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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장동 의혹 첫 입장..."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0.05 15:31:58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공세를 펼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엄중하게 지켜보는 대상이 무엇이느냐’는 물음에는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뿐”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간 문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이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계속 피해 왔다. -
박수영 “화천대유, 대장동 토지보상비 4,000억 절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5:22:30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토지보상비가 사업계획서 수치보다 4,000억 원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은 800억 원 가량만 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5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모한 세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서 토지보상비로 1조원 내외를 책정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1조141억6,100만 원 △메리츠증권컨소시엄 1조10억6,300만 원 △산업은행컨소시엄 8,892억 원이었다. 이중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토지보상비는 이 사업계획서보다 약 4,000억 원 낮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보상비는 6,184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비에서) 약 4,000억 원가량을 절감했다”며 “절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원주민들의 고혈이 빨려나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실제 지급된 보상비가 약 9,3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8,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에 추가해 원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등을 위해 약 40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보상금을 절감하여 원주민의 고혈을 빨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150만원짜리 강의에…'대장동 노하우' 전수한 화천대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5 15:20:43경기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임원들은 ‘대성공’으로 끝난 개발 노하우를 다른 시행사에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표적은 경기도였는데, 위례, 대장동 외에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된 비슷한 방식의 사업이 경기도에 밀집된 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양모 전무와 심모 상무(감정평가사)는 지난 2018년 10월 A경제지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개발사업 전문가과정’ 1기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했다. 지역 개발공사와 법조계, 금융권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9명이 강사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화천대유 인사였던 것. 한 회사에서 2명이 참여한 건 화천대유가 유일했다. 양 전무는 2020년 열린 같은 과정의 3기 프로그램에도 다시 한 번 강사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무는 ‘도시개발사업 개발 절차 및 성공전략’을, 심 상무는 화천대유 소속 감정평가사 자격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전략’을 각각 강의했다. 이중 심 상무는 최근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대표에 이어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AMC)이고 이 외에 별다른 사업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사업 경험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전략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사, 시공사 및 관련 업계 임직원 40명만 모집해 1인당 교육비 150만원을 받고 진행한 고급 과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명의를 빌려주고 홍보만 일부 맡았을 뿐 사실상 A사가 강사 섭외 및 커리큘럼 진행 등 전반을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의 소개글을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특히 경기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과정 안내글은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디벨로퍼들에게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대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현재 104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디벨로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임원급 인사가 참여해 ‘경기도 도시개발 사업 현황 및 정책 현황’을 강의하기도 했다. A사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2기 과정을 제외하고 1, 3기 과정과 관련한 기사는 모두 삭제한 상태다. A사는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강사 섭외 과정에 대한 질의에 “담당자가 퇴사했고 아무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에서 2명이나 강사로 나선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보고 노하우를 전수하려 한 것 아니겠나”라며 “대장동 뿐 아니라 경기 곳곳에서 민관 합동으로 비슷한 방식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 개발업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강제수사…“검찰과 중복수사 협의 아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10.05 13:13:20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계좌 관련 강제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뒤 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진행하던 사건을 전해받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건도 전담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FIU 통보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을 포함해 6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수본에 총괄대응팀을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전담수사팀의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수사팀의 몸집을 불렸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검찰과의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중복 수사 관련해 아직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향후 중복수사 우려가 명확해질 경우 분명히 협의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원장 "대장동 담합 의혹, 법 위반 의혹 있다면 조사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5 11:45:20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나선 182개 업체 중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했다”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공정행위,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산관리회사(AMC)는 낙찰되고 나면 관리대행사를 만들게 돼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여기에 들어가고 낙찰받지 못한 산업은행·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AMC를 만들지 못했다”며 “몇 시간 만에 업체가 선정되면서 떨어진 업체는 시간이 없었고 참가 의향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대장동 개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와도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할 수 있어야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담합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
“이재명 증인 부르자” 정무위 국감서 ‘대장동’ 기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1:23:07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다시 한번 기싸움을 벌였다. 5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지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주제는 대장동 의혹이었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 “일단 드러난 게 중요하다”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왜 증인을 부르지 않느냐”고 맞불을 놓았다. 김 의원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서원 씨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등을 언급하며 “왜 증인채택을 안하냐”고 따졌다. 이어 “화천대유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이 지사와 윤 후보 모두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만약 그조차도 무산된다면 김병욱·김희곤 간사는 사보임해주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승욱 공정위원장을 향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블록 중 6개 블록을 사실상 제일건설 한 곳에서 모두 입찰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2개사가 (경쟁에) 들어갔는데 1.5개사가 공개입찰한 6개 필지를 전부 장악한 것”이라며 “(건설사가) 제안서를 먼저 받고 공고를 사후에 만든 것 같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사건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다.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니 박 의원이 가진 자료를 넘겨달라”고 답했다. -
심상정 "이재명, 대장동이 모범적 공공사업? 국민 우롱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1.10.05 11:14:59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지적하며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고, 100% 토지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는 토건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이재명 성남시는 부패천국 청렴지옥…썩은 냄새 진동하는 시궁창"
