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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0:32:15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7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향해 “국회의원, 대선주자들, 콕 집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박용진 후보를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진 후보는 공교롭게도 특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낙연 후보도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은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국민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도 양심을 가진 인사들이 많다”며 “가장 먼저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대권후보들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 있겠지만, 진실 규명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서 창의적 방식으로 투쟁을 기획해 꼭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할머니 여생 편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기부했는데 윤 의원은 그 십시일반 기부를 유용해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향수호’ 할 것이 아니라면 제명에 같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선 막판 이낙연 측 "후보 구속상황도 가상"vs이재명 측 "국민의힘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10:28:19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견제했다. 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설 의원은 "(구속을) 가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재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본선 후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구조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 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며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적 당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가 취소된 것을 두고도 "대장동 게이트가 전면에 딱 들어서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할 말이 있을까"라고 쏘아붙였다. 원팀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설 의원은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 민주당 당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팀이)그게 쉬운 일이냐.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데"라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다.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일일 브리핑을 통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지난주 경선에도 결과로 입증되었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청렴 진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서 도대체 왜, 무슨 의도에서 그러시는건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
송영길 "이재명 박수받을 것"…'대장동 총력 대응'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08:59:5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 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왜 (성남시가) 더 못 받았냐고 하는데,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 100% 주자고 했는데 5,500억 원 받아낸 것은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관련 의혹이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더 많이 관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활개친 것을 잡아야 할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찰한테 있지, 수사권이 없는 성남시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지금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혼자 외롭게 대응하고 있다 보니 중과부적이라 이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세게 하기 애매한 면이 있었다”면서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구도심 공원 개발을 (대장동 개발과) 하나의 연결사업, 프로젝트로 묶었다”며 “대장동 개발 이익이 구도심 공원개발사업으로 2,000억 원 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경선 이후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면서 “이 정도면 약과다. 2012년 인천 경선이 열린 삼산체육관에서는 물병을 던지고, 신발을 던지고 하면서 경선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말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청와대도 말리는 분위기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너무 많았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가 그날 메시지를 보내왔다. 언론중재법 하나 통과 못 시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 아찔했다”는 에피소드를 말하기도 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낙연, 대장동 의혹에 "與野·지위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10.07 08:40:00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의혹에 관해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장동 사건 수사,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여야 정당을 포함한 한국정치와 국가미래가 엄청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검경이 이 사건을 어정쩡한 선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예상되지 못한 사태로 번질지도 모른다"며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게 되고, 그 책임은 검경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경을 향해 "핵심 용의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에는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도록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의혹에 관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지사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책임론에 대해 "일반론으로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수사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만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선 이후의 변수 상황을 고려해 공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TV토론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불안한 후보론' 쪽에 무게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정확히 털고 가지 않으면 이후 대선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의혹이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의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4기 민주 정부 탄생이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경선을 치르는 후보로서 명확히 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내가 대장동 도둑들로부터 뺏어 오는 설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06:30: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지적에 “일종의 트랩(덫)”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됐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민주당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논란’에 대해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하다 나갔다. 영화투자를 할 테니 380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못하게 했다”며 “우리 선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측근이라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측근이냐 아니냐를 떠나 저와 가까이 있었던 게 분명한 이 친구(유 전 본부장)도 폭탄 하나 던진 것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저는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설계한 것이다. 설계의 핵심은 (이익 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액으로 한 것과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된 것도 일부 사업권을 가진 이들과 개발이익을 나눈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근데 (이익을) 왜 못 빼앗느냐고 한다.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티끌이라도 있으면 죽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것이고, 나머지 도둑의 분배·설계는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겨냥해 배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을 먼저 압수수색하든지, 잡든지, 박영수 전 특검도, 윤 전 검찰총장 아버지도 있다"며 “원래 부패 사건 수사는 돈 종착지를 먼저 뒤져서 잡고 그 다음에 돈이 왜 생겼느냐로 가는 건데, 뜬금없이 이쪽을 먼저 하고 급하게 그냥 배임이라고 했다”며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재명도 그러면 공범 아니냐’는 얘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조금 느낌은 안 좋은데,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은 사필귀정이다. 