중 1명이었던 B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취임 이후 전보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인사를 너무 자주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제설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자와 차를 마시면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고 전했다. 해고됐던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원 복직했지만 주차관리원 등 보복성 보직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근준 당시 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은 어째서 이처럼 오점이 드러난 본부장을 방치하고 계시냐”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에 성남시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결국 대장동 사태까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 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 씨는 “당시 의회와 언론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많이 비판했는데 시 차원의 제지가 없었던 게 안타까웠다”며 “요즘 사태를 보면서 ‘유 전 본부장을 우리가 조금 더 감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
울산 찾은 홍준표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주역...내가 잡아 넣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7:18:212차 컷오프를 앞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을 찾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7일 울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울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대장동 비리 의혹의 주역인 만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를 잡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주역으로, 수천억 원의 서민 돈을 갈취한 주역”이라고도 했다. 울산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시대 울산을 수소에너지 청정도시로 탈바꿈시켜 한국 최고의 공업도시였던 위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홍 의원은 과거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미국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울산을 ‘수소에너지 청정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김기현 울산시장님하고 울산 장래에 대해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소로 바꾸는 청정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디트로이트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수소에너지 청정도시 조성은 울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대비하는 큰 과제이자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들어 강성노조의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미국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도시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가장 부유했지만, 이 도시가 강성노조의 패악으로 망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니 자동차 산업이 망하기 시작했고, 도심은 황폐해지고 슬럼화됐다”며 “자제하지 않으면 울산이 죽고,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는 노조를 부정하지 않는다. 노조 조직률이 30%까지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부연하며 “강성노조의 핵심은 공공노조와 울산지역 민주노총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자중하고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홍 후보는 울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을, 울산 북구 당협위원회를 차례로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 -
'칼'과 '쇼'의 한끗 차이…靑 '대장동 특검' 고민 깊어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7:16:45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의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민은 깃털을 몸통으로 둔갑시키고 꼬리를 잘라 몸통을 보호하려는 구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까지 ‘도보 투쟁’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압박으로 여당의 대선 1위 주자를 무장해제시키는 한편 여론의 방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당기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野 ‘언론·여론’ 장악…19대 대선 되치기=국민의힘이 특검에 ‘올인’하는 데는 직전 대선에서 자신들이 특검으로 ‘기둥뿌리’가 흔들린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특검을 강하게 요구했고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2%로 폭락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 역시 30여 명이 기소됐다. 이번에도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수사 상황은 매일 발표된다.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검의 파괴력을 실감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되치기로 역공에 나선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검 수사 결과 이 지사가 무혐의 결론을 받더라도 관계자들이 소환되고 압수 수색이 반복되는 그림만으로도 야당에는 호재가 된다”고 말했다. ②與 ‘속도감 있는 수사’로 국면 전환 모색=민주당과 이 지사 캠프는 특검 도입에 대해 “검경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며 선을 긋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대신 검경 수사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끝내고 대선을 치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정쟁만 극대화할 뿐 실제로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박의 논리다. 역공의 시간도 기대한다. 이 지사 캠프 내에서는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의 칼끝이 야권 인사들에게 조만간 미치지 않겠느냐”며 “그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도 특검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당 정치인 로비는 없었다”고 진술하자 특검 주장을 슬며시 접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를 알고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며 정쟁으로 몰고 간 것처럼 특검도 정쟁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검 요구는 수사방해와 대선 유불리를 노린 정략적 계산”이라고 일축했다. ③靑 ‘여론 압박’에 결심 남겨둔 ‘文의 시간’=변수는 여론의 흐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민들 여론이 지금도 압도적이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봤지만,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드린다”며 여론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성공한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만들겠다는 ‘문파(문 대통령 지지층)’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당심의 미묘한 변화도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합동수사본부 설치에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지나치게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과거 13차례 특검은 여야가 특검 합의 후 실제 수사 개시까지 평균 45.3일이 걸렸다. 특검을 합의해도 수사 개시는 오는 11월 말이나 가능해 ‘특검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안과 같은 차선책이 언급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14일 전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론 압박이 그치지 않자 대선 이틀 전인 2007년 12월 17일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취임식 4일 전 특검은 다시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대선 스케줄을 피하면서도 여론 달래기용 특검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
국수본 '비공개 면담' 요구…野 "우리가 테러리스트냐"
정치 정치일반 2021.10.07 16:54:36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항의 방문했지만 남구준 국수본 본부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수본은 면담을 언론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요구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자고 맞서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뭉개고 있다”며 “합동수사본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당초 남 국수본 부장을 만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국수본 측에서 면담을 언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면담장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청이 치외법권 지역이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신 전달하러 왔다”라며 “우리가 무슨 폭력배냐. 테러리스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국수본 1층 바닥에 1시간 가량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는 누가 결정하느냐. 경찰청장은 어디로 도망갔느냐”며 자리를 비운 김창룡 청장을 연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남 본부장은 직접 내려오라는 요구엔 응하지 않고 면담장에서 대기했다. 결국 원내 지도부는 남 본부장과 만나지 않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 수뇌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불손한지 국민들이 현장에서 똑똑히 봤을 것”이라며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권력 비리를 덮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와 만났다. -
이준석 “이낙연, 특검 입장 밝히라” 요구에 이재명 측 “속 보이는 이간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4:15:57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너무 속이 보이는 이간질이다. 정치공작에 능숙한 것을 보니 왜 국민의힘 대표인지 알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아빠찬스’의 원조 답게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은 보고 받고도 나 몰라라 했다”며 “어제도 ‘대장동 오적’이 밝혀졌는데도 장외투쟁한다며 이를 덮으려 했다”고 몰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면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인사가 많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 대권 주자들도 진실 규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가 콕 집어 언급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과 이 전 대표인데 박 의원은 특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이 전 대표도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과 협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하게 대국민 홍보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양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고발사주 사건 진상은 궁금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녹음파일은 국민의힘이 총선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공작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무감사를 한다더니 그간 조사는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
靑 "대장동 의혹 '합수본' 동의 사실 아냐...엄중 주시"
