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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바닥 '왕(王)'자…'무속인?' 누가 썼을까 '와글'
정치 정치일반 2021.10.02 15:09:57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린 채 TV토론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안상수·원희룡·유승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등 후보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에 임하던 윤 전 총장은 경쟁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등에서 손을 크게 움직이는 특유의 제스쳐를 취했는데, 그의 왼쪽 손바닥에 왕(王)자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토론회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걸 일부러 노출한 건지 실수한 건지 궁금하다", "무속인이 써준 부적인 듯", "맙소사. 합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네요" 등 의견이 잇따랐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앞선 토론회에서도 윤 전 총장 손바닥에 유사한 형태의 글씨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퍼지는 중이다. 해당 게시글엔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측은 손바닥 글자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이 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할때 연세가 많으신 이웃이자, 지지자분들이 '토론회 잘하시라'며 손바닥에 적어주는걸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캠프 측은 "물티슈 등으로 닦았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경쟁자인 홍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하고 이번 대선이 정말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장동 비리 후보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 후보에 이젠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며 “참 안타깝고 서글픈 대선 경선”이라고 했다. -
퇴직금이냐, 뇌물이냐…檢,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3:41:51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은 휴대전화 2~3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범위는 곽 의원의 자택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사실상 화천대유가 직원인 아들을 통해 곽 의원에게 전달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퇴직금은 50억원으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금은 28억원이다. 여권에서는 퇴직금 규모가 대기업 CEO 수준을 넘나드는 만큼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이 성남시가 대장동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대가를 챙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곽 전의원의 아들 측은 퇴직금 규모에 대해 재직 기간동안 이룬 성과급에 격무에 시달리며 질병을 얻은데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다음달인 이날 오전 곽 전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가족 수사'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원직 사퇴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당분간 본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오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가장 이른 일정이다. -
[속보]검찰, '화천대유 50억'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국제 정치·사회 2021.10.02 12:42:08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채 씨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
대장동 내부자들 서로 "네 탓"…'죄수 딜레마' 빠지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2:26:15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대장동개발팀 내부에서 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부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일 오전 유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오다 전날 오전 병원에서 붙잡혀 48시간 동안 체포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유동규 “700억 약정 사실 아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소유 중인 ‘유원홀딩스’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아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700억 약정설’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그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700억 약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실제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11억8,000만원”이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놓고는 “김만배씨가 수익금을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간 균열 증폭…사건 규명 ‘트리거’ 될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갈등양상이 벌어졌다는 정황도 속속 나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트리거(방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 등 수익배분을 둘러싼 내부 균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정 회계사가 돌아선 이유에 대해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씨와 정영학씨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기운에 (정 회계사의) 뺨을 때린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김만배씨도 최근 지인들에게 “정영학이 배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화천대유 측은 정관계 350억원 로비 정황도 녹취 됐다다는 의혹에 대해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며 수익 배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알렸다. 대장동개발팀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책임 떠밀기’로 이어질 시 검·경 수사과정에서 ‘스모킹 건’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이번 사업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는 공석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성남의 재개발사업을 본인 뜻대로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도 유 전 본부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발 배당금이 대부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로 몰리게 된 구조를 짠 것도 유 전 본부장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다. 그는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내부 반발에도 사업을 밀어붙인 의혹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 번째로, 유 전 본부장의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과 갈등을 겪은 정 회계사와 오랜 세월 일한 정 변호사가 입을 열 경우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조목조목 뜯어 봤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2:12:43'화천대유'. 얼핏보면 사자성어 같기도 한 이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의 이 단어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인 회사 이름이다. 대장동에선 2014년부터 92만 제곱미터에 걸쳐 5,900여 세대를 들어서게 하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추진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출자금 5,000만 원으로 57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을 맡고 있었는데 안팎에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같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냐니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무엇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서울경제신문이 정리해봤다. ＜신생기업 ‘화천대유’ 어떻게 개발사업에 선정됐나＞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화천대유는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였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참여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단기간에 선정한데다가 심사위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어서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측근 중 부동산전문가인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기획본부장에 앉히고, 사장 직무대행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계약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누구 것＞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든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주인은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대장동 지구 개발과 관련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천하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본인이었으며 2호와 3호는 김 씨의 배우자와 누나가, 4호는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인 남 모 변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호와 6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인 B씨와 변호사인 조 모 씨였으며 7호는 김만배 씨와 같이 머니투데이에 근무했던 배 모씨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4호부터 6호까지는 김 씨의 지인들이 출자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영수 전 국정농단특검 역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부터 지난 9월 초까지,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2015년부터 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경찰 동시 수사 착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 본사 사무실과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했다. 전담수사팀은 개발 인·허가 과정, 이익 배분 설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은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지난 27일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지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 여러 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원받은 수사관(11명)을 포함한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다. 경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주요 관계자들의 자금 거래내역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해 조사한다. 앞서 서울용산서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 등을 조사했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 앞으로 남은 대선 영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정치·법조·재계·언론계를 망라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다.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설계자인만큼 논란의 최대 지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단 분석도 나온다. 화천대유 관련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계 인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 그의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에게 시세보다 낮게 집을 매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