저는 수없이 당했으니, 포탄이 날아오면 좀 신난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이 수치심을 느낄 것 같다. 조기탈락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다”며 “역사가 한발짝이라도 나가려면 되돌아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대장동 수사, 엄격·신속·공정하게…투쟁 강도 높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10.07 05:3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해 여론에 밀려 수사를 하면 더 큰 오명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 명명백백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결국은 정권과 결부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나오고,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중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수사, 신속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최근 수사 양상을 보면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고, 설계자를 자처한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빠른 수사를 기대해 소극적인 투쟁을 해왔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지도부와 대권주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으려고 시도하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대표,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대권주자도 함께했다. 당원행사 참석차 대구를 방문 중인 홍준표 의원은 캠프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동석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도보투쟁'을 벌였다. -
김은혜, 대장동 주민들과 ‘개발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9:12:5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지역 주민 청구인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며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 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익 감사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내가 대통령 돼서 이재명 잡아넣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8:22:4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잡아넣을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 의원은 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 지사로 드러나면 본선 후보가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대응하고 안 하고 할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당연히 이기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지사를 잡아넣으면 된다. 간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관련 인물은 여야를 불문하고 거머리 떼들이니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잡아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지사가 설계하고 만들어 최대 업적이라 주장하는 사건을 우리당에 떠넘기려는 걸 보고 참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라며 “무상 연애 스캔들 대응하는 거 보라. 뻔뻔하지 않나. 형수에 욕설도 그렇고”라고 지적했다. -
경기납부경찰청,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한 성남도시공사 실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8:08:25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A 실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A 실장은 소환 통보를 받고 이날 오전 경찰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착수 과정에서 담당했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관해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경찰은 A 실장을 상대로 두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가 진행된 과정과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실장 외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개발사업2팀장이 최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가 속했던 개발2처는 2015년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가 이후 이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통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회사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
성남 대장동 주민, 1년 전 이미 '과다이익' 시에 청원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8:04:20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미 1년여 전 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냈지만 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 29일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장지구 예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장지구 개발사업계획이 8차까지 변경되는 동안 입주예정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업 시행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장지구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였던 김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구성과 '화천대유'라는 회사명 등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의뜰 측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돼 청원을 넣었다"며 "시는 그러나 성남의뜰에서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을 부담했다며 그 정도면 많이 해준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원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며 "공원 벤치 등 시설물은 온통 구닥다리이고 터널의 경우 타일 마감이 아닌 값싼 페인트 마감을 한 데다가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가 대장동 주민들보다 성남의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고 덧붙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청취에서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케이블헤드 부지와 케이블 관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남의뜰은 기존 송전선로에서 90ｍ 이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다"며 "성남의뜰의 사업비 절감 꼼수에 시가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과 관련해서도 계획보다 적은 액수를 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애초 서판교터널 600억원, 남측진입로 260억원, 배수지 60억원 등 모두 920억원의 SOC 설치비용을 성남의뜰에서 부담해 그만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사업비는 판교터널 566억원, 남측진입로 76억원, 배수지 61억원 등 모두 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남의뜰 입장에서 보면 217억원을 아낀 셈이다. -
고용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목적, 정당하지 않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7:55:25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총파업 목적이 노조법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사실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며 내놓은 (요구사안인) 국방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가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성격에 대해 안 장관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날 화물연대의 SPC 화물기사 폭행, 현대제철 협력 업체 근로자의 사업장 점거에 대한 불법 여부를 안 장관에게 물었다. 안 장관은 모두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노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사업장 불법 점거와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몇 달이 지나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 포기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 적정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 7,000만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종합 국감일 전까지 고용부가 화천대유의 위법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액수 규모가 크다고 논란이 되자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측의 직원 산재 신청 이력이 5년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최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산재보고서 제출을 통지했다. 제출 기한은 15일까지다. 안 장관은 50억 원 논란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조속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사건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고용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장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한다. 