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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경찰, '대장동 부패신고' 권익위 의뢰받고도 내사종결"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08:36:21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 착수 석 달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王자 망신” “막말병”…野 8강 마지막 토론서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08:00:00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8명이 오는 8일 2차 컷오프(예비경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KBS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는 최근 당원 급증을 두고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최근 ’위장당원‘ 발언을 도마에 올렸다. 하 후보는 “윤 후보는 위장당원 해명을 하며 ’민주당에 맞서자는 뜻인데 진의가 왜곡됐다‘고 말했다”며 “윤 후보 입은 문제 없는데 국민이 듣는 귀가 문제 있다는 것이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입당한 분들은 환영하는데, 본선에서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제 많이 있다”고 맞섰다. 유승민 후보도 “위장당원 증거가 없지 않으냐”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증거가 있다”며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민주당이나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이중가입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누구를 찍을 수 있냐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후보를 향해선 또 다시 ’막말‘ 비판이 제기됐다. 하 후보는 홍 후보가 최근 당원 간담회에서 당내 후보들을 겨냥해 ’저놈은 X랄하던 놈‘,’4강 투표에서 하태경을 떨어트려 달라‘ 등 발언한 것을 놓고 “막말 병이 도졌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욕설과 관련해) 하 후보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4강 때 하 후보를 정리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해당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본부장과의 관계를 ‘고발 사주’ 의혹에서의 윤 후보와 손준성 검사의 관계에 빗댄 것이다. 홍 후보가 “(윤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 이 지사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두 사람이) 직무상 상하 관계, 결재 관계”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손 검사가 (고발사주 건으로) 구속되면 윤 후보도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윤 후보는 “그건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수 차례 말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이 지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그런 것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시장 결재 없이는 인허가가 없다”며 두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토론 뒤 논란이 됐던 윤 후보의 손바닥 속 ‘왕(王)’자도 재차 공격 대상이 됐다. 홍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왕 자 부적 문제가 외신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며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홍 후보는 ‘같은 동네의 할머니가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라는 윤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설득 과정이 적절치 않다”라고도 비판했다. 홍 후보가 “오늘은 부적 없죠?”라고 묻자 윤 후보는 “그게 부적이라 생각했으면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나”라고 받아쳤다. 유 후보는 윤 후보와 연루설이 제기된 역술인 등의 이름을 대며 교류가 있는지를 캐물었다. 유 후보는 “자기 스스로 ‘윤석열 멘토’ 지도자 수업을 한다는 천공 스승을 아는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아는데 멘토(라는 표현)는 과장”이라고 대답했다. 유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6월 9일 첫 외부 행사(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아는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했다. 주자들은 이 지사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다같이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가 회계사로서 동생이 조폭과 개발 꾼들의 유착관계로 성남시청이 비리 소굴로 변해가던 것을 지적하면서 제거됐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이 지사가) 왜 자기 형과 형수에게 욕했나 궁금했는데 조사하면 나올 것 같다”고 동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라며 “시장(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후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에 참여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몸담았던 것을 거론하며 “불법 재판 거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이 지사에 대해선 후보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며 “증거가 맞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LH 예측 수익 12배 환수했는데 배임?…노스트라다무스냐"
정치 정치일반 2021.10.06 07:40: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등 무고 혐의 고소
정치 정치일반 2021.10.06 07:00:00‘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윤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 배당을 받아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 주주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대장동 저격한 시의원에 "지사님께 개기다 끌려간다" 협박문자
정치 정치일반 2021.10.06 06:54:03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시의원이 직접 받은 협박 문자를 공개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전부터 종종 욕설 담긴 문자가 오곤 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한다”며 스마트폰 캡처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이 시의원에게 온 문자가 찍혀 있다. 문자는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안 되니 깽판 친 거 안다. 기인아 (이재명)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 인간이 되라."는 내용이다. 이 시의원은 '제가 왜 공사를 쳐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만약 제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 때 힘차게 외칠게요. 유점무죄, 무점유죄”라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현재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
'대장동 의혹'에 靑도 침묵 깼다..."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0.06 06:00:00청와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논란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크게 확산되자 더는 ‘정치적 중립’ 기조만으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공세를 펼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엄중하게 지켜보는 대상이 무엇이냐’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특히 야당 공세에 반응한 것은 관련 논란이 단순히 선거나 정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고위급 판·검사 출신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여 나오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이례적으로 야당 측 비판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을 이상일 공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의, 공정을 가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철저히 거리를 두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의혹에 윤 전 총장이 청와대를 거론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수석은 당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이 집중하라”는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7월5일)를 상기 시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뿐 아니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에는 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의혹 관련 글을 이틀 