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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이익 나눠먹은 건 국민의힘…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3:36: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이런 적반하장이 있냐”고 분개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00% 민간개발을 주장한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 하겠다니 부결시켜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와 이익을 나눠먹은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며 “자기네들은 이런 것에서 안 해먹은 일이 없으니 이재명이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나’ 생각하는 것이다. 돼지니까”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본인들이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일에서 부정부패를 안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둑이 왜 도둑을 제대로 못 막았냐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애처롭고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힘 있는 자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누리고 있다”면서 “소수의 악의를 가친 부패한 공직자들과 정치세력이 문제다.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소수가 일탈하지만, 그 소수의 일탈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이고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언급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패한 공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선거를 도와준 사람 중 하나인 건 맞는데 경기도에 와서는 딴 길을 갔다”며 “380억원 영화투자 예산을 안 줬다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때려치웠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한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참혹하게 당하고 있다”며 “미래를 예측해서 공격당할 줄 알았으면 성남시장을 계속해서라도 공공개발을 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후보는 사퇴 시점에 대해 “상황이 복잡할수록 단순히 봐야 한다”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을 건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보겠다. 상황을 단언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
'대장동 핵심' 김만배, 전 특검 인척에 건넨 100억원…뇌물일까 아닐까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3:20:5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A사의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에서 나왔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8년경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2월 A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A사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5개 지구의 분양 업무를 모두 맡아 수행했다.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가 특정 시행사업의 모든 대행업무를 ‘싹쓸이’ 하는 것은 특수 관계가 아닌 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원 중 상당액은 박 전 특검에게 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씨가 법조기자로 활동할 당시부터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량인 분양가로 공급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억원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연결된 자금은 없고 이씨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파일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장동 의혹' 文 겨냥한 김기현…"묵시적 은폐 공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3 11:43:4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묵시적 은폐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검경의 짜고치는 수사로 의혹을 증폭시키기보다 특검 수용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온 나라가 몇 주째 ‘이재명 게이트’로 난리인데 대통령은 마치 남의 나라 일 대하듯 딴청만 피고 있다”며 “도대체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침묵해 주는 대가로 퇴임 후를 보장이라도 받겠다는 암묵적 생각은 설마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당적 및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본인의 반인륜적 행위, 파렴치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의원직을 버티는 여권 의원들과 대비되는 길을 택한 곽 의원의 선택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곽 의원 거취를 가지고 불리한 판을 엎어보려고 안달이지만, 정작 실정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비호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며 “부패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윤석열, 이재명에 “대장동 몸통, 후보 사퇴하고 특검 수사 받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1:14:09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후보사퇴와 함께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3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내가 설계했다’고 자랑까지 해놓고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며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은 받겠다고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동규는 이 지사와 한 몸”이라며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인가. 유동규는 유길동인가. 왜 측근이라고 하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정황, 즉 대장동 게이트, 재판 거래 및 사후 수뢰 의혹에 이 지사가 연관돼 있다”며 “모든 일의 최대 수혜자는 이 지사”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국민이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며 “결단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
조국, 윤석열 향해 "무골(武骨) 아닌 무골(巫骨)"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0:43:51조국 전 법무장관이 손바닥에 한자 ‘王(임금 왕)’ 자(字)가 적혀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무골(武骨)’이라고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 ‘무골(巫骨)’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을 가리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 표식을 하고 등장한 대통령 후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무골’이라는 단어의 한자 병기를 ‘무사’나 ‘장군’을 뜻하는 ‘武’자 대신 무당을 가리키는 ‘巫’로 바꿔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캠프의 해명에 따르면 ‘지지자’가 3~5차 토론회 직전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주었다 한다. 이 ‘지지자’는 누구인가?”라며 “이 ‘지지자’는 곧 개최될 6차 토론회 직전에도 나타날까? 3~5차 토론회의 그 ‘지지자’와 같은 사람일까?”라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3번에 걸친 이 지지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기꺼이 손바닥을 내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민(臣民)을 만났으니 뿌듯했으리라. 이제 주권자 국민은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손바닥에 적어 윤석열에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 십여 차례 관련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홍준표 의원도 '무속인 개입설'을 공론화하며 가세했다. 