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았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당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유는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하고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 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내게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돈 받을 때 2층(시장실)에 들키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도 숨긴 거지, 접촉한 걸 알면 잘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며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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