만에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3일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해 왔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문 대통령 의중과는 무관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장동 의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 현 정부가 금기 해 온 부동산 토건세력과 관련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측은 다만 이날 입장 발표가 부동산 문제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정치적 해석을 남긴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사설]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손해 입히고도 ‘배임’ 아니라는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1.10.06 00:00:01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하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줘 공사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최근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대주주(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1,830억 원으로 제한됐으나 지분이 총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4,040억 원이나 챙겼다. 이는 성남시가 초과 수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가능했다. 사업 설계에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초과 수익을 더 환수하지 않은 데 대해 “나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업은 칭찬받아야 할 일”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등의 억지 논리를 폈다. 이 지사는 배임 등의 책임 논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야권이 이 지사의 대규모 변호인단에 지급된 비용의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검찰은 수익 배분과 자금의 종착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의혹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사회 사회일반 2021.10.05 21:54:31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검찰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조사 중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합수본 설치를 건의하라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 건의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보를 통보받은 후 5개월간 수사를 뭉갰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량이 생각보다 많아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검찰과의 수사력 차이를 묻는 질의에는 “검찰은 핵심 관계자 제보가 있지만 경찰은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차이가 결정적이다”고 했다. -
황호양 전 사장 “대장동 개발방식 잘못된 건 아니나 보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10.05 21:21:59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5일 황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에게 “이익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사업 시작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가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뛰어버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마무리한 뒤인 2015년 7월 사장에 취임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뤄진 방식에 대해 “지금 문제가 터져 그렇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황 전 사장이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권이 개입되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삼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장동, 與 마지막 TV토론도 달궜다…이낙연의 ‘집중 공격’ 부각
정치 정치일반 2021.10.05 20:10:10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5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간접적 공격이 특히 부각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O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시작 직후 진행한 모두발언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한다. 부동산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도권 공약 발표 이후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에게 “개발이익 환수가 대장동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지 않나.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원주민과 입주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제재 등이 가능할지는 그때 가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약 발표가 끝난 후 이뤄진 주도권 토론에서도 공세는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지난번 토론회 때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에 호재냐, 아니냐’에 ‘호재’라고 답하셨다. 놀랐다”며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부정을 저지르고 투기를 하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진 계기”라며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극렬한 방해를 뚫고 제도적 한계 위에서도 5,000억 원이라도 환수했다는 것을 성과로 인정해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나. 그냥 허가해주면 그만이지”라며 “어떻게든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해 성남시 빚도 갚고, 시민을 위한 복지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한 질문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함께 일한 분이 구속되지 않았나”라며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했다. 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님(이 전 대표)은 민주당 소속 아닌가.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공공개발을 막았고, 개발이익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데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또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성남시장은) 부하 직원을 통솔할 행정적 책임이 있고, 성남시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후보님(이 전 대표)도 (국무총리 등 재직 시절)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나. 똑같이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훨씬 더 깊게 사과드렸다”고 맞받아쳤다. 박용진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 지사에게 압박 질문을 건넸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대장동 의혹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를 믿는다”면서도 “국민이 (유감 표명에)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원님도 꽤 오래 공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주길 바란다”며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나름 최선책을 찾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
캘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에…文도 긴장 모드