이준석 "곽상도 사퇴결단 감사…특검 거부하는 쪽이 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2 11:24:0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두고 "결기있는 판단에 감사하다"고 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화천대유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곽상도 의원님의 정권교체를 위한 결기 있는 판단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며 "곽의원님의 결단에 대한 경의와 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항상 품고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도 곽 의원의 결기에 이어 더 강하게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지적해 달라"며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하루 속히 특검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이라는 이례적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해 의원직 사퇴압박을 받아오다 이날 사퇴했다. 이 대표 역시 그동안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곽의원이 결단하셔야 한다"며 탈당을 넘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곽 의원은 이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더궈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의원직을 내놨다. 곽 의원 특히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 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여질 것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
'아들 50억' 논란에 의원직 사퇴한 곽상도 "특검 수사 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2 10:37:59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자 결국 의원직을 내려 놓기로 했다. 곽 의원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곽 의원은 “연일 저와 저의 아들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드린 말씀은 믿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익구조를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는 7,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 이재명 시장 심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되어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000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불어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마지막으로 응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과 당원, 특히 제게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대구 중·남구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그리고 저를 지켜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보좌진, 당직자, 국회사무처, 언론인 여러분 등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기억에 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인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의혹을 파헤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들을 들춰내며 ‘저격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서 재선한 뒤에는 차기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의 특혜 의혹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을 빚고 최근 당을 탈당했다. 그럼에도 의혹이 불거지자 곽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
유동규 "정영학 뺨때린 적 사실, 화천대유 700억원 약정은 사실무근"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0:34:19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화천 대유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화천대유에서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일 기자단에 "700억 약정설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 모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그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가 아니라 유 전 보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1호 수익금은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이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건 맞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들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젼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가 유 전 본부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전 본부장 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가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고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
[친절한 IB씨] '이런 공모는 본 적이 없다'…업계가 보는 화천대유
부동산 간접투자 2021.10.02 10:16:29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번 주 친절한 IB씨는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해본 부동산 금융 업계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준 특이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업계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12% 초과 이익 환수는 기본=대장동 개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예상보다 커진 이익을 사업의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2대 주주인 금융사가 아닌 지분 0.99%의 화천대유와 6%의 천하동인이 가져갔다는 점이죠. 솔직히 ‘저런 사업이라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익이 12%를 초과하면 민관이 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성이 좋은 경우 사업권을 따고 계약을 맺은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권을 뺏겠다’ 고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2006년 시작한 인천 송도 신도시는 해외 자본을 끌어온 민관합동 개발이었습니다. 그 때도 15% 초과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가, 이후 상황이 좋아지자 인천광역시가 요구해 12%초과로 낮췄습니다. 송도 신도시에는 지금도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12% 이상 수익을 인천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2008년 부산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단지에서는 12%초과 수익은 전부 관에서 가져가도록 공모 당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 주택을 중산층에 제공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 동안에는 8년 이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에는 정부는 수익 4%만 가져가고 금융사는 15%, 건설사는 20~50%을 가져가게 짰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잘 되자 다음 사업부터는 초과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스스로 그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2015년 공모했던 성남 대장동 사업만 초과 수익을 전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가져가게 짠 셈입니다. ②갑을이 바뀐 성남시와 화천대유=대장동 도시개발은 시행사(PFV)인 성남의 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 금융사,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출자하고,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합니다. 성남의 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1주, 금융사는 43% 천하동인은 6% 화천대유는 0.99%를 출자했습니다. 보통은 시행사 출자 비중 대로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합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주식회사 화천대유에도 지분율 50%+1과 43%를 가져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몸통(성남의 뜰)뿐만 아니라 팔다리(화천대유)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지분 100%는 김만배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관합동 사업은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도 관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의 대표는 모두 화천대유 관련자가 맡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배경은 이처럼 갑을이 바뀐 지분 관계에 있습니다. ③강남 빼고 제일 좋은 입지에 토지 수용 문제도 없었는데=2015년 당시에도 건설사와 금융사 사이에서 성남 대장동 사업은 알짜로 통했습니다. “강남 빼고 제일 좋은 입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0”이라고 합니다. 