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교육개혁→생산성 고도화→양극화 해소…尹 "저성장 고리 끊을때"
정치 대통령실 2022.03.22 18:15:34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2%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선진국에 다가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지만 하락세가 가파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2.35%를 기록한 뒤 오는 2033년 0%대(0.92%)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도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104.7에서 2018년 101.9로 거의 변화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세금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국가의 성장 엔진을 돌리는 데 실패한 결과다. 성장 동력뿐 아니라 양극화도 해소하지 못했다. 시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9년 11.56배에서 2020년 11.37배로 0.19배포인트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교육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함에서 나왔다. 산업 정책과 맞물린 노동·교육정책의 전환 없이는 ‘Y노믹스(윤석열표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4%’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성장률 상승이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초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여 도약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 개혁까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재 교육과 노동 개혁을 강조한 것은 잠재성장률 향상을 목표로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리라는 지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주요 변수가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와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이다.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윤 당선인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제시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로 양극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양극화가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능력을 갖추면 잘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이 구조를 탈피하려면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을 꼽는다. 지난해 OECD가 밝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1.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의 인구절벽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21일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노동 개혁과 중대재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 노동 개혁 방향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윤 당선인은 특정 사유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전문직과 고액 연봉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근로 전환 신청권’도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적립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와 쉬운 이직과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윤 당선인이 공을 들인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공약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컨설팅 그룹 알파베타의 쥬느비에브 림 아태지역총괄은 “한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 대비 20%나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과 인공지능(AI)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래밍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분석 능력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대학 기초과목에도 AI 튜터링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첨단기술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 인력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 투자도 현 5조 원 수준에서 대폭 늘린다. -
공항 개점휴업 수두룩한데...경북·가덕도 등 공항 7개 또 약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2 17:57:33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공항 관련 공약들이다. ‘청주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까지 합하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약 중 공항 관련은 7개나 된다. 선거 때마다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남발되면서 지역별 ‘공항 나눠 먹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 공항의 이용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활주로 활용률이 1%도 되지 않는 지방 공항이 5곳이나 있다. 원주(0.1%, 2020년 기준), 사천(0.2%), 군산(0.3%), 포항(0.3%), 무안공항(0.6%) 등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원주공항 여객터미널은 연간 28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일 평균 이용객이 50명꼴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지역 공항들은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포항공항의 경우 적자가 100억 원에 이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항이 건설됐지만 수요가 부족해 관리 비용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SOC 공약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처럼 광주와 전남 영암을 연결하는 ‘초(超)고속도로’를 만들고 전북에는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1970~1980년대와 달리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내 소멸 위험에 처한 현재 인프라와 지역 경제 발전의 상관성은 높지 않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은 단순히 건설해놓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된다”며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경인선 철도(구로~인천역) 지하화 등도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구로역 구간 2개 복선 철로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개발한다는 구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7조 원에 달하는 비용과 낮은 경제성, 공사 기간 대체 교통수단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다. 경부선 철도(당정~서울역 구간) 지하화도 부산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관련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단골 SOC 공약인 GTX도 현실성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드는 재원을 총 17조 64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3조~4조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민자 유치와 역세권 개발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GTX 공약이 제시되며 민자를 유치할 만큼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졌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전문가들은 GTX-E와 GTX-F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 교수는 “강북선인 GTX-E와 순환선인 GTX-F 노선의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GTX-E의 경우 인구가 적은 수도권 북부를 주로 지나고 GTX-F는 수도권 외곽을 이어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GTX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면 사업비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전용 선로를 이용하는 GTX 열차 대비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GTX가 오히려 수도권 집값만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수도권 교통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GTX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집값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GTX 등 SOC 공약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인수위원 구성 등을 보면 대선 이후 SOC 공약의 추진 동력은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간주된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달성이 버거운 공약,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은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
[단독] 尹 약속한 코인 진흥기구, 공약집서 빠져…인수위는 논의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50:03“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넣은 배경 앞에 서서 77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해 발표한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발언이다. 이때 발표한 공약 중 한 꼭지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국정공약집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캠페인 단계에서 여러 기구 설립을 확약했다가 추후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한 공약 내용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전담기구 설립까지 포괄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의 국정공약집에는 윤 당선인이 지난 1월18일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때 한 꼭지로 들어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누락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완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플랫폼 조성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약집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만 적시됐다. 금융선진화 챕터의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항목에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약집에는 이외에도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때 말한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 적시됐다. 당시 발표 내용 중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만 국정공약집에서 빠진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캠프에서는 암호화폐 전담기구로 차관급인 디지털산업진흥청보다 격상한 장관급 위원회 등 여러 형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정책 관련 질의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러 기구 설립을 약속함으로써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작고 유능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공약집에서 재외동포청, 항공우주청 등은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적시했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공약집 내용 뿐 아니라 윤 당선인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까지 포괄해서 다루면서 암호화폐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 인수위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묻는 서울경제의 질의에 “논의할지 아닐지 자체도 해당 분과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尹당선인측 박영일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 실행력 담보할 수단 갖춰야"