홍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비리 후보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 후보에 이젠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며 "참 안타깝고 서글픈 대선 경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손바닥 ‘왕’자는 지난 1일 MBN을 통해 방송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5차 토론회에서 포착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논란과 대해 "후보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할머니 열성 지지자분들이 토론회를 잘하라며 손바닥에 그려준 것”이라며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써준대로 토론회에 갔다. 어차피 TV토론회라 손바닥이 다 보일텐데 논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그대로 갔겠느냐"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열린 MBC 100분 토론 4차 방송토론과 지난달 26일 열린 채널A 주관 3차 토론에서도 ‘왕’자로 추정되는 글자가 윤 전 총장 손바닥에 적힌 모습이 방송에 노출된 바 있다. 한편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 쓴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3일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와 거짓말하는 참모들은 절대 국가 권력을 쥐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며 "토론이 겁나 후보가 부적을 붙이든 굿을 하든 자유나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SNS에서 "여당 대선 후보가 조선시대 왕처럼 상대방에게 봉고파직·위리안치 형벌을 내렸다. 이에 질세라 야당 후보는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겼다"며 “대선이 대통령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킬 왕을 뽑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해 잠근다는 뜻)·위리안치(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윤 전 총장이 최근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한자로 '왕(王)'자를 그려놓은 장면이 포착된 것을 동시 비판한 것이다. -
2차 슈퍼위크…이재명·이낙연의 마지막 승부처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1.10.03 09:00:00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본선 티켓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당심은 흔들림 없이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현재 53.5%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는 12만8,000표로 이번 부울경 경선을 거치며 7,000여표가 더 벌어졌다. 대장동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당내 유력주자에 결집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50만명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2차 슈퍼위크'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는한 이 지사의 본선 직행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대선에선 '경부라인' 선점이 중요한데 오늘 부·울·경을 확보했다"며 "2차 슈퍼위크 뿐 아니라 이어지는 수도권 경선에선 대세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이재명 캠프 측은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카드로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저조한 득표율에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측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일반 국민들의 표심은 다를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반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은 지역순회 경선에 비해 여론에 비교적 민감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후보 측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부·울·경 경선이 끝난 후 논평을 통해 "본선 전인데도 야당에서 집중 공격당하는 후보, 야당에서 기다리는 후보로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법적·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후보, 중도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확장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유동규 구속 여부 오늘 결정…檢 ‘대장동 수사’ 성패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09: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검찰은 수사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사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긴급 체포 후 유 전 본부장을 이틀간 조사하고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세어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룔르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성남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분석 대상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유 전 본부장 사이 녹취록 19개 등도 포함됐다. 녹취파일에는 지난해 말 기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4,040억원의 배당금, 수천억원대 아파트 분약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씩,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정 회계사를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증거 자료 분석, 소환 조사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의혹의 핵심에 유 전 본부장이 있는 만큼 그가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기의 향방에 대해서도 쫓을 수 있다. 특히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추적은 물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속도감 있는 수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선정 경위와 수익배당 구조 설계 배경 등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천화동인에서 대여금 방식으로 빠져나간 300~400억원의 뭉칫돈의 경로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치·법조계 로비 수사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
윤석열 손바닥 '王자' 패러디한 이승환 "통증 사라져 효험 있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3 06:18:25가수 이승환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王)자를 패러디했다. 이승환은 2일 페이스북에 왼손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을 공개했다. 반창고에는 '임금 왕'(王)자가 쓰여 있었다. 이승환은 글을 통해 "수술부위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덕분에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효험 있음"이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의 손바닥 '王'자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포착됐다. 윤 전 총장의 왼쪽 손바닥에는 '王'자가 쓰여 있었다. 이 사진이 공개 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걸 일부러 노출한 건지 실수한 건지 궁금하다", "무속인이 써준 부적인 듯", "맙소사. 합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네요" 등 의견이 잇따랐다. 여당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인 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하고 이번 대선이 정말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장동 비리 후보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 후보에 이젠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며 “참 안타깝고 서글픈 대선 경선”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왕(王)자에 대해 지지자들이 그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할머니들이 토론회 갈 때 몇 차례 힘 받으라고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에 불과하다"며 "지지자들의 성원 메시지가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5차 토론회를 가는 길에 지우려고 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 그대로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매직으로 손바닥에 글씨를 남기는 것이 어떤 역술적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역술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장동 “적반하장” 발언날…檢, 유동규 영창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21:56:37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 득표율 55.