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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과장급 6명 인수위 파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0 22:30:21기획재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와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등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직원을 보낸다. 기획조정 분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명규 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을 배정했다. 김완섭 심의관은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보직을 거친 예산통이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한 경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명규 과장은 직전까지 종합정책과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했고 오정윤 과장은 공공기관 등 공공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경제1분과에는 김동일 대변인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정형 과장을 보내기로 했다. 김동일 국장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예산총괄과장을 거친 예산통이다. 인수위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국장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경제정책 전반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 과장은 세제가 주 전공 분야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금융·경제정책통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이끌고 있다. -
국민의힘, 지선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자격시험’…“상대평가 기준 넘어야 공천 신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20:24:53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출마자를 결정하는 데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 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활용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해온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자격시험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PPAT는 이 대표의 당 대표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들을 묻는 시험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이 대표에 따르면 상대평가로 총 9등급으로 나뉘는 PPAT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에도 PPAT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2회 이상의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 한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주 내로 공관위 구성은 마무리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은 공관위 구성 단계부터 국민의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겨 합당을 합의한 바 있다. -
① 이전 비용 "496억이면 충분하다"지만…예비비 동의 받아야
정치 대통령실 2022.03.20 17:17:3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면 비용 확보부터 짧은 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아침·저녁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면서 발생할 시민의 불편도 해소해야 하고 국방부 등 주요 군사 안보 지휘 시설이 동시에 이전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예비비 사용은 물론 국방부 이전도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는 데 118억 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만들기 위해 경호용 방탄창 등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 원이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을 바꾸고 경호 시설을 만드는 데는 25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 결과지를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뽑아온 것”이라며 근거를 강조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소요 예산 경비를 취합해 이달 22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비비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전 작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는 청와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금액은 1조 1000억 원이고 국방부에서는 자체 이전비만 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방부 등이 당장 쓸 수 있는 업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군 내부 전산망 이전 및 재구축 과정에서 보안 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밀집해 있으면 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분리돼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또 국방부는 정책기관이라 펜타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청와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집무실 이전은 5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 동안 매일 24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특히 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확보나 국방부 이전 등이 지연된다면 용산 시대의 개막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난관은 용산 개발 문제다. 용산 집무실 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개발 차질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중론 등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인접 구역에 고도 제한이 이뤄지면 기존 개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인접한 지역에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삼각맨션 등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높이를 120m까지 지을 수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집무실 인근에 각종 집회 시위 등이 늘어나고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을 통제하면 주민의 주거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관저 신축을 검토하기 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밖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계속 일으킨다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검토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
지선 체제 속도내는 국민의힘…이르면 21일 공관위원장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7:13:07국민의힘이 이르면 21일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공관위 구성 등 선거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공관위원장 등 구성도 이번 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둘러 당내 지휘봉을 잡고 대표로서의 존재감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며 지방선거 공천의 100% 경선 방침을 강조해왔다. 그의 일환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이 도입되는데 1~9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광역의원에 대해 (역량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기초의원은 3등급, 광역의원은 2등급으로 각각 상위 15%와 35%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도 의무화했다. 공관위 인사 역시 이 같은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공관위원장을 3선 이상의 현역 의원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 유력 후보로는 김도읍 의원이, 경쟁자로는 김상훈·윤영석 의원 등이 언급된다. 비서실장과 부총장 인선은 21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성민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강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공관위 구성에 앞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단일화 선언으로 조속한 합당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양당 간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어차피 공관위 구성부터 국민의당과 함께할 것”이라며 “안 맞을 게 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일부 현직 의원들의 잇따른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최고위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선 중진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의 ‘여소야대’ 상황을 지적하며 “6·1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 의석이라도 온전하게 유지해야 최소한의 대야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 흥행대박 날까…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2기’ 모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6:53:45국민의힘의 대변인단을 선출하는 공개 오디션인 ‘2022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가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20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힘 대변인 및 상근부대변인 선발을 위한 ‘2022 나는 국대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1회 ‘나는국대다’ 토론배틀을 통해 임승호·양준우·신인규·김연주 등 대변인단을 선출한 바 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동영상 심사와 압박면접 등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임기 1년의 대변인 및 상근부대변인 4인을 선발한다. 정당 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1일 열리는 16강전과 5일 8강전, 8일 4강전(결승전)은 모두 TV조선에서 생중계된다. 1위와 2위는 당 대변인에, 3위와 4위는 당 상근부대변인에 내정되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지난해 토론배틀을 당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2022 나는 국대다 2기’ 모집요강을 올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토론배틀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를 낙점해서 육성해내지 않는다”면서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 운영의 철학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회 ‘나는 국대다’에는 56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141대 1을 기록했다. 당시최연소 참가자는 18세, 최고령 참가자는 79세였다. -
