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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 앞두고…절정 치닫는 '명낙갈등'
정치 정치일반 2021.10.06 16:38:06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거론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를 촉구하자 이 지사는 “경선 불복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이 전 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어정쩡한 선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로 번질지도 모른다”며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게 되고 그 책임은 검경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논평을 통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 모두가 당심을 수용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함께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파면 팔수록 (야권) 저쪽 인사들이 나오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 측 관계인이 위법을 받았다고도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 공동 대응을 하면 어떨지 제안한다”고 이 전 대표 측에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한 일부 친문 지지층의 경선 불복 혹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공정하게 다른 후보와 경쟁했는데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50억클럽'공개에 이재명 측 "국힘5적 수사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6:29:29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6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을 겨냥해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五賊)”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이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박수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이날 논평을 내고 “박수영 의원이 밝힌 ‘50억 약속 클럽’ 명단은 사실상 ‘50억 뇌물 클럽’”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 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캠프가 규정한 ‘국힘 오적’은 곽 의원과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김 전 검찰총장, 최 전 민정수석 등 5명.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박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들” “화천대유 사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힘 오적’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적 마인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북한 선전매체 “화천대유는 국힘당것…대장동 의혹, 국힘당에 역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0.06 15:55:56북한 선전매체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북한 선전대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누리군 민심이 전한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것’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화천대유로 인해 국민의힘이 조롱거리고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남조선 인터넷 언론에서 누리군들이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글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라는 내용이 올라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국힘당이 지난 추석을 계기로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윤석열 국힘당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덮어버리고 여당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보수언론들과 인터넷 매체들까지 합세해 ‘대장동 의혹’ 보도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힘당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한 누리꾼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국힘당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힘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개된 발언에는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힘당 면상에 강스파이크 꽂아주고 싶다”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하려다 치매환자를 비하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윤석열의 잦은 말실수가 인터넷상의 조소거리가 된다”고 언급했다. -
조국 "대장동 논란은 토지공개념 3법 기회…국힘도 반대 명분 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10.06 15:54:16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논란과 관련해 ‘100%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 이라며 “이제 국힘(국민의힘)도 보수언론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다만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다"라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한 부분만 손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해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며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으니,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대장동 의혹 파헤치겠다”는 尹에 이재명 측 “망언부터 주워담으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5:43:01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약탈행위를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여당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그 동안 무신경하게 던져온 망언 먼저 주워담으시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덮어놓고 이 지사를 때린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는 오늘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치겠다’라고 엄포를 늘어놨다”라며 “일단 죄인부터 정하고 보는 잘못된 검찰총장의 옷을 여태 벗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러니 윤 예비 후보를 두고 관심법을 쓰는 궁예와 닮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 예비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타나 논란이 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권력자는 무리수를 둘 수록 말과 행동이 각박해진다던데 윤 예비 후보를 두고 하는 말 같다”며 “손에 왕(王) 자를 적고 ‘무당’층을 타겟해 논란이 되더니 돌파구로 급발진 하는 것이 딱하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턱밑까지 따라온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게 위협을 느끼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 지사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시 윤 예비 후보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일 꼬리를 물고 터지는 망언은 윤 예비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소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측 “화천대유 돈 받았다는 성남시의원…공공개발 막은 사람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5:22:11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장동 TF’가 6일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회 의장과 성남시의원이 들어있다”며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박주민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건 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한 사람이 이 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지사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김 의원은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 야당이 공개한 ‘50억원 클럽’ 명단을 보면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돈이 들어갔다”라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던 이들이 연루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원을 주기로 한 여섯명의 이름이 나온다”라며 50억원 클럽 명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홍모 씨다. 박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50억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돈 받았다고 드러난 것은 다 국민의힘 쪽”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신영수 전 의원은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해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했다”며 “2010년 시장으로 취임한 이 지사가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건의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세 차례나 부결시키고 지난 2012년에는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공공개발을 막았다”며 “이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됐고 신 전 의원의 동생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정치공작적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특검에 대한 캠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검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장동 내사’ 보고받은 용산서장, 두달 지나도록 본격 수사 안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4:39:07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7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입건 전 조사(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두 달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핵심 인물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서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서 수사과장은 지난 7월 20일 경찰서장에게 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용산서 수사과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고 내사를 진행하던 부서의 장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내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 수사팀장은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담당자는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용산서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난달 27일 수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언론에서 보도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며 “FIU의 자료 분석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안경덕, 곽상도 아들 퇴직금에 "국민 이해 어려운 측면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1:09:55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는가"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액수 규모가 크다고 논란이 되자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측의 직원 산재 신청 이력이 5년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안법 상 3일 이상 휴업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산재신청이 의무인 점을 근거로, 최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산재보고서 제출을 통지했다. 