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51%(36만5500표)로 과반 1위를 유지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이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패한 정치세력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장동)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로 선동했으나 그런 게 통할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저와 관계된 것처럼 얘기해보지만 국민이 보신 것처럼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개발이익을 취하고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둑질 못하게 막은 저를 도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은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참 재밌는 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곽 의원이 화천대유 누구 거냐 하는데,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이라고 했다. 이어 “저 같으면 절대 안 준다. 수천억원이 남아돌아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줄지언정 유서대필 검사 아들한테 뭐가 예뻐 주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곽 의원을 향해 “상응하는 벌을 받을 때가 된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20:49:37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
이재명 "개발이익 나눠가진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2 19:28:5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부패한 정치세력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장동)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로 선동했으나 그런 게 통할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이) 저와 관계된 것처럼 얘기해보지만 국민이 보신 것처럼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개발이익을 취하고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의 본질은 지금까지 민간 기업이 개발이익의 100%를 취득하던 부조리에서 벗어나 5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최초 사업이라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3년간 환수한 개발이익이 다 합쳐 3천억원밖에 안 된다. 전국적으로도 수년간 합친 개발이익 환수액이 아마 5천억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아예 공공개발을 해서 100% 환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법률상 제도가 없어서 개발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 없었고 국민의힘이 의회를 통해서 방해, 4년이 넘도록 개발 착수도 못 했다. 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한 장물을 나눠 가지느라 싸움이 벌어지고 (뭔가를) 무마하기 위해 어딘가에 돈을 풀고 이러다가 들킨 것인데 도둑질을 못 하게 막은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의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총 3만5,832명표(투표율 57.70%) 중 1만9,698표를 획득해 55.3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
[친절한 IB씨] '이런 공모는 본 적이 없다'…업계가 보는 화천대유
부동산 간접투자 2021.10.02 19:19:22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번 주 친절한 IB씨는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해본 부동산 금융 업계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준 특이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업계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12% 초과 이익 환수는 기본=대장동 개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예상보다 커진 이익을 사업의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2대 주주인 금융사가 아닌 지분 0.99%의 화천대유와 6%의 천화동인이 가져갔다는 점이죠. 솔직히 ‘저런 사업이라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익이 12%를 초과하면 민관이 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성이 좋은 경우 사업권을 따고 계약을 맺은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권을 뺏겠다’ 고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2006년 시작한 인천 송도 신도시는 해외 자본을 끌어온 민관합동 개발이었습니다. 그 때도 15% 초과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가, 이후 상황이 좋아지자 인천광역시가 요구해 12%초과로 환수 조건을 낮췄습니다. 송도 신도시에는 지금도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12% 이상 수익을 인천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2008년 부산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단지에서는 12%초과 수익은 전부 관에서 가져가도록 공모 당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절반 씩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 주택을 중산층에 제공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 동안에는 8년 이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에는 정부는 수익 4%만 가져가고 금융사는 15%, 건설사는 20~50%을 가져가게 짰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잘 되자 다음 사업부터는 초과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스스로 그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2015년 공모했던 성남 대장동 사업은 1순위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 2순위인 하나은행 등 금융사가 연 25%, 3순위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연 150억원을 가진 뒤 남는 수익은 모두 화천대유가 가졌습니다. ②갑을이 바뀐 성남시와 화천대유=대장동 도시개발은 시행사(PFV)인 성남의 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 금융사,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출자하고,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합니다. 성남의 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1주, 금융사는 43% 천화동인은 6% 화천대유는 0.99%를 출자했습니다. 보통은 시행사 출자 비중 대로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합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주식회사 화천대유에도 지분율 50%+1과 43%를 가져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몸통(성남의 뜰)뿐만 아니라 팔다리(화천대유)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지분 100%는 김만배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관합동 사업은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도 관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의 대표는 모두 화천대유 관련자가 맡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배경은 이처럼 갑을이 바뀐 지분 관계에 있습니다. ③강남 빼고 제일 좋은 입지에 토지 수용 문제도 없었는데=2015년 당시에도 건설사와 금융사 사이에서 성남 대장동 사업은 알짜로 통했습니다. “강남 빼고 제일 좋은 입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0”이라고 합니다. 