정치 대통령실 2021.10.07 13:39:56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암묵적 동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청와대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가 동의했다는 기사는 봤지만 근거가 없어 보이고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합수본 구성에 대해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내놓은 발언이 있느냐는 물음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만 답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와의 정상 통화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LH 국감서 맞붙은 여야...“왜 459억 대장동 사업 포기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3:29:39국토위 국감에서 여야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LH는 2010년 6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 수익을 459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LH의 예상치보다 12배나 많은 5,503억 원을 환수해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첫 질문을 던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는데 이를 혼용해 공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주들은 땅값을 제값을 못 받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아 돈벼락을 맞았다. 이러한 일확천금을 분배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며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런 불독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각종 특혜를 남발하며 남긴 이익을 소수 특권층에게 나눠준 발생해서는 안 될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 제한이 없다는 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수의계약 남발 등의 문제도 연이어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LH의 사업 포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민간사업자의 로비에 굴복했던 것”이라며 당시 신영수 의원이 LH 당시 사장을 면담한 점, 씨세븐 대표가 신 의원의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을 제시했다. 한편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당시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
“대장동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담당”
부동산 분양 2021.10.07 11:51:12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준 핵심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관련 용역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성남시에 소재해있다. 두 용역은 모두 성 모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에 의해 주도됐다고 최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실무자 2명도 두 용역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였음에도 3주 만에 엉터리로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져있다”며 “현재 포천에서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형태로 진행돼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려줬다. 최춘식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없어 2,699억원 더 가져가”
부동산 분양 2021.10.07 11:26:46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시행으로 2,700억여원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민간이 가져가는 분양 이익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지역에서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아파트 관련 4개 블록(A1·A2·A11·A12)의 분양매출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줄일 수 있었던 화천대유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5개 블록 중 아파트와 관련된 4개 블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개 구역을 총 5,700억원에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을 당시 국토교통부가 3개월 전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화천대유가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4개 블록을 직접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매출은 1조 1,191억원으로 낮아진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천대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려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관합동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민간개발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민관합동개발은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공공택지는 공공성에 입각해 개발돼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고 민간택지인 것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을 지키자는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업에 이어서는 공공임대 확대나 분양가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LH, 대장동 공공개발 왜 포기했나’ LH국감에도 번진 대장동 이슈
부동산 주택 2021.10.07 11:18:35여야가 국토교통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 배경을 두고 충돌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준 LH 사장에 LH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밝힌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 주민 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 등이 있는데 사업 조정, 주민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민간영역 참여 지양하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PV)가 459억원으로 부채 감축하려면 수익 발생할 것임에도 왜 사업을 포기했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그 당시 나온 금액은 경기 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 배경이 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신경철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통합 배경에 부채 감축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5년간 100만채 공급하겠다 했는데 현재 LH에서 가진 임대주택 164만호”라며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60만원에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부합하는 아파트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사장은 “저희 LH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실제와 맞지 않는 역세권 33평형 아파트를 월60만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건영 "부동산 '부'자만도 가슴 철렁하니…대장동, 靑엄중히 보는 게 당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0:45:1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캠프든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원론적인 코멘트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부'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는 시기인데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때는 양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갈려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장동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투표한 선거였다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땐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찾았지만 '747공약'에 호응한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선이 가치보다는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시기"라며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겨울 날씨로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잘되면 정상회담, 북미회담 재개, 종전선언까지 할 수도 있고, 악화되면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다소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매개를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與, 대장동 규명 소극적…국민 역풍 감당 힘들것"
정치 정치일반 2021.10.07 10:42:05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국민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은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양심을 가진 인사들이 많다"며 "가장 먼저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대권후보들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 있겠지만 진실 규명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당시 여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박용진 후보를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던 이 대표는 "박용진 후보는 공교롭게도 특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낙연 후보도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서 창의적 방식으로 투쟁을 기획해 꼭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아빠찬스’에 ‘김웅 녹취록’…3無 정당 국민의힘 보며 절망감 느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0:37:39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과연 이 당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당이 맞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국정감사장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비리에 무감각, 반성을 모르는 무책임, 공감능력이 없는 무능력의 3무로 가득한 야당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곽 의원 아들이 ‘아빠찬스’를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문화재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해 그 성과급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데 겨우 이틀만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따냈다”며 “28살 나이의 아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아빠의 조력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만약 곽 의원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며 “50억원도 곽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검은 돈으로 봐야한다. 수상한 퇴직금의 진실과 곽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김웅 의원의 녹취록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제가 대검찰청으로 가면 윤 예비 후보가 시켜서 온 것이 되니 저는 빠지겠다’고 말했다”라며 “쿨하고 정의로운 척 하던 김 의원이 맞느냐. 이는 정치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며 오만하게 내뱉은 자백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방문하려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를 해두겠다.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한다’라고도 했다. 연극 연출이라도 하시느냐”며 “이런데도 윤 예비 후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해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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