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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대비용?…유령 사무실 만든 '천화동인 6호'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5:05:39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 조현성 변호사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근 2주 동안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천화동인 6호를 내세워 흡수합병한 오디오 판매업체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인근의 '유령 사무실'로 해당 업체의 주소를 등록하고 사명도 바꿨다. 지난 27일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갑작스럽게 자택 주소를 바꿨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관련사인 천화동인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 변호사의 행적은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화동인 6호의 후신인 A사(社)는 지난달 15일 사명을 '조앤컴퍼니스'로 변경하면서 법인 주소를 서울 성동구의 원래 주소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사무실로 바꿨다. 천화동인 6호는 화천대유 초기 자금 300억원을 투자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조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은 법인이다. SK증권을 통해 화천대유에 2,442만원을 투자해 28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한 오디오 수입·판매업체 A사를 흡수합병하고 천화동인 6호의 사명도 A사로 바꿨다. 하지만 서울경제 취재진이 조앤컴퍼니스 등기부등본에 나온 새 사무실을 찾아간 결과 조앤컴퍼니스와는 전혀 다른 상호를 내걸고 있었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지난해부터 한 통신판매업체가 쓰던 곳이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달께 주변에 "외국에 나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사무실을 빼지는 않아 사무실 집기 등은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사는 원래 주소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A사의 기존 사무실에서 만난 A사 직원들은 취재진에게 "사명이 조앤컴퍼니스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A사 대표를 지내고 있는 조 변호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 변호사는 A사의 실제 사명과 주소지에 변동이 없는데도 직원들에겐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사명과 주소를 새로 신고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조 변호사는 4일 전인 지난달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자택 주소를 변경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름 전쯤 오피스텔 소유주가 '임대 문의가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가 약 2주 전에 새 집을 찾아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때는 남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지인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1~7호가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보도들이 나오던 시기다. 또한 조 변호사는 최근 소속 법무법인인 강남의 홈페이지 변호사 목록에서 삭제됐다. 조 변호사의 행적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회계사는 "실제 근무지와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1일 김만배씨,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등 8명의 사건관계인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앤컴퍼니스이자 A사의 전신인 천화동인 6호 역시 2019년 화천대유에 10억원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그를 비롯한 천화동인 핵심 관계자들도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는 조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30일 그의 광진구 오피스텔에 찾아가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3:57:22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이 지사의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3:49:2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갖고 있던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 등 3건을 수사 일원화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에 모두 맡겼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경찰은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왔다. 당사자들은 법인과 자금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與 "곽상도 국감 참석 불허해야"...교육위 국정감사 50여분만에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1:41:25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곽 의원 사퇴와 국정감사 출석 불허를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시작 50여분만에 중단됐다. 곽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검사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들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제명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요구"라고 덧붙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곽상도 의원과 교육위 국감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아직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따가 혹시 나오면 참석을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의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곽 의원을 교육위 국감에 참석을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교육위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가지고 와 부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8조에 따라 의원인 경우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은 반입이 안된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피켓이 부착된 것인지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잘못된 것 맞다"며 "그래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교육위 국감은 곽 의원과 피켓 문제 등으로 인해 오전 10시52부터 중단됐다. -
'대장동 개발 의혹' 설계자, 유동규 체포…검찰 조사 中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1:24:21‘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일 오전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및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이 도주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유 전 홀딩스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고, 그 돈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유원홀딩스’를 차명으로 설립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개입하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없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다”면서 “제 재산 기록을 다 보면 알겠지만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내려갔을 것”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건의 핵심인물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추석연휴 때 경기 용인 기흥구의 오피스텔로 이사와 혼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오피스텔에는 집기도 없고, 차량등록도 안 돼 있어 잠적을 시도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
[시그널] 한 해 150억만 가져 간다던 화천대유 '초대박' 터진 이유는