尹,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서 임시 거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6:35:48‘용산 시대’를 열게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머무를 임시 거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정해졌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속도와 추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저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한남동) 공관을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국방부 부지) 안에 관저나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신축을 고려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것(관저 신축)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임시 관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남동에 공관이 6개 있는데 규모와 관계없이 제일 안 쓰는 곳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공개한 조감도에도 관저는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 불편 등 일각의 문제 제기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청사 부지 내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윤 의원 역시 “대통령이 밖에서 출퇴근하는 게 교통 통제라든지 계속 불편이 야기된다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검토는 있었다”며 추후 관저 신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국방부 청사로부터 3㎞ 남짓 떨어져 있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간 출퇴근에 따른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출퇴근길 교통 통제 우려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이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 시간이 3~5분에 불과해도 차량 통제는 사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교통 통제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서 민간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대통령 관사와 집무실이 용산구 내 광범위하게 위치하게 되면 경비·교통 문제 등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함에 따라 그간 광화문 일대를 위주로 열리던 집회·시위도 자연스럽게 이 일대로 옮겨 올 수 있는데 범위가 광화문이나 태평로보다 넓어 관리 계획 역시 재정비가 시급해졌다. -
尹·국힘, 취임전 추경 드라이브 합심…‘코로나 50조’ 재원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6:26:44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인수위 가동이 속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20일 인수위 출범 이후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안보, 민생, 코로나19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세심히 다루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도 취약해진 민생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 컨트롤타워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인선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경제가 초토화되면서 돌파구 모색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에 인수위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급선무인 과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규모는 50조 원이다. 1월 1차 추경(16조 9000억 원)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약 33조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아직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이어서 추경 규모와 처리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하는 등)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과 자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인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의 지형에서 6월 지방선거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면 다급한 추경 논의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합류로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난 추경호 의원의 후임으로 송언석 의원이 내정된 것도 ‘추경 드라이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다. 18일 윤 당선인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집권 전부터 추경과 관련한 대여(對與) 설득에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정책 확장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문제는 살펴야 할 변수다. 안 위원장은 17일 거시·금융 경제를 다루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이 이달 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며 “대출 만기 연장 부분을 안 위원장이 조만간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
인수위 코로나 비상…권영세 이어 추경호 확진
정치 대통령실 2022.03.20 16:12:2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의원이 오늘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며 "인수위 초기 업무가 막중한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文·李탄압 반드시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4:53:4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의원으로 서울 중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부당한 정치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면서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소속 의원 모두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강해져서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의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룹간 조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총회 수시 개최와 선수별 상임위별 그룹별 간담회 등 소통을 일상화하고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 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소속 의원이 1개 이상의 직능민생단체를 담당하는 책임의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 등 현안 해결의 성과를 공천에 실제 반영하는 당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야당의 길을 걷게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우리 의원들께서 선출할 때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재원계획 없이 청사진만…미래세대 '빚 수렁'에 나라는 벼랑끝
정치 정치일반 2022.03.20 14:24:15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전문가들은 공약 구조 조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고 초박빙 선거를 치르면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악화 일로인 국가 채무를 고려해 임기 초부터 재정 만능 주의에 선을 긋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재원 계획 없는 공약은 결국 ‘나랏빚’=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소요 재원과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박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1조 4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절감, 지출 구조 조정(71조 원), 세제 개편(48조 원), 복지 행정개혁(10조 6000억 원), 기타 재정수입 확대(5조 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교한 스케줄을 마련하지 못한 공약이 적지 않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공약을 임기 초부터 섣부르게 추진하면 되돌리기 힘든 국가적 부담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던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규직화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5년 동안 중구난방으로 추진된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막대한 후유증만 남겼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71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 8479명에서 지난해 4분기 현재 44만 3570명으로 11만 5091명 늘어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44개 공공기관의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총 10만 2138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실적과 내실은 반대로 부실해졌다.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부채는 같은 기간 500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44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재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결국 나랏빚에 의존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으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부처와 공공기관이 성과 경쟁에 뛰어드는 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공약 수두룩=초박빙 선거를 치르면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35조 4000억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확대(25조 5000억 원), 부모 급여(7조 2000억 원) 등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공약이 수두룩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5조 원)은 타당성 평가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섣부르게 추진을 강행했다 무산될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만 키워 제2의 가덕도신공항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주택 250만 가구 공약 역시 5년 임기 내내 달라붙더라도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가구 조기 건설에 나섰다가 건자재 파동에 부실 아파트, 막대한 토지 보상비 등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오히려 유권자 반발이 두려워 미뤄 놓았던 공약을 과감하게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 채무 급증…재정 중독도 경계=국정 과제를 확정하기에 앞서 재정 만능 주의부터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는 조언도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은 과감하게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2월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129조 8000억 원), 이명박 정부(98조 8000억 원)의 3~4배다. 