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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靑이전 반대한 文, 약속 지키는 尹과 비교 두려운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3.22 13:18:52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약속을 파기한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윤 당선인과 비교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퍼온 글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던 청와대다.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이뤄달라던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을 반대할 명분이 궁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과거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며 했던 발언을 나열한 후 “지금 보면 윤 당선인의 약속처럼 보이는 위 내용은 10년 전, 5년 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다”라며 “그런데 (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니) 너무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한 사람은 현실적 난관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 너무도 대비된다”라며 “지금 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 사이에 이 점이 부각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공백이 두려운 것인가? 새 시대의 개막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해 ‘주권국가’다운 단호함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국방의 눈을 뽑는 우를 범한 이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이자 발목잡기”라며 “인수위 단계부터 윤석열 반대 전선을 강하게 형성함으로써,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6월 지방선거까지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묶어두고,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흠집을 냄으로써 대선 패배의 결과를 지방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고, 돌려받은 청와대를 환영하는 민심이 민주당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야말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 배경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종인 "文, 尹 일할 수 있게 협력해야…만나면 풀릴 문제"
정치 정치일반 2022.03.22 12:31: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방침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윤 당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현 정부,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예산의결 지원 등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청와대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앞으로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만남이 곧 실현되지 않겠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소위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협의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양쪽에서 (회동 결렬 이유에 대해) 서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시급하게 두 분이 만나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우선 해결할 걸 해결해야 만이 당선자로서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과제를 설정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 또는 윤 당선자 어느 쪽이 조금 더 자세 변화를 해야만 회동이 잘 이뤄지고 잘 풀리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어차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다음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관련, '판단의 차이'라고 짚은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구중궁궐이 돼서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옮기는 명분인데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별개의 문제"라면서 "꼭 용산 같은 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위원장은 "그건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들이나 대통령 스스로 그 소통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면서 "사실 우리나라 풍토가 소위 국장급이나 과장급 행정관들이 대통령한테 내 의견을 한 번 피력해야겠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하나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김 전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자리와 계기가 마련돼야 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당선자가 그런 결심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국민 여론도 생각해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당선자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는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무리한 면이 있다"고 제동을 걸자 윤 당선인 측은 즉각 "안타깝다"고 반발하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히며 집무실 이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 수석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 예비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용산 이전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서울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
허은아 “고민정, 文경고에도 尹비판…반(反)문 변신?"
정치 정치일반 2022.03.22 12:30:46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연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反)문으로 변신하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탁현민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한 지 3일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영빈관 몇 번 쓰냐’, ‘시작부터 불통정부’라며 왜 고 의원님은 비아냥부터 하시는 건지요”라며 “의원님과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원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열린 대통령, 국민 삶 속의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쉽지 않은 결단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모범적인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청와대 관련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고 의원은 '청와대 업데이트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와대 영빈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시며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 관저 또한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퇴근 이후 관저에 가셨을 때에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 뵐 수 있었다.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위협 상황에 대해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남동관저, 용산집무실, 청와대 영빈관.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국민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
집무실 용산 이전…10명 중 6명 '반대의사' 밝혔다는데
정치 대통령실 2022.03.22 11:20:40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는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33.1%를 기록했다. 단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1%가 윤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25.4%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고,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63.6%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60대 이상만 집무실 이전에 찬성 여론이 높았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는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58.2%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38.2%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김기현 "靑, 발목잡기 구태서 못 벗어나…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0:51:1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발목잡기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은 5년 내내 민생 발목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염치로 임기 마무리 정권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냐. 오죽하면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이라며 “그는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폐기한 공약 실행을 위해 발 벗고 직접 나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단 윤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하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란 억지 주장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172석 민주당이 법률 제·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이 뭉쳐주길 바라며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예산편성권이 당선인에 없고 청와대가 반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 탈청와대, 탈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오를 목격하고서도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적극 옹호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노 위원장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6월 지방선거도 편파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실무 맡은 박창진 사무차장 이자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자리에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 역시 말 안되는 처사다. 계속 버티면 부득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진證 "러시아 전쟁 여파로 해상풍력 ↑"…씨에스윈드·삼강엠앤티 수혜