산업 IT 2022.03.22 17:45:31“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 기획과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갖춰져야 합니다.” 박영일(사진)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연관되는 모든 정책, 제도, 계획, 법, 사업 예산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옛 과학기술부에서 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총괄했다. 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도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한쪽 귀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쪽 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온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작은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전쟁 속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지 말고,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총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 부총리를 공약한 바 있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과학기술 난제 해결 등을 총괄할 것”이라며 “예산 담당 부처의 권한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과기부총리 체제로 바뀔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설립한다면 방송의 정치화 문제, 우주항공청은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점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오 분야를 전담할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ICT 정책 수립에 참여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조직 문제보다 정치에서 독립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로부터 독립해 과학기술계가 주도 가능한 인선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정의당 “6·1 지선부터 다당제 정치개혁” 연일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31:45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6개 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를 지금 즉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다원주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됐다”며 “혐오와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반복됐다. 이 모든 폐해가 혐오와 미움만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춰야 한다”며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도 설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획정한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3~4인 기초의회 선거구가 다수 형성되는데 양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광역시·도 의회에서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이 진입할 길이 막힌다는 비판이다. 장경태 의원은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국 기초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점유했다”며 “당시 국회가 다당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이 지지율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당시 국회는 범진보 진영의 경우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으로, 범보수 진영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있었다. 장 의원은 “시민사회와 학계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3인 이상 선거구로 개편해야 비례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은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정개특위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김오수 '새 정권 코드맞추기?'
사회 사회일반 2022.03.22 17:20:11문재인 정부에서 합을 맞춰온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이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당연한 논리’를 내세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차기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대한 통제는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전달된 의견은 김 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로서는 대검의 행보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오는 24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건 부담이 크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에 이러저러한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검이 이미 낸 의견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뺀 채 인수위에 보고하거나 해당 공약을 둘러싼 문제점과 부작용, 애로 사항 등을 함께 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에 나선 데도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여당 의원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박 장관과는 달리 검사로 출발해 조직의 수장을 맡은 김 총장으로선 윤 당선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에도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이 여러 선택지에서 조직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지휘권은 검찰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일 뿐이니 폐지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하다”며 “새 정부와 맞을 맞췄다는 시각은 확대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총장으로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선 수사지휘권 폐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선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을 압박받는 김 총장이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윤 당선인 측과 각을 세우기보다 협력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기존 9명에서 15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 점도 새 정부 출범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 꾸준히 관심을 쏟아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적인 거리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尹 '50조 손실보상 추경' 공식화했지만…물가·재원조달이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16: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경안 마련을 주문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고 현 정부와 바로 협의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이에 인수위 역시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처의 보고 등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액 추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정확한 추경 규모를 추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돈을 대부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그간 코로나19 손실보상에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안이 공약집에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이행될 방침이다. 또 지난 1차 추경 이후에는 추가 추경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이외에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과 변경 여부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중 절반이 의무지출인 점,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만일 세출 조정 없이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가 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을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이날 회의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르면 오는 4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2차 추경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 간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4월에도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일 경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나 처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용산시대 차질 빚나…‘안보공백’ 4가지 쟁점 뜯어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08: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놓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쟁점별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윤 당선인이 권력 교체기의 안보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성급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사안별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지휘 체계의 연속성=윤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옆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3년 신청사 이전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둥지를 옮기게 됨에 따라 지휘 통신 체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먼저 제기됐다. 