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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점령군의 협박, 매일 들린다" 尹측근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3.17 11:31:05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대선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법과 원칙’을 허무는 점령군처럼 명령하고 협박하는 소리가 매일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전 장관은 권 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에 대해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MB사면을 해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김경수 사면은 별개" 발언을 인용했다. 또 권성동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위 발언들은 법과 원칙을 허무는 일종의 협박"이라면서 "위 발언의 주인공들은 '법과 원칙'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검사 출신들이고 이명박근혜정권 아래서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법과 원칙'을 허물었던 많은 일들(BBK, 국정원 댓글사건, BH 증거 인멸 사건 등등) 에 대해 지금껏 사과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그 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또 다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그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저희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따뜻하게 앞으로 보듬어주시고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전했다. -
잇따르는 '정경심 사면' 청원…"文, 마음의 빚 갚으라"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1:10:46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5일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자칭한 청원인 A씨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셨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렇지만 왜 그런 분들의 대해서만이냐"고 했다. A씨는 이어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상황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족이 부분적인 일상 회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퇴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 전 꼭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셨다"며 "그 빚, 퇴임 전 꼭 갚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후 16일에는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가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한 청원이 올라왔다. 김 교수는 글에서 "차기 정부의 국론분열 극복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당신(문 대통령)이 묶어놓은 매듭을 당신이 풀어라.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고 가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의 김 교수 칼럼을 인용한 청원인 B씨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치적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정치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면서 "개혁을 위해 나선 한 인간의 가족에게 잔인하게 죄를 만들어가며 희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물었다. 아울러 B씨는 "환자의 몸으로 치료도 못받고, 보석 신청도 기각되고 인권의 울타리 안에서 배제되었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위해 사면을 청원한다"면서 "무지한 시민이 식자의 말을 빌어 청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C씨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썼으며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면서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정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적었다.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기현 “文 알박기 인사, 국민 뜻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10:51:17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에 대해 “임기 마지막까지 내 사람 챙기기 하는 건 대통령직의 사적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5년전 공무원 줄세우고 전 정권 부역자를 적폐라며 청산한 점령군이었다”며 “공정과 상식에 반해 친민주당 운동권 인사만 챙겼다. 5대 인사 원칙조차 못 지켰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은 선관위가 무사안일한 태도로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했다”며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선관위 사무차장, 선거 업무를 담당한 실·국장도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인물이 아니라 미래로 전진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인수위원 키워드 ‘캠교서’…깜짝발탁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10:46: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수위원 12명을 추가 발표, 총 24명의 인수위원을 확정하면서 출신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중 삼 분의 일~절반 내외가 장관 등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인사 방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의 분석 결과 캠프 출신·현직 교수·서울 출신·서울대가 각각 절반 내외에 달했다. 먼저 캠프 출신 인사가 윤 당선인 측 10명,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2명 등 12명으로 절반이다. 안 위원장의 측근인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확대하면 13명으로 늘어난다. 캠프 출신이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인은 8명이며 이중 현직 의원은 6명이다. 비정치인 16명 중에는 현직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나머지는 기업가 2명, 군 출신 1명, 대학 총장 1명 등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연세대·고려대 각 2명 등이다. 경기대·광운대·명지대·육군사관학교·서강대·성균관대·항공대가 각 한 명이다. 고향은 서울이 11명으로 과반에 달한다. 대구·경북은 3명, 부산·경남이 2명이다. 나머지 강원·경기·대구·인천·전북·충북은 1명이다. 호남 인사 중용 등은 의식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에서는 기계적인 성별 할당은 하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이 드러났다. 남자가 20명, 여성이 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나이를 보면 세대 교체나 깜짝 발탁 등은 없었다. 평균 나이는 58.5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65세로 가장 많고 남기태 카이스트 교수가 46세로 가장 적다. 한편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을 해나가는 가운데 안 위원장 측을 통해 들어온 인사는 5명으로 분석된다. 안 위원장 측 정치인이 2명이며 비정치인 중 3명도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文 임기내 인사는 文의 권한… 왈가왈부해선 안 돼"