증권 국내증시 2022.03.22 10:50:28유진투자증권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며 주요 국가들이 풍력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혜주로 씨에스윈드(112610)와 삼강엠앤티(100090)를 제시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480GW의 풍력을 신규 설치할 전망"이라며 “특히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럽 내 해상풍력 최대 설치 국가인 영국은 목표량을 확대 발표할 계획”이라며 “네덜란드도 기존 목표량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해상풍력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도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5%”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부의 해상풍력 목표 12GW를 웃도는 설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착공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그는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 국내에도 현재까지 14GW의 해상풍력 허가가 난 상태”라며 “제주 한림, 영광 낙월 등은 이미 풍력 터빈 업체들이 정해졌다"고 했다. 한 연구원은 유럽 국가들의 풍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로 씨에스윈드를 제시했다. 그는 “씨에스윈드는 터키, 포르투갈, 베트남 공장에서 유럽향 풍력 타워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 북동부에 하부구조물을 공급하고 있는 삼강엠앤티 역시 또 다른 수혜주다. 그는 “운송비 부담이 큰데도 주문 요청이 있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반증”이라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삼강엠앤티는 국내 해상풍력 설치 관련 개발업체들과 하부구조물 공급계약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윤호중 “尹, 당선후 이사 얘기뿐…민생회복은 거북이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0:30:55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선거 때는 50조원 손실보상과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온통 이사 얘기 뿐”이라며 “심지어 용산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과 민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어제서야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나왔다”면서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는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1순위는 민생회복이고 경제 살리는 것이다. 인수위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따라 상처가 깊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 실행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재원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에 정치개혁 의지라곤 찾아볼 수 없다. 진정 의지가 있다면 민심에 따른 정치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격분한 홍준표 "당 이상하게 돌아가 왜 훼방 놓나" 내홍 조짐
정치 정치일반 2022.03.22 10:28:16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왜 내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나"라며 당 지도부의 공천 페널티 적용 방식에 강력 반발했다. 홍 의원은 특히 페널티 방식을 결정한 최고위원회에 소속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무효사유"라며 "그 사술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지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김 최고위원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선 경선도 흔쾌히 승복했지만, 이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또한 "그냥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겠다는 데도 발목을 잡냐"면서 "전략공천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 그만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김 최고위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구 중남구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경력'을 감점 사안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는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지난 20대 공천이 사천(私遷)막천(막장공천)"이었다면서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난 1년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출마자 페널티' 관련,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패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고 물었다. 또한 홍 의원은 "통상 공천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한다.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소속 출마경력이 있는 자는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의 경우 25%가 감점되는 셈이다. -
안규백 “尹 집무실 이전에 국힘 국방위원도 ‘괴롭다’ 한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09:37:36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 불안 대참사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역대 합참의장들의 충정과 고언을 귀 닫지 말고 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전 비용을) 처음에는 496억이라고 하더니 슬그머니 1200억을 추가했다”며 “합참과 10여 개 부대의 연쇄 이전은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1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EMP, 핵전자기파 공격방어시설을 한층에만 하는데도 2000억 원이 들어갈 정도”라며 “C4I체계라고 한반도 전장전구를 대한민국과 미국이 입체적으로 보는 시설의 경우 대한민국은 KT, 미군은 미국망을 사용하는데 이게 연동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뭘 알면서 이전한다든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마지막날까지 하고 있는데 마치 점령군처럼 3월에 국방부 방을 빼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국민의힘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한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릴 국방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현안 질의는 원래 장관을 불러서 하는데 서욱 장관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을지 조금 애매모호하다”며 “장관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질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쪼갠 尹 인수위 구성 재검토해야…STO 등 암호화폐 산업 불확실성 제거 필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3.22 09:08:3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디지털 산업 및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뉜 인수위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인수위는 경제2분과에서 디지털 산업 및 경제를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는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두 분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에서 “지금까지처럼 블록체인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금융을 따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제 관련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융합적인 연구와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학회와 협회들이 모여 한국디지털혁신연대(Korea Digital Innovation Alliance: KDIA)를 창립한다”며 “각 협회의 목소리를 모아서 인수위와 정책 당국에 암호화폐 정책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국디지털혁신연대의 창립을 알렸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 소속 회원 단체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핀테크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포럼 △한국NFT콘텐츠협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 △ISO 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지원센터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자산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현행과 같은 개별 사업자, 특정 사업에 주어진 규제샌드박스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거래시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증권형토큰공개(STO)와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관련 제도화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기조발표에서 STO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발행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는 수익증권 기반 STO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끝나면 제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STO 규제샌드박스 진행된 후에 STO를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나에 대한 당국의 피드백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STO를 법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STO가 본격 제도화되려면 자본시장법상 토큰이 증권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만 출발 가능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항상 논의돼 왔고, 항상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마주친다. STO의 증권성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재훈 전 예탁결원 사장은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며 “STO까지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새로운 입법을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사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에 의한 집단적인 가격 형성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ST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텔레콤의 박효진 부사장은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박 부사장은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선 토큰의 증권성 판단 거버넌스가 확립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여하 시행령과 업무규칙 등을 유관기관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다”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 정부 숙원' 한전공대…종부세 폭탄 못피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22 08:56:06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학교 부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목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 했다. 2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총 100억 6천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 3천600만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낸 보유세가 12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교 부지 40만㎡의 98.9%(39만5천400㎡)에 세금이 부과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한전공대가 지난 2일 건물 한 채만 완공한 채 개교하면서 해당 부지만 비과세된 것이다. 나머지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개교했다. 올해 신입생은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해 157명이다. 이달 현재 건물은 한 채만 완공됐고, 교수진은 최종 편제 100명 중 48명이 임용됐다. -