이사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합참 건물의 협소함으로 국방부 조직들이 구청사·과천 등지로 흩어지게 되니 합동지휘통제체계(C4I) 등 통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합참에는 모든 종류의 전술지휘통제가 설비돼 있어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시 추가적인 연결선만 추가하면 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 합참처럼 전쟁지휘소 대신 소규모 상황실을 운용하기에 이 정도 C4I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가 옮겨가도 새로운 곳에 전장지휘체계가 정상 가동하기 전까지 기존 체계는 정상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군 지휘부 일시 동거=용산 시대가 열리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사실상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는 국방부 신청사와 국방부 장관이 옮겨가는 합참 청사 간 거리는 약 50m에 불과하다. 합참 의장 역시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 합참 청사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TBS) 방송에서 “어느 나라도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이 같은 건물, 비슷한 지역에 있지는 않는다”며 “세 분이 같이 있으면 (적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본부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청와대에만 미사일을 쏘겠느냐”며 “당연히 국방부와 합참도 같이 쏘게 된다. 위협은 지금이나 모여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동시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경호·경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방어체계 조정=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대공방어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반경 8㎞에 해당하는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 역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 일부 고층 건물 옥상에 배치된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대공포들의 재배치를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인수위는 “현재의 비행금지구역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며 대공무기의 성능이 개선됐으니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의동 경호 취약성=용산 집무실이 완비되기 전 머물러야 하는 통의동 집무실에 대한 경호 취약 우려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업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통의동 집무실에는 국가원수 경호에 필수적인 방탄유리, 도청 방지 시설 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용산 집무실 시대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다가 윤 당선인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규모 예산을 들여 방탄유리 등을 설치하는 대신 통의동 일대의 경호 경비 인력 자체를 늘려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文 "국정공백 안돼" 尹 "약속파기 못해"…통의동서 임기 시작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06:33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을 ‘안보 공백’ 우려로 제동을 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쐐기를 박았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제동에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감수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선인 측은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이번 주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오는 5월 10일 취임 날 용산 출근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서초동 자택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하며 집무를 볼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취임 전 집무실 이전 완료는 안보 공백 등의 우려로 무리라고 언급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통상 정권 교체기가 불안 시기인데다 4월 북한의 김일성 생일 110주년, 한미 군사훈련 등이 예정된 만큼 이 기간 국가 안보 시스템을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는 집무실 이전 방안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런 공개 발언까지 하면서 신구 권력의 대치가 더욱 강경해진 모습이다. 윤 당선인도 취임 날까지 용산 집무실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청와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 받고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본부장이 한 라디오에서 전했다. 윤 당선인은 참모들에게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협상의 여지, 협의의 여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면서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의 불편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집무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감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의 참모들도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개혁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며 “청와대는 100% 5월 10일 개방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날 용산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이번 주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김 전 본부장은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주까지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취임 날 용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용산 집무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당선인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그대로 집무실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거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그대로 머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필요하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도 이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통의동 외에 갈 데가 없다”며 “대통령이 정식 집무실이 아닌 임시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의동 사무실은 방탄 유리가 아니어서 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경우 통근 시간이 약 15분 내외여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이동 시 경호차와 경호용 모터사이클이 앞으로 약 100ｍ, 뒤로 50ｍ 붙어 경호하고 신호등 제어도 해야 한다. 서초동 자택의 경우 경호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의동 사무실까지는 1분이면 오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한 분이라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치가 길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안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늘 열려 있고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양측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울경제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
6·1지선이 흔드는 ‘정권이양’…“협치다짐, 잉크도 안 말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6:12:24정권 이양기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6·1 지방선거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회동 전에 갈등 양상부터 전개되면서 여야가 다짐한 ‘협치 정신’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거북이 행보다. 인수위원회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염치로 임기 마무리 정권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윤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하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무실을 둘러싼 대립은 국회 국방위원회로도 번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대급 부대 이전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위기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 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용산 일대에 추가로 방공초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대통령) 경호 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인수위 추산 금액인 1200억 원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다. 광화문에 애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산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2개월 만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나 유사시에는 (집무실 밖으로) 이동한다. 