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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OW]족쇄 풀리는 코인, 기업 새 돈줄로 뜨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3.18 17:41:0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암호화폐공개(ICO)와 전문은행제도 도입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규제 완화 흐름을 반기면서도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의 암호화폐 대선 공약 중 업계의 주목을 끄는 것은 ICO 허용이다. ICO는 기업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발행 목적과 규모,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백서를 공개하고 신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돼 기업들은 해외에 재단을 설립해 ICO를 진행해 왔다. 윤 당선인은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검증을 마친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IEO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EO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자본시장 외에도 자금 조달 창구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이미 컴투스·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 등 규제 완화 기류를 감지한 여러 기업은 최근 암호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 다양해지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들도 수혜가 예상된다. IEO를 통해 상장하는 프로젝트들이 늘면 거래 수수료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IEO로 상장한 암호화폐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우수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거래소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IEO가 허용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고객에게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기에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해 원화 거래소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18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 완료된 곳은 26개 업체다. 이 가운데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이 전부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5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세탁을 우려한 은행들이 발급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을 전담하는 전문 은행이 설립되면 중소형 거래소의 계좌 발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 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은 네거티브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수시로 나오는 암호화폐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정책적으로 금지한 사항만 지키면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흐름을 반기면서도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요구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거래소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비거래소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EO 허용은 거래소에 상당히 좋은 이슈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거래소뿐 아니라 업계 전반 목소리가 고루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콘루프의 한 관계자도 “네거티브 방식의 전향적 규제 방향을 통해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간접투자 상품 허용”이라며 “선진국처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야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개인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