부동산 주택 2021.10.01 10:52:38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최대 1조원 이상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은 원래 한 해 15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배당금을 예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2순위로 배당금을 받으면 화천대유 등은 3순위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하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순위 투자자까지 약정된 배당을 한 후 남는 초과 수익을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도록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대박을 이끌어냈다. 부동산 가격이 매년 고공행진을 하며 예상보다 수익성을 키워준 것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성남 대장동 시행주체인 ‘성남의 뜰’ 주주간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종 우선주, 하나은행 등 금융사는 2종 우선주,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보통주로 투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합동 개발에 따라 일정 수익을 성남시가 먼저 확보하기 위한 설계였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 등을 우선해 받는다. 다만 성남의 뜰에서는 우선주 투자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의결권도 갖고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이 총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매년 365억 원 씩 배당금을 최우선으로 받게 돼 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용지인 A10블록을 화천대유에 공급하되, 화천대유가 이를 매각한 수익 중 1,822억 원을 넘는 금액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하도록 했다. 이후 남는 수익은 대표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2순위자로 출자금의 연 25%를 배당금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남은 배당금을 연 150억 원 씩 받기로 계약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시 6년 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총 900억 원 가량의 배당 수익을 예상한 셈이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회장을 비롯해 천화동인 소유주인 김 회장의 누나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이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다음 계약 조건 때문이다. 3순위자까지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 이후 초과 수익은 모두 보통주 투자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분배하게 했다. 그 결과 2020년 성남의 뜰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총 4,040억 원 의 배당금을 챙길 때 하나은행은 7억 원, 국민은행 등은 4억 원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수익은 2015년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한 산업은행은 1,552억 원의 사업 이익을 추정했고, 메리츠증권은 이보다 좀 더 많지만 화천대유 등이 실제 받은 총수익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얼마나 확정된 수익을 주느냐가 사업자 선정의 핵심 기준이었다" 면서 “당시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도입기였기 때문에 초과 수익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맺는 것에 소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곽상도 子 ‘50억’ 두고 野 분열 “퇴직금이 불법이냐”, 이준석 “자괴감 느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1 10:52:32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제명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열하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곽 의원의 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두환 신군부”, “퇴직금이 불법과 연관됐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훈계하지 말라”며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일부 최고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곽 의원 제명 건과 대장동 TF 건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가 곽 의원 제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조 최고위원은 즉각 “탈당한 분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의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밤 국회에서 약 1시간 30분 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저희가 대장동 TF관련 논의사항이 있어 긴급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가 긴급하게 있다 보니 오전 대장동 TF회의 외에도 저희가 상황 점검을 위해 내용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제명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시 한 번 이 대표의 곽 의원 제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자 이번엔 이 대표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조 최고위원은 문자 메시지에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 밖에도 조 최고위원은 “무소속 의원 제명 논의가 국감 시작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느냐”며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신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며 “남한테 훈계하듯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 나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곽)상도수호 없다’는 당 대표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언플’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사태가 커지자 대선주자인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도 나서 조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유 후보는 “조 최고위원은 50억 원 때문에 2030세대가 우리 당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안들리나”라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백한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하나. 이러고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국민 눈높이로 보았을 때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며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최고위에 참석해 대화하면 된다. 조 최고위원처럼 최고위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언론플레이만 하려면 최고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탈당했다. -
경찰도 화천대유 수사 속도 내나…62명으로 전담 수사팀 꾸려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0:45:40경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총괄대응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수사팀에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을 충원해 수사 전담팀을 기존 38명에서 62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의 책임자를 기존 고석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송병일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앞서 국수본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관련 조사를 경기남부청으로 보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지만 5개월여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필요시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병원 응급실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1.10.01 10:05:03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검찰로 연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이날 새벽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와 검사를 이유로 출석을 한 시간 미룬 상태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 이상을 명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동 '키맨' 변호사, 과거 자산가 재테크 맡아…해외펀드 기획 소송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30 16:03:1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수료 후 고액 자산관리 전문 컨설팅회사에서 법조계 첫 경력을 시작했다. 업무 초기 고액자산가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외펀드 선물환거래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다가 이듬해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면서 개발 업무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법률·세무·회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회사 P사에 소속돼 활동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전 법조계에서의 첫 경력을 자산가들의 재테크로 시작한 셈이다. P사는 고객의 자산을 직접 위탁 운용하기보다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전문가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이른바 ‘웰스매니저’는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를 조언했다. 많게는 고객 1명당 1,000억원대의 자산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남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해외펀드 환헤지(위험회피)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모아 기획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에 ‘해외펀드 가입과 환율손실로 인한 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열고 단체소송에 나설 투자 피해자들을 모았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카페에는 170여명이 가입했다. 다만 운영자였던 남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쓴 모든 글과 댓글 등을 모두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상태다. 32살에 비교적 늦깎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 이때 정치권에도 발을 들였다. 2008년 6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 같은 활동에 주력하던 중 2009년 부친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면서 개발 업무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P사에서 1년여 동안의 활동을 통해 자산가들과의 교류를 이루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도 마련했다. 향후 부동산 개발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무기’가 될 인적기반을 확보한 시기가 됐을 것이란 예상이다. 남 변호사는 이후 2010년 6월 초창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소위 ‘전주’와 정치권의 인맥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끌어들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