김어준 “누가 靑 돌려달라 했나…강아지 산책이 국민과 소통?"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23:14:0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떤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집무실 근처에 공원이 생기면 국민과 소통이 되는 건가.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가야 국가적 난제에 대처할 수 있나. 그리고 며칠 만에 국방부 방 빼라는 게 부처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한 줄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다”며 “용산 공원을 조성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집무실 옆에 공원이 생기면 국민소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국무회의를 공원 벤치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강아지 산책을 거기서(집무실 옆 공원) 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국민 소통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참모들과 국가적 난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망했어야 한다. 국방부 건물에 가야 난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말이 안 된다. 한 달 안에 군 지휘본부를 하루아침에 방 빼라고 하는 것보다 군림하는 게 어딨나”라며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국방부 방을 빼라고 하나.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나는 펜타곤에서 일하고 싶다. 방 빼라’ 이런 소식을 외신으로 접해봐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라며 “아파트 경비실도 일주일 전에 방 빼라고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 규모가 총 496억 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청와대 사무실을 옮기는 비용인 것이고, 국방부 청사에 있는 부서가 1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사 가서 어디서 새로 모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럼 그 군사 시설을 신축하는 비용들, 안보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관저와 국빈 행사장도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닌가. 이 비용은 왜 말 안 하나. 뭐가 500억인가.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라며 “그걸 496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건, 당선인에게 아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하태경 “청와대 이전은 文 못 이룬 꿈…민주당 손뼉쳐도 모자랄 판”
정치 대통령실 2022.03.21 21:56:4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과 윤석열 공동의 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자신들의 못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 실현 시키면 오히려 손뼉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 경호 문제 등 이유를 들어 결국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는 집권 즉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없었다”며 “그래 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비난만 하고 있다. 아무리 대선에 진 게 못마땅해도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면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文 협조 거부땐 강제 방법 없어"…尹 '1호 지시' 차질 빚나
정치 대통령실 2022.03.21 20:55:18“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안이 무리라는 의견을 표명하자 이같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표는 현 정권의 도움 없이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조용한 어조로 전달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내부는 들끓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국민이 뽑은 차기 정권에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실제로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돌변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윤 당선인의 개별 공약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 김 대변인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 가능성을 알리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까지는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박 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 이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합참·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와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안보 핵심 기구를 이전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의 이유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이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성사를 위해 내민 손을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뿌리치며 신구 권력 간 갈등을 연출한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만나자고 하더니 (실제로는) 만나지 말자는 얘기”라며 “정권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통령 집무실마저 안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격노했다. 문제는 이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이 발표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회동을 두고 국지적 갈등을 보이던 양측 간 싸움이 인수위와 청와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신구 권력의 전면전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사안을 두고 “시간에 쫓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훈수를 뒀다. 또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안건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496억 원이며 예비비 집행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현 정부를 이끄는 청와대가 이전 비용조차 주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안보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의 신변보다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느냐”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경호나 신변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청와대가 정권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자 분노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발목 잡기를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국방위원들은 “북한이 700억 원짜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에 대해 도발이라는 말조차 못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이 정부가 방사포 발사를 핑계로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NSC가 아닌 NS쇼"라며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며 “현 청와대가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
김재원 "선거 때 '靑 용산 이전' 검토…논란될까봐 '광화문 시대'라 표현"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20:44:0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광화문과 함께 용산도 검토가 됐었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용산 검토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는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선거캠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다.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호 책임자, 집무실 이전과 밀접한 업무를 한 분들 여러 명이 자문도 하고 팀이 돼서 함께 주도했다"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 하루아침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용산 검토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은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위하게 검토했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다. 광화문은 과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집무실 이전이 국민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인접한) 북악산, 인왕산 (등을) 서울시민들이 늘 가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국민들 생활에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 용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대본 안에 용산 이전을 검토하는 팀 구성원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장성이나 국방부, 군에 대해 정통한 사람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용산 이전에 찬성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조금은 과장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장성들 중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지출은 현직 대통령 권한이 분명하다"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 드리는 입장이기도 하다.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일 직접 '용산 청와대 시대'를 공식화하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은 했다"며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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