한 대표는 직원 사망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함께 일하는 직원,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며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인사 "성남도개공 사장직 줄테니 후보 사퇴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7:55:09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지사) 캠프 인사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주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시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성남도개공·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측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허재안 새정치국민의당 후보를 만나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 등이 있는데 왜 어려운 선거를 하려 하느냐”며 사퇴를 종용해 ‘불법 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와 이 지사의 관계에 주목했다. A 씨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이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성남시 산하 단체장을 맡아 ‘이 지사와 친분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허 후보는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사의 최측근인 것은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퇴를 제안한 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나 근거도 없이 허 후보를 속여 사퇴만 하게 할 셈으로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물이 성남도개공 사장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회사 설립 자금 출처, 수익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과 실소유주 의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회사에서 26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12억 원을 빌린 뒤 1억 원만 갚은 바 있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뜰’에 1억여 원을 출자해 1,20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 대표는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야권은 그의 존재를 이 지사의 ‘개입 증거’로 지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도 이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인 김 처장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날 출석 전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김만배 씨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
[단독] '지역화폐' 코나아이, 올 수수료만 758억 챙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7:06:34‘이재명 테마주’인 코나아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올해 7조 원을 넘기며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결제액은 지난 2018년 3억 1,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조 7,000억 원, 지난해 4조 9,000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수치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해인 2018년 12월 카드·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됐는데 이후 결제 실적이 2년 만에 1만 6,332%나 치솟은 셈이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가 가장 큰 경기와 인천 지역 운영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코나아이는 ‘구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때문이다. 실제 코나아이의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 1~8월 7조 2,000억 원을 넘겼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11조 3,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나아이의 발행액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3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선불·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1.1%)를 적용하면 코나아이는 수수료 수익으로만 지난해 554억 원을, 올해도 약 758억 원을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연결 순이익이 61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코나아이는 1년 만에 190억 원 흑자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적자 회사였던 코나아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이토록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룬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에서만 지역화폐 충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특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있다. 또 미지급금으로 쌓인 7,500억 원이 기업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 출신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발탁되고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성남시 직원이 코나아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양금희 의원은 “유력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 지사가 공공성의 탈을 쓰고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기업에 이익을 몰아줬다면 지역사랑상품권에서는 코나아이에 이익을 몰빵해줬다”고 비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2016년부터 2년 간 플랫폼 개발에만 1,500억 원이 들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지급금은 고객 충전금이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이자 수익 역시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는 것일 뿐 재계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
"권순일·박영수·곽상도 등 6人…50억 약속 받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7:04:18국민의힘이 6일 소문만 무성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50억 원 약속 리스트’를 공개했다. 공개한 리스트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 등 6인이 포함돼 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추가 로비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도 폭로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스트가 공개되자 “모두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라고 반박하며 이날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과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그리고 홍 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인사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거나 자녀를 취업시킨 이들로 얽혀 있다. 이 가운데 곽 의원의 아들 곽 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대리직급으로 퇴직하며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실제로 받아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예고돼 있다. 또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폭로 인사들 가운데 뇌관은 권 전 대법관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를 8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이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 개발 특혜로 돈을 번 김 씨가 ‘판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불분명했다.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다. 박 의원은 “성남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의원도 “(홍 씨를 제외한) 다섯 분이 이재명 후보와 얼마나 친한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5명 모두 박근혜 정부 분들”이라며 “기존 토건 세력과 일부 법조계,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일개 운전기사(유동규)에 불과한 사람을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에 (이 지사가) 앉혔다”고 되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받아 명명백백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며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를 했다. 회견장에는 윤석열·유승민 등 대선 예비 후보들도 자리했다. 민주당은 리스트를 두고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라며 역공을 폈다. 한편 리스트에 거론된 권 전 대법관, 김 전 총장, 최 전 지검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경찰,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6:58:37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A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A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실장은 위례신도시 신축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도 맡아 진행했다. 경찰은 두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있어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B 개발사업2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을 연달아 조사 중이다. B 팀장이 속한 개발2처는 2015년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후 이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통보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관한 내용이며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간 수상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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