즉 최대 위험인 입지와 토지 수용 문제를 성남시에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논과 밭 등 맹지를 사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닦고 그 땅을 건설사 등이 사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지분 50% 이상을 갖게 되면서 이 사업을 공공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는 성남시가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막겠다며 건설사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외에 금융사와 비금융사인 화천대유만 참여했는데, 금융사는 토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화천대유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일부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일부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익이 건설사로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공공에 가지 못하고 화천대유에 갔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모두 5,500억 원의 이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1,822억 원이고 나머지는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누가 되었어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실제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공원, 놀이터, 가로수 등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신도시와 비교된다고 말합니다. 대장동 송전탑 논란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 돈으로 송전탑을 모두 지중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소송을 벌이고, 무혐의가 나자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제 화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모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관 합동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통 ‘얼마나 많은 이익을 공공에 돌려주느냐’ 입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달랑 한 페이지입니다. 업계에서는 너무 허술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개발은 택지 조성 사업이어서 보통 택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택지도 매각할 수 있고 건물도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 뿐 아니라 분양 사업의 길도 열어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과정입니다. 보통 선정 위원들은 선정 이유를 자필로 적습니다. LH등 공기업은 후보를 모두 불러서 선정 이유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는 이런 절차가 모두 없었습니다. 왜 없었고 왜 더 많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다른 후보를 제치고 성남의 뜰을 뽑았는지 밝히는 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는 세간의 질문을 푸는 첫 단추겠죠. -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절망하는 세상 끝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0.02 17:3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일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패정치인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온 국민을 절망시키는 세상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소수 기득권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개발이익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토건세력과 결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개발을 좌절시키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개발까지 좌절시킨 것이 국민의 힘"이라며 "부득이 민관합작 개발을 선택하자 이번에는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을 나눈 자들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막고 개발이익 100%를 민간에 주라고 강요하던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일부만 환수한 것은 배임죄라 주장한다. 심지어 저를 화천대유 주인이니, 부정비리 범인이니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개발 사업인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산 엘시티에서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이 손잡고 1조원 이상 개발이익을 깔끔하게 나눠먹었다"며 "제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부산시에 확정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 주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최소한 수천 억원은 부산시민 몫으로 환수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미애 "수구언론과 수구정당이 뒤엉킨 부패카르텔 해체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0.02 17:21:5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일 “부패기득권 카르텔 해체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미애 후보는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청부 고발 사건은 바로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야심으로 내통해 온 흉악한 거래였다"며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이 모든 일들은 타락한 윤석열이 차기 대권을 찬탈하기 위한 검찰쿠데타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특혜 의혹은 수구정당과 수구언론 카르텔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낡고 부패한 권력과 한 몸이 되어 돈줄이 되고, 막대한 사익을 추구해 온 재벌과 법비들, 거짓과 선동으로 연명해 온 수구정당과 수구언론"이라며 "이들이 하나로 뒤엉킨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대선을 강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는 "지난 5년간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개혁정부 재탄생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총력 태세를 갖춰왔다"며 "기득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해온 수구 언론과 정치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 추·윤갈등을 언급하며 "저는 혐의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여론몰이로 피투성이가 됐다"며 "지난해 10월 윤석열과 그 일가의 비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개시하자 그들은 추·윤프레임을 씌워 저를 고립시키며 주저앉히려 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선 무대에 저 추미애를 반드시 세워달라. 그것은 바로 권력 찬탈을 꿈꿔왔던 정치검찰과 부패기득권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이자 강력한 응징이 될 것"이라며 "노무현, 문재인을 만들고 지켜주신 부·울·경 시민께서 저 추미애에게 시대적 사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곽상도 '사퇴', 野 '대장동 몸통 특검' 역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2 16:56:08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이 역공에 시동을 걸었다. 대장동 정국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갑작스럽게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로남불' 역풍을 맞았다. 하지만 곽 의원이 지난달 26일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이 되고 2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SNS에 “정권교체를 위한 결기 있는 판단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면서 “민주당은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적었다.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악취가 진동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의 어떤 약점도 허용할 여유가 없다”며 “그의 사퇴가 대장동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면서도 “곽 의원의 결단으로 우리 당은 더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길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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