정치 대통령실 2022.03.17 09:14:35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한국은행 후임총재 등 인사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며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행 총재와 공기업 경영진 인사 등에 대해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의견을 나누지 않겠느냐”며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윤 당선인과 만나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총재권을 윤 당선인 측에 이미 넘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결단 사항”이라며 “참모들과 협의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두 분의 회동이 이뤄지면 허심탄회한 말이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권 의원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연기와 관련 ‘신구권력의 충돌’이란 평가에 대해선 언론의 시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수석은 “당연히 그렇게 제목이 가야 언론기사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모범벅인 정부이양을 지시했고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
[속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간사 박성중·사회복지문화 간사 임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09:12:07[속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간사 박성중·사회복지문화 간사 임이자 -
尹 인수위 인선 마무리…"현판식 이르면 내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09:04:3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인선이 17일 완료됐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 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권위자로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산업 규제 혁파 등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한국 최초로 우주인에 도전한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는 박성중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간사도 맡고 있는 방송통신분야 정책의 전문가다.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해 과학기술 분야의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남 교수는 기후위기 전문가다. 노동계 출신인 임이자 의원은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경기본부 여성위원회위원장,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선대위에서도 한국노총과의 만남, 노동공약 등을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의사 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민의당 출신인 김도식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부시장은 언론 전문가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실행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수석부대변인에는 원일희 전 논설위원과 최지현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고, 인수위 대변인은 신용현 전 의원이 맡는다. 두 사람 모두 선대위에서도 공동대변인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역임했다. 인수위는 경제2분과 등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17일 오전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오늘 첫 재판…출석 여부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08:57:36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이 17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곽 전 의원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
김용민 "검사님들, 살아있는 권력 '윤깻잎'을 텁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07:39:3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살아있는 권력' 윤깻잎(윤석열)을 텁시다"라며 퇴진론이 불거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깻잎 씨가 김오수 현직 검찰총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군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권자를 털었던 윤깻잎 씨 아닙니까"라며 "그런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니까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을 왜 내쫓으려 하냐"며 김 총장을 감쌌다. 김 이사장은"대한민국 검사님들, 당신들도 윤깻잎 씨처럼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며 "'살아있는 권력' 윤깻잎을 텁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꽤 바람몰이 됐다 싶으면 검사복 벗고 야당에 들어가서 정치해라"며 "윤깻잎도 대통령이 된 판에 과거가 구린게 무슨 걱정이냐"라고 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 이사장은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의심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이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이사장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 대선까지 묵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밑도 끝도 없이 (김건희) 성상납 운운한 게 아니다"라고 추가 글을 올려 여권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윤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자진 사퇴 압박 발언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으로서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은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전임 정부가 임명한 총장들은 스스로 용퇴하거나 검찰 내부의 반발로 물러났던 것처럼 김 총장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사설] 文정부, 정권 심판한 민심 외면 말고 국정 인계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3.17 00:10:00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약속 시간 4시간을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청와대는 “양측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회동 무산 배경을 놓고 양측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 인사 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기 말 친정부 인사로 채워넣는 ‘알 박기 인사’를 중단하라는 당선인 측의 요청을 청와대는 전날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라며 인사권 강행 의지로 맞받아쳤다. 양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시점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갈등의 책임론을 놓고 엇갈린 시각이 있지만 먼저 청와대의 몽니와 옹졸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러나는 문 대통령은 국정 업무를 원만하게 인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다른 핑계를 대고 회동을 취소·연기한 것은 무책임하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정책 실패와 편 가르기 정치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 대해 성찰하는 자세로 차기 대통령에게 실패의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스스로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경제·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신구 정부가 갈등에 휩싸인다면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현 정부는 오기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선 때 표출된 정권 심판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 이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윤 당선인 측도 ‘점령군’처럼 비치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해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앞장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양측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국정 업무 인수인계에 협력해야 할 때다. -