"대장동 영향없다"…이재명, 윤석열과 격차 더 벌리며 29%[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30 11:38:20여권 대선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 대선 1위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차이로 직전 여론조사보다 4%포인트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국민의 힘 윤 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층 결집과 민주당 경선 막바지에 ‘대세론’에 힘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발표한 9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9%, 17%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은 9월3주차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해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벌어졌다. 9월3주차 격차는 8%포인트였다. 홍 후보는 직전 조사와 같은 14%를 기록했고, 이 지사와 경선 경쟁일 벌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려 다시 10%아래로 하락했다. 계속 지지비율은 윤 후보에 73%, 이 지사에게 65%로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61%로 현 지지후보를 바꿀 의사(37%)를 월등이 압도했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3%, 윤 후보 34%, 이 지사와 홍 후보 대결에선 각각 43%, 37%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와 윤 후보는 37%, 35%로 이 전 대표가 우위를 보였지만 이 전 대표와 홍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36%, 40%로 홍 후보가 앞섰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권 심판론은 47%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차기 대선의 성격을 국정 안정론으로 인식한 비율은 감소추세로 이번엔 41%를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1%였다. 긍정평가는 9월3주차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로 직전 대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그 밖에 정의당 4%, 국민의당 4%였다. -
"아들이 대장동 실세"…남욱 부친, 사기 혐의로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1.09.30 11:17:57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내세워 거액을 챙기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의 재판에는 아들인 남 변호사는 물론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3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부친인 남정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했던 사실이 담겨있다. 남씨는 2013년 10월 지인인 공사업자 A씨에게 “아들이 사업 시행사의 대표”라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아들의 영향력을 통해 다액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EV), 다한울의 대표를 맡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남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014년 3월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함께 토목공사 수주를 준비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하면서 남 변호사 주도의 민간개발은 명목상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이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도록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하지만 아버지 남씨는 일련의 상황을 숨긴 채 “남 변호사가 성남의뜰 지분 27%를 보유해 사업 주도자 지위에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남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600억원 규모의 대장동 도로 공사 수주를 빌미로 총 1억3,500만원을 빌렸다. 또 A씨에게도 1억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남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음에도 여전히 사업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남씨의 재판은 아들인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 등 강남 소속 변호사 4명이 변론을 맡았다. 법무법인 강남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곳이다.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수사관 들이닥치자 휴대폰 창밖으로 던져
사회 사회일반 2021.09.30 10:56:5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9일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약 20분이 지난 뒤에야 문을 열어줬다. 그는 수사관들이 문 밖에 대기하는 20분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TV조선이 공개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집이 있는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오전 9~10시 수사관들이 버려진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듯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데리고 건물 안팎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사다리를 동원해 그의 자택 천장까지 수색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택 외에 유 전 본부장이 정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과 함께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
대장동 늑장수사 지적에…박범계 "동의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30 10:10:5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 ‘늑장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팀 구성 승인을 요청해 바로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의 지휘하에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과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타 검찰청 파견검사 3명,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됐다는 우려와 관련해 “부산지검으로 가야하나”며 “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장관은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의도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지금은 수사해야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
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 주장에 明 측 “증거 없이 혐의 판단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9 17:06:14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겨냥해 “윤 예비 후보는 궁예인가. 증거도 없이 관심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윤 예비 후보가 검찰을 떠난 뒤 하는 언행을 보고 기대를 접은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윤 예비 후보는 지금도 검사”라며 “이 지사와 관련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굴비처럼 엮여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지사의 혐의를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예비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지사”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 후보는 “지난 14일 이 지사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라고 실토햇다”며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천억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을 수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돈의 종착역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그렇게 (혐의가) 잘 보인다면 윤 예비 후보 부친의 집을 고가에 사준 사람을 비롯해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화천대유의 주인부터 밝히라”며 “왜 자신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게이트’의 공범임을 언급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특수부 검사 시절의 ‘촉’과 ‘특권의식’은 감추려해도 감출 수 없어 보인다”며 “그 관심법 수사요령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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