예정처의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윤 당선인의 임기 중인 2025년에 61%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가까이로 폭증한 셈이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 상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한국 경제학회장)는 “국제통화기금(IMF)도 대규모 지출과 관련해 현 정부는 재정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분을 매우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재정 투입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선심성 공약 대신 투자와 근로 의욕을 높이는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대·女 절반 "재검토"…포퓰리즘 벗어나 공약 실현성 높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4:24:01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 여론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추진했던 선거 캠페인과 달리 국정 운영은 ‘국민 통합’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50 대 50’으로 진보와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쪼개진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캠페인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재설정해야 한다. ‘포퓰리즘’ 거품을 걷어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 선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국민들까지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약 중 옥석을 구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후 인식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약을 원점에서 ‘완전’ 다시 검토해야 한다(19.1%)’ ‘다시 검토해야 한다(23.7%)’ 등 공약 원점 재검토 의견은 42.8%에 달했다. ‘반드시(14.4%) 지켜야 한다’는 응답을 포함해 ‘공약이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57.2%를 기록했다. 선거학회는 표면적으로 57.2%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공약 실천’ 질문이 당위적인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질문 등과 같다는 점에서 57.2%는 오히려 낮은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공약 재검토 응답을 성별·나이·지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남성(34.8%)보다 여성(50.8%)들이 공약 재검토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 같은 대선 후 인식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은 28.6%만 찬성한 반면 남성은 53.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공약 자체만으로도 여가부 폐지에 남성은 54.9%, 여성은 31.0%가 찬성하는 등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 편차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 텃밭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원점 재검토 의견이 각각 42.3%, 36.2%였지만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은 50.6%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가장 차가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57.2%(서울), 55.6%(인천·경기) 등으로 공약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전면 개편을 주장해온 윤 당선인의 공약 일체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게 배경으로 꼽힌다. 공약 찬반에 윤 당선인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으로 꼽히던 20대에서 공약 재검토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대는 51.3%가 공약 재검토에 응답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 전 지사의 지지층이 많았던 30대(38.8%), 40대(42.0%), 50대(38.7%)가 공약 재검토보다 실행에 힘을 실어줬다. 이 전 지사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50.7%가 공약 재검토에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대와 50대의 공약 이행 응답은 이례적이다. 다시 말해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도 공약설득 작업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처럼 지지층에 따라 공약 이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결국 양당 대선 후보 간 공약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이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만큼 승자 독식에 빠지지 않을 경우 주요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승자 독식에 빠져 ‘점령군’처럼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실패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유권자는 범진보와 범보수 간 팽팽한 힘의 균열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팽팽한 힘의 균열을 현재까지 정권들은 일관되게 무시하다가 심판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도 기존 정부의 실패담을 복기해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은 물론 이념 편향적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58명(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웹 조사 응답률 93.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4:23:37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뒤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론과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소 격차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만큼 지방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후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0%가 ‘야당 후보들이 당선돼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새 정부 지지론도 39.2%를 기록해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선에서의 지지 추이가 지방선거로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이 높았던 서울에서는 44.9%가 ‘새 정부 지지론’을 나타내 ‘새 정부 견제론(35.5%)’보다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인천·경기에서는 ‘견제론’이 42.2%로 ‘지지론(37.8%)’을 앞섰다. 충청권에서는 대선 득표율과 지방선거 역할론이 바뀌었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높았던 충청권에서는 ‘견제론’이 44.4%로 ‘지지론(35.9%)’보다 많은 답변을 받았다. 윤 당선인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던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지지론(41.3%)’과 ‘견제론(38.5%)’이 오차 범위 이내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지지론’이 57.4%로 나타나 ‘견제론(32.6%)’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견제론’이 ‘지지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들이 ‘지지론(43.7%)’에 무게를 뒀고 여성은 ‘견제론(44.5%)’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1.5%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27.9%로 집계됐으며 정의당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4.7%, 민주당 24.4%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당 대선 후보를 배출하면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31.4%, 국민의힘 29.3%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40·50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20대(국민의힘 26.2%, 민주당 25.4%)와 30대(국민의힘 28.1%, 민주당 28.5%)에서는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1%포인트 이내였다. 다만 어느 정당을 투표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은 36.6%로 나타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전 지사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54.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0.9%, 어느 정도 필요 33.3%)’고 봤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5.5%(매우 필요 45.7%, 어느 정도 필요 39.8%)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며 경쟁력을 보인 이 전 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역할을 맡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45.0%(매우 필요 13.7%, 어느 정도 필요 31.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매우 필요 30.3%, 어느 정도 필요 41.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58명(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웹 조사 응답률 93.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尹 "집무실 이전에 1조? 근거없어…496억 예비비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3:44:5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비용을 496억 원으로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비용이 최소 1조 원 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한다. 또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밝힌 비용이 과소 추산했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의원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시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 본청 이전이 불가피함을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등을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하는 비용이 든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이전에 드는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
[속보] 尹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청사서 근무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2.03.20 11:21:31 -
[속보] 尹, 대통령실 용산이전 공식화 "국가미래 위해 내린 결단"
부동산 주택 2022.03.20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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