◇주요 정당 3월 17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16 23:50:00◇주요 정당 3월 17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15 비상대책위원장(윤호중)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비상대책위원장(박지현)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zoom 화상회의)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 국민의당 일정 ▲14:00 당대표 이흥교 소방청장 현안브리핑(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인수위원장실)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
"악의 종자 따르는 좀비" 與 시의원, 尹 지지자 비하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21:00:44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에 불만을 품은 현직 울산시의회 의원이 청년 남성들을 조롱하거나, 윤 당선인을 인간 말종으로 지칭하는 등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종학 울산시의회 부의장(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 '좋은글 모음' 카테고리에 '고맙소 2030 남성분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손 부의장은 "나는 우리 애들 물려줄 아파트가 폭등하면 안심되고, 나는 우리 애들 물려줄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없으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2030들 불쌍해 이재명을 응원했다"며 “내 재산 상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뽑아줘서 2030에게 고맙다”고 청년 남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들을 적었다. 손 부의장은 "헬조선은 니들이 만든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니들을 120시간 부려도 되니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너희들이 술먹고 놀 때 난 일했고, 나는 너희들이 해외여행 갈 때 책 사서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딸이 둘인데 아파트 전세금도 없는 남자애들에게는 내딸 못준다"며 청년 남성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4일 윤 당선인과 그 지지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손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 '손종학의 생각' 카테고리에 ‘화딱지가 치밀어 미쳐버리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손 부의장은 “천하인종지말자의 지배를 받게 되다니! 피가 역류해 못 살겠다”고 썼다. 또 “인두겁을 쓴 악의 종자를 따르는 좀비들이 더 밉다”고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을 인간 말종이나 악의 종자에, 그 지지자를 좀비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이어 그는 “만나는 주민들에게 욕을 퍼부울 것 같아 사람보기가 싫다”며 “5년을 어이 견딜지 속이 타들어 간다”고도 적었다. 한편 해당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면서 “저런 사람이 의원이라니”, “정치인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 “성별 세대 갈라치기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손 부의장은 논란이 된 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 사과글에서 그는 “저의 경솔한 행동 사과 드린다”며 “문제를 일으킨 글은 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용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손 부의장은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블로그 '사회적 이슈' 카테고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글도 남겼다. 당시 그는 김건희씨의 최근 모습과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얼마 주면 이렇게 되나?"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
박주민 "중앙지검장 한동훈 안 돼…검찰 정치화시키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20:57:22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한 검사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줄 정도"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은 뒤 "(한 검사장을 거기에 임명하면)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돼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규정한 뒤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날을 세웠다. -
"코로나에 폐렴까지 한때 중태"…민경욱, 방역위반 재판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2.03.16 20:14:29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때 중태에 빠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폐렴까지 와서 혼수상태였다가 엊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민 전 의원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병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연기된 후 취재진에게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의식을 잃었고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통화가 됐다"며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월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참석차 미국에 갔다 귀국해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려고 두 시간 먼저 집을 출발했는데 그 때 격리시간을 두 시간 어겼다고 보건소가 저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연기된 민 전 의원의 재판은 올해 5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공룡부처' 더 커지나…기재부 개편 신중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6 18:13:1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기재부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현재 금융위가 관할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만든 재정경제원과 흡사한 모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다양한 경제 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다”며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상처를 입은 만큼 경제와 금융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세제와 예산·기획 조정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그동안 작은 정부를 강조해온 만큼 두 조직의 통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조직 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에서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이 대통령실로 일부 이관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여파 등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경제사령탑을 뒤흔들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경제 1분과 간사에 역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임명된 만큼 ‘조직축소론’이 인수위 내에서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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