정치 대통령실 2021.10.05 18:04:23청와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논란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크게 확산되자 더는 ‘정치적 중립’ 기조만으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공세를 펼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엄중하게 지켜보는 대상이 무엇이냐’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반응한 것은 관련 논란이 단순히 선거나 정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고위급 판검사 출신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여 나오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점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이례적으로 야당 측 비판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의·공정을 가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철저히 거리를 두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의혹에 윤 전 총장이 청와대를 거론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수석은 당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는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7월 5일)를 상기시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에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의혹 관련 글을 이틀 만에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3일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해 왔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장동 의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 현 정부가 금기시해온 부동산 토건 세력과 관련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측은 다만 이날 입장 발표가 부동산 문제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정치적 해석을 남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기자의 눈] 대장동 수사 ‘골든타임’ 놓친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1.10.05 16:25:47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는 것을 막으려면 골든타임 내에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의지가 없어서인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기’를 했다. 경찰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하며 관련 자료까지 넘겼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소환은 언론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떠밀리듯 5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지만 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식 수사를 하며 실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들은 쾌재를 불렀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몸을 피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입을 맞추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혐의를 피할 구멍을 만들어두고 있던 셈이다. 결국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에 주도권을 뺏기며 자존심을 구겼다. 선제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검찰이 언제든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사건을 몽땅 가져갈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못한 이유로는 의지 부족과 능력 부족이 꼽힌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 치명상을 남겼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 능력마저 부족한 수사기관이라는 낙인이 강하게 찍혔다. 낙인을 지우려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
파행…지연…소란…'대장동'에 묻힌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5 16:21:0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 5일 열린 국감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막아서는 여당이 정면 충돌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적은 기관장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말할 정도로 국감장은 대장동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한 감사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소관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박광온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듯하다. 다른 기관장들께서는 경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출국 금지 현황,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재판의 공소장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쏟아내면서 다른 기관들의 국감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소관 기관장들은 퇴장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이 지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주장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은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 들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며 맞섰다. 이날 열린 모든 상임위는 ‘대장동’ 홍역을 치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기관장들이 업무 보고를 하자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보고를 중단하라”며 곧바로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버르장머리 없게 뭐하는 것이냐.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버릇 고쳐”라고 고함을 쳐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도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감장 좌석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 국방위와 산자위는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해 피켓을 내리기로 하고 나서야 국감을 진행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반발하며 여야가 각을 세웠다. 일부 상임위는 열렸지만 오후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리기로 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치우지 않았다며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훼손 문제, 정무위는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 민생 문제를 거론했지만 대장동 의혹 탓에 주목받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쯤 이준석 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거리마다,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국감장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피켓 시위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
'대장동 의혹'에 靑도 침묵 깨..."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0.05 16:00:04청와대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기 한 달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냈다. 논란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크게 확산하자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조만으로 방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공세를 펼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엄중하게 지켜보는 대상이 무엇이느냐’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5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한 뒤로는 각종 국내 정치 현안에 계속 거리를 둬 왔다. 지난달에는 ‘선거 불개입’ 원칙을 들어 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반발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을 대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대장동' 문화재 조사, 다 피해서 딱 그곳만?
문화·스포츠 문화 2021.10.05 15:42:2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진행된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기여한 사실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 위기종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는데 이때 (곽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화재청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곽 의원 아들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공문과 관련해 “성남의뜰에서 2017년 10월 23일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고 이틀 뒤 허가가 떨어졌는데,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대장동 부지 가운데 정밀 발굴조사한 면적은 전체의 0.15%에 불과했고 그 지역은 손 댈 필요도 없는 원형보존 녹지였는데, 다 피해서 절묘하게 여기만 정밀 발굴조사가 이뤄진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봤고, 법이나 절차상의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특검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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