안 장관은 "조사표 제출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대장동 수사, 국민 납득 안되면 문제”…‘신복지’ 발표로 막판 스퍼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0:59:32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新)복지 12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신복지 공약은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각종 수당의 확대다. 먼저 그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며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 취업 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만 5세까지 영유아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정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인 기준 노인 최소생활비는 약 117만 원”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 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이지만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가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재편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이날 △2025년까지 지방에 공공의료기관 신설 또는 이전 증축 △국가 감염병 체계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달성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 시대 △적정임금제 도입 △한국형 유아보험제 도입 검토 △학부모 위한 주4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
손바닥 王자’ 윤석열 "여자분들 점도 보고 다닌다"…또 실언
정치 정치일반 2021.10.06 10:56:35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 ‘왕(王)’자 논란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지난 5일 KBS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6차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왕’자 부적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보도된 사실을 꼬집으며 "국제적 망신으로 (이는)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국민께 하여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은 부적이 없죠?”라고 물었고, 윤 전 총장은 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손바닥에 그리고 다니겠냐고 받아쳤다. 이날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왼손 손바닥은 깨끗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당 유력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말이 달라지고 바꿔서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도 손바닥에 ‘왕’자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런 걸 제가 썼겠나. 그것을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아파트에 몇 분이 몰려다니는데 두 번은 작게 써주셨고, 세 번째는 크게 써주셨다”면서 “상가에 갔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차에 탔는데, 닦아도 안 지워진다”고 해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스님, 역술인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관계를 캐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이들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일부 인사에 대해 “알긴 하지만 멘토라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나 부인, 장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난다"고 강조하며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이 “부인도 운세와 관련해 (논문을) 썼지 않나”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제 처가 쓴 논문은 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디지털 아바타 이야기”라고 답했다. -
"화천대유 50억 약속은 권순일·박영수 등 6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10:42:38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박 의원이 이날 최초로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와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근거해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홍모 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곽 의원의 아들 곽 모씨는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한 뒤 대리직급으로 퇴직하며 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예고되어 있다. 또 화천대유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난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50억 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은 했으나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다”며 추가 연루 인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검찰총장은 박 의원의 명단 공개 직후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지검장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명목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 이성문 前 화천대유 대표 소환 조사…관련자 줄소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1.10.06 10:04:59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설립과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관계,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용처 등을 물을 예정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208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이날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개공 몫으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심사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王자·위장당원 논란' 尹에...국힘 주자들 "솔직해져라"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09:51:26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손바닥 ‘왕(王)’ 자, 위장당원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솔직하게 돌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자는 중요한 거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바닥 논란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랬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내가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토론 나가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장 당원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그렇게는 못 한다. 지금 20, 30대, 40대까지가 한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한테 오니까 뒤늦게 위기감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왕 제기됐으면 좀 더 진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이것을 진솔한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넘어갈 건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비리로 정권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우리가 집중시켜 나갈 큰 이슈가 생겼는데, 손바닥에 뭘 썼니 누굴 만났니 뭐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를 하니 마니로 자꾸 시선이 분산되고 서로 간에 공방되는 게 마땅치는 않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 토론회가 논란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전 지사는 “정색하고 ‘증거가 있다’, 역술인들 이름을 쭉 대면서 ‘만났느냐 아니냐’, 심문하듯이 하는 걸 보고 어저께 토론장에 있으면서 가슴이 그냥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
김총리 "대장동 의혹은 검경 수사 지켜봐야"
정치 총리실 2021.10.06 09:06:55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태를 거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경의 수사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등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씩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선 미접종자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 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박정 “곽상도 아들, 공사기간 단축하고 50억…이해 못할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6 09:05:18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명목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성과를 낸 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곽 의원의 아들은 공사기간을 25일 단축시켰다. 하루에 2억원 꼴로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당시 유물이 발견돼 공사지연이 있었는데 이를 ‘부분완료’로 처리해 계속 공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곽 의원 아들 공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사업 시행 전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등 공사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며 50억원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사업 부분허가 완료가 10월 25일, 대장지구에 대한 최종 허가가 11월 20일에 났다”며 “실질적인 공사 단축 기일은 25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완료는 공사가 급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당시 상황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25일에 대해 성과를 받는다 해도 그 것이(50억원이) 합당한 가격을 받은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도 주급이 3~4억원 정도다. 하루 2억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구간 분리신청을 한 뒤 이틀만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라며 “케이스에 따라 이틀만에 허가가 나기도 하고 10일이 걸리기도 한다. 현황 조사가 아직 안 돼서 문화재청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대상 부지 9만 2,673㎡에 대한 전체면적 시굴조사라고 하는 시험 조사 단계가 8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69일이 걸렸다. 현장조사만 34일이 소요됐다”라며 “그런데 부분완료만 짧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산관리수탁회사 직원인 곽 의원의 아들이 실무에 나선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장동 사업의 다른 신청서들은 화천대유가 아닌 시행사 ‘성남의뜰’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다”라며 “부분완료 건에 대해서만 자산관리수탁회사인 화천대유가 등장한다.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국회 문체위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아빠찬스’가 의심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특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문제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곽 의원 아들의 업적 부풀리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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