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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민주노총 등과 ‘이익 카르텔’…대장동은 ‘토건·법조 카르텔’ 비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04 17:43:05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어젠다를 표방했지만 줄곧 개별 이익집단들과의 이익 카르텔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정권 견제에 앞장서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경제와 만나 현 정부의 친노조, 탈원전, 태양광 지원, 대북 사업 정책 등을 ‘이익 카르텔’의 관점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상임고문을 맡은 이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토건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의 사기로 규정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놓고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지사의 ‘공익 환수’ 주장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크다”면서도 야권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의 절망을 가져온 일자리·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할 능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단 정권을 잡으면 전체 국민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모든 면에서 진영화됐다.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인데도 외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문자 폭탄, 광장의 대결과 마녀사냥 등을 부추겼다. 사법 영역조차도 진영화돼서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검찰 중립도 훼손됐다. 심지어 경제 분야 등 세부적인 국가정책까지 진영 논리로 재단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김대중 정부는 기반 지역이 달랐지만 사실 보수 정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골 기질이 강해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치철학도 헌법 정신과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국가관·역사관 측면에서 역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야기하고 국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했다. 경제 측면에서 진보적 어젠다를 표방하는 듯했지만 이익 카르텔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노동귀족 이익집단과 손을 잡은 것이 이익 카르텔과의 결탁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정치권력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카르텔과 담합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공공 분야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등 이익 카르텔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결국 기득권이 없는 비조직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노동 카르텔에 진입하지 못한 신규 노동 인력 즉 젊은 세대들이 현 정부 노동정책의 희생자들이다. 이 밖에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인도·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한 각종 대북 사업, ‘윤미향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안부 지원 사업 등에서 겉으로는 이념을 표방했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이권 카르텔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의 ‘신(新)적폐’를 바로잡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더 큰 만큼 일단 개인적으로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문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아직 야당 대선 주자들의 면면이 국민들 눈에 흡족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가령 민주주의 파괴와 ‘내로남불’, 실패한 일자리·부동산 정책, 기득권 카르텔 등을 보며 현 정권은 싫어졌지만 야권의 주자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약한 상황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온전하게 야권 주자들에게 다 옮겨가지 못하고 있어 낙관만 할 수도 없다.만일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범여권 세력이 압도적 과반인 180여 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내년에는 경기하강이 예상되고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 위기가 심각해질 텐데 과거 정권만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국익을 위한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차기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대 교체의 주인공이라기보다 과도기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지사는 사실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면 외려 사회 안전망이 허약해져 빈곤층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 자기 브랜드 만들기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 같다. 기본소득이 진짜 약자를 위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양강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돼 야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솔직히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 밖에 있었을 때 정권 교체와 새 정치의 상징이었는데 입당 이후 기존 정치권에 동화되는 정치인처럼 비치고 있다. 홍 의원은 2030세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달라진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존 당원들에게 보여줘야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인데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낭패다. 남은 기간 윤석열·홍준표 두 주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본질은 무엇인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토건 카르텔과 그 뒷배를 봐주는 법조 카르텔의 사기다. 이들은 집값이 비싸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공공 분양으로 지원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원주민들의 땅을 성남시 등 공권력을 동원해 헐값으로 강제수용하고 거의 시세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렇다고 도로 등 공공 인프라가 특별히 충분하게 제공된 것도 아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화천대유·천화동인 같은 토건 토호 세력만이 아니라 근저에 뭐가 있느냐를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조 카르텔은 또 어떤가. 끗발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짬짜미가 돼서 도덕성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태는 너무 충격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적폐 청산’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 특검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과정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회사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유 전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제 이 지사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지사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공 등에서 일했던 이 지사의 측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 지사의 역할과 관여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공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한 구조를 설계하고 그 사업을 공권력을 동원해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핵심 공범이 아닌가. 공익을 환수했다고 큰소리치는데 가당치 않다. 성남도공과 측근들이 게이트의 공범이다. 공익 환수 주장도 어차피 기부 채납 등으로 구축했어야 할 터널 등 공공 인프라 건설을 갖고 생색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경찰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산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의 행방과 토건·법조 카르텔 유착 관계 등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겠는가. 게다가 법조계 인사들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부 거물급이다. 특검이 아니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이 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유력 대선 주자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갈 특검이 필요하다. 누구든 최종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일랑 하지 말기를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환경은 달라졌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고 퇴직한 아들 문제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직 본인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국민적 의혹만으로도 당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한 용기를 존중한다.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밝힌 마당에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의힘을 핑계로 이 지사를 감쌀 명분이 없다. 이 사건을 더는 정쟁화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고,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She is…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나 영도여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로펌에서 기업 법무 담당으로 일하다가 르노삼성자동차·에쓰오일 등에서 간부와 임원으로 일했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경제인 영입 케이스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원내대변인·조직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탈당해 정권 비판에 앞장서왔다. 요즘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상임고문을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