정치 정치일반 2021.10.05 11:13:0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사업을 가리켜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자화자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치적이 아닌 치부로,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라며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원을 챙겨 먹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 후보와 정치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변명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외치더니 이제는 재명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선택적 정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봄 사이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나. 공공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냈나”라며 “오늘 중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줬다”며 “이 지사의 묵인과 방조로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며 공익을 가로채 사익을 극대화하며 배를 불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용진 “明, 대장동 대안으로 제안한 100% 이익환수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1:03:0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5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발표하며 ‘개발이익 100%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익환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 제도를 공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에 민간투자에 기대 공공개발의 본분을 져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느냐 50% 환수하느냐로 경쟁할 때가 아니”라며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보려고 했다고 해서 마귀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발이익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시하면서 참여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급돼야 한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직접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컨소시업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관리기금을 조성해 보증도 서고 필요에 따라 이자차액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이 지사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사과는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퍼져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는 “지금 특검 이야기는 정쟁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으며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대선 개입 여지를 줄여야 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러? 몰라서?" 이낙연, 與지도부 작심비판한 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0:51:08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대장동 의혹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태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데 대한 우리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대의원의 고민과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관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그분(이 지사)이 순회 경선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책임은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라며 “그래서 저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으로 오히려 이 지사에게 좀 더 결집된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본선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인가, 국민 일반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다. 결선 투표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야(열려야) 옳다. 우리 당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판단할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이제 막 한 사람 구속된 단계”라며 “수사 전개를 보면서 조금 더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검찰총장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옳았다”며 “공직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닥에 뭘 써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
김기현, 文 대통령 향해 "공정 외치더니 대장동게이트엔 침묵, 내일부터 도보투쟁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0:13:50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의, 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챙겨 먹도록 부패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이 자화자찬하던 대장동 사업은 치적이 아니라 치부였다. 지분을 겨우 7%만 가진 민간인에게 돈벼락을 안겨준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동규 행동대장이 혼자 저지른 개인비리라는 가짜프레임은 안 통한다”며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은 공동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치,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변명을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핵심 증인이 도주할 뒷구멍을 열어주고 앞에서는 수사하는 척을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수호를 외치더니 이제는 재명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의 이런 선택적 정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6일부터 도보투쟁에 돌입한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아마 내일쯤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어서 전국 각지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길 호소하며 여론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화천대유 수사 5개월 뭉갠 경찰, FIU 정보제공 사건 처리율 27%에 그쳐
사회 사회일반 2021.10.05 10:12:34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FIU가 정보를 제공한 수사 대부분을 늑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간 화천대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도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한 수사에는 유독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는 9만 7,590건이었고 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27%에 불과했다. 처리 완료된 사례 중에서도 1만 6,201건(61%)은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리됐고 2,887건(11%)은 내사 중지로 종결지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7,336건(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가 정보를 제공한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은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 진행한 수사를 전부 처리했으며 관세청·국세청·검찰청도 80%가 넘는 처리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처리 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늑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를 진행했으나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인물을 소환하는 등 늑장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와 공정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 의혹, 한 번의 사과에 그칠 상황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1.10.05 10:04: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설문 보도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 끊고 사과했다가 그 뒤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중대한 후속 대응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MB(이명박)식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사건 당시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지율에 끄떡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됐다고 이 대표는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측근 또는 비선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관광 관련 전문성이 거의 없었는데 관광공사 사장을 한다는 것은 이 지사가 챙겨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화약을 발명한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라며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선 "논리가 굉장히 비약적이고 성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평상시 터널을 뚫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요소라도 있지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방식은 불량식품 그 자체여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여지도 없고 이 방식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서는 "반 우스갯소리로 이슈 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며 "이런 식의 이슈 메이킹은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잘 나오는 후보이다 보니 대중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 사퇴?” vs 이낙연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유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09:37:5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은 극도로 피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 절망을 가라앉힐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한 사무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000여 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 명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 위에 아파트를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며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비리 구조를 대청소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할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윤리처 설치 △퇴직 공무원 일정 기간 재산등록 의무화 △50년 모기지 도입 △장기 전세 30년까지 확대 △민간토지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준석 "이재명, MB식 해명…민주당 다른 파벌들이 파일 갖고 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09:10: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식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해명이 과거 BBK 주가조작 의혹 당시 이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네가 아무리 나를 두들겨도 난 지지율 오르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해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의혹 사안은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MB 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특검과 수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서 한 번 결론 난 사항을 뒤집으면서까지 감옥에 보내지 않았느냐. 국민들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의혹) 실체를 잘 규명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가 담겨 있는 ‘X파일’을 민주당 내 반(反)이재명 세력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반복”이라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박 대통령 자료는 이 대통령 때 들고 있었다. 그걸 10년씩 들고 터뜨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단독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하는 내용도 있다”며 “저희도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 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야당의 시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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