즉 최대 위험인 입지와 토지 수용 문제를 성남시에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논과 밭 등 맹지를 사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닦고 그 땅을 건설사 등이 사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지분 50% 이상을 갖게 되면서 이 사업을 공공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는 성남시가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막겠다며 건설사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외에 금융사와 비금융사인 화천대유만 참여했는데, 금융사는 토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화천대유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일부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일부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익이 건설사로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공공에 가지 못하고 화천대유에 갔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모두 5,500억 원의 이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1,822억 원이고 나머지는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누가 되었어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실제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공원, 놀이터, 가로수 등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신도시와 비교된다고 말합니다. 대장동 송전탑 논란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 돈으로 송전탑을 모두 지중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소송을 벌이고, 무혐의가 나자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제 화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모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관 합동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공공에 돌려주느냐 였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입니다. 업계에서는 너무 허술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개발은 택지 조성 사업이어서 보통 택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택지도 매각할 수 있고 건물도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 뿐 아니라 분양 사업의 길도 열어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과정입니다. 보통 선정 위원들은 선정 이유를 자필로 적습니다. LH등 공기업은 후보를 모두 불러서 선정 이유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는 이런 절차가 모두 없었습니다. 왜 없었고 왜 더 많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다른 후보를 제치고 성남의 뜰을 뽑았는지 밝히는 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는 세간의 질문을 푸는 첫 단추겠죠. -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1.10.02 10:14:21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
[사설] 커지는 ‘대장동 게이트’ 핵심은 자금 종착지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02 00:01:00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부당한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 수색 때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도록 방치해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측근은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마귀의 힘으로 큰소리를 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볼 것”이라고 원색적 표현으로 맞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덟 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 거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여야·신분·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업 주도 세력의 정관계 로비 자금이 35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극소수 출자자가 1,154배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도록 불법적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유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출자 회사의 실소유주로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금품을 받았다면 그 돈이 결국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야권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 비용과 정치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 수호 기관’이란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자금 종착지를 찾아내야 한다. -
'대장동 사업 설계자' 유동규, 2일 재조사…일단 구치소 수감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23:06:49‘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가량 유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검찰 소환 통보를 불응해오다 이날 병원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과 수익금 배당 방식에 관여했는지, 화천대유 측에 금품을 전달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추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날 정영학 회계사도 다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조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이 파일들엔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한 내용,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이 건너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개발 경험 고작 3년 뿐…과거 행적 미스터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1 16:10:36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동산 개발 경험은 과거 건축사사무소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한 3년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을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했지만, 사실상 이전 경력 대부분이 개발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여전히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의문 부호가 남는다. 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경기 성남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 조합장을 맡기 전 가전제품 유통업체 등 총 4개의 회사를 거쳤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한 그는 첫 직장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H사에서 3년 간 일했다. 이후 웹솔루션 관련 업체인 N사에 5년간 재직하면서 정보통신(IT) 분야 경험을 쌓았다. 이와 맞물려 2005년 6월부터는 IT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셀스코’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업에 나섰다.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은 N사 재직 후 A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가량 일했던 것이 전부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경력과 관련해 과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었다”며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탐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08년 무렵부터 거주하는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이 시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관계를 맺었고,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을 시공사인 동부건설 관계자로 만났다. 이 지사가 2009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자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왔다. 2010년 당선 후에는 인수위 간사를 거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갑작스런 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당시까지 자신의 최대 치적이었던 리모델링 조합장 자리를 후임도 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뚜렷한 관련 전문성이 없던 그가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앉으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 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각종 구설이 쏟아졌다. 당시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채용 기준으로 4개가 있는데 이중 해당되는 게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와 전문성 부재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같은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는 일도 있었다. -
이재명 “국민의힘, 마귀의힘…곧 부패지옥 맛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0.01 16:01:31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세를 펴는 야당에 이같이 화살을 돌리며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자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며 "내 결재 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백 수천억원의 향방이 갈리는 공직에 있다보면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걸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용인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을 포함해 예외없이 구속됐다”며 "제가 유일하게 감옥에 안 간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지사의 주변 인물들의 비위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자신은 청렴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지사는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며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의 돈을 나눠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 '주인'이라고 음해한다"고 강조했다. -
행안부 장관 "'대장동 의혹' 지자체 감사권 행사 계획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5:27:51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의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장관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기관으로 꼽히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총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가 감찰·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안부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어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는 손피켓을 내세우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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