장관도 집무실에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대결 양상은 정치 개혁 이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5인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대선에서 공약한 정치 개혁안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도 대선 승리 후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지방의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서도 인사권 문제와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인사를 놓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 측은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대립 자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만큼 이른바 ‘허니문’ 기간 없이 맞서는 상황은 드물었다고 입을 모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제 15대 대선 당시에도 IM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간 제17대 대선 직후에도 인수인계 과정만큼은 원만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이 치러진 지 석 달이 채 안 돼 곧바로 지방선거가 실시돼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패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나 대선에서 신승을 거둔 국민의힘이나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며 “지는 쪽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안보' 강조 또 강조하는 정부…문 대통령 이어 김 총리도 "상황 엄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2 16:01:43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튼튼한 안보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안보 공백을 우려한 데 이어 김 총리도 긴밀한 방위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안보상황과 관련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이후 청와대가 부쩍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대통령 또는 총리가 매년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2.03.22 15:50:13국민의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기는 함진규·심재철 전 국회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이 세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경기도는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이라며 “4년 전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처음으로 낱낱이 밝힌 제가 경기도의 정권교체를 결자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4차혁명 메카 조성,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진료 후불제 전면적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 15·16·18·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을 지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
"객실과 수영장이 만났다"…AC호텔 바이 메리어트 강남, 국내 첫 오픈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3.22 15:32:05“불황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듯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 호텔 오픈을 결정했습니다.” 우희명 AC호텔 회장은 22일 ‘AC 호텔 메리어트 서울 강남’ 오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모던 럭셔리 호텔 브랜드 이날 오픈 기념식에서는 우희명 AC호텔 회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유용종 호텔업협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AC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은 운영사 희앤썬이 머큐어 서울 앰버서더 강남 쏘도베를 리모델링한 호텔이다. 지상 21층 규모로 총 274개의 객실을 갖췄다. 유럽풍의 인테리어가 특징인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는 전 세계에 약 18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AC호텔 바이 메리어트 강남은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5번째 오픈이다. 이 호텔은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호캉스(호텔+바캉스)’족을 위해 테라스에 수영장을 조성한 객실을 만들어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내 셀렉트급 이상 호텔 중 테라스 객실에 수영장을 갖춘 것은 최초이며, ‘프리미어 풀 스위트룸(1객실)’과 ‘프리미어 풀 룸(4객실)’ 등 5객실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AC 키친’과 도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 ‘루프탑 바 클라우드’, 영유아 전용 키즈 라운지, 피트니스와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만들었다. 우희명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 회장은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셀렉트 브랜드인 AC 호텔은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며 “서울 강남 도심 속 특별한 휴식과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 유일한 모던 럭셔리 호텔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국당 합당 지체…이준석, 安에 담판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5:16:51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이 지연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판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채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할 경우 국민의당 출신의 지방선거 출마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 간 논의가 이렇게 지체되다가는 합당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 대표가 안 위원장을 조만간 만나 이번 주 중 마무리를 하겠다며 담판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철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 임명했다”며 “홍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합당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다. 인수위에 안철수 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가 계시고, 당에 남아 있는 최연숙 사무총장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안 대표를 만나자고 연락은 넣어놨다”고 덧붙였다. 양당 합당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당 대표 간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이야기다. 실제 양당 간 실무 협의는 전무한 상태다. 홍 전략부총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제 접촉을 해보려 한다”며 “(양당 간) 상견례도 안 됐으니 이제 부딪혀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도 인수위의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에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래도 카운터파트너인 최 사무총장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홍 부총장은 “당직자 문제나 국민의당 부채 문제 등도 살펴봐야겠지만 아직 논의 이전이라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 협상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속한 합당’을 선언한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합당이) 이번 주 안에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관위 구성부터는 국민의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합당 과정에서 9명의 공관위원 배분 등을 추가로 논의하게 될 만큼 공관위원 인선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양측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양당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주도권 경쟁을 벌인다면 합당 논의 과정에서 양당이 모두 돌아서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구청장 승패도 '부동산 민심'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22 15:10:01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놓고 여야가 전략 짜기에 돌입했다. 20대 대선에서 비교적 팽팽했던 서울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부동산 민심을 사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양당 모두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 대선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심은 ‘14 대 11(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로 갈렸다. 어느 한쪽이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였다. 여야가 바라보는 지방선거의 판세도 비슷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24개를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서울의 싸늘한 민심을 고려해 절반만 차지해도 선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0년 민선 5기 이후 서울에서만 세 번 연속 승리하며 쌓아놓은 조직력을 발휘하면 과반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서울시장보다는 구청장 선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구청장 선거는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가 사실상 좌지우지해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선에서 서울의 전체 표 차이가 기존 여론조사와 다르게 5%포인트 안팎에 불과했고 민주당은 특히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 우열을 좀처럼 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역대 대선 직후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수도권만큼은 살얼음 판세가 지속돼 공천 혁신과 공약 경쟁 등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서울 민심은 집값으로 표심이 갈린 것으로 정치권은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종로·중·광진·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 등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은평·구로·서대문·도봉·강북·성북·노원·중랑·강서·금천·관악구 등 11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부동산세 완화로 집값 급등에 등을 돌린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서울 시민의 남다른 관심을 고려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 5명이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 공급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인사라는 평가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핵심 승부처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탓에 정치권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누렸던 허니문 기간도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대위 리더십 논란을 가까스로 수습한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한 공세 강도를 갈수록 높이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 전에 풀어야 할 숙제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지목했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