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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택이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풍수 논란' 일축
정치 정치일반 2022.03.18 17:28: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부지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당선인 자택 위치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라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선기간 동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을 맡았던 박민영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풍수지리설로 엮으시는데 당선인님 거주하시는 ‘아크로비스타’ 위치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라는 건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야당 전문 아니랄까봐 인수위 꾸려지기 전부터 빈집털이로 여론몰이 좀 해보려는 모양”이라며 “시작부터 발목 잡는다는 오명만 뒤집어쓴 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 부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자리는 옛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로, 1995년 6월 29일 부실 공사 등의 원인으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공약 중 하나였던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행을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안보와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다음 대안으로 떠오른 건 용산 국방부 청사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관련 건물이 밀집해 있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전 이유로 설명했던 ‘국민과의 소통’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정권초 성적표 달린 인수위 60일…'루스벨트 100일' 롤모델 삼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7:21:36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을 구상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하면서 ‘루스벨트의 100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의 행보에 정권 초기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흔히 한 정부의 성패는 집권 후 100일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집권 초기에 선보이는 성과들이 그 정부의 이미지가 되고 평가 지표로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앞당겨 인수위의 행보부터 평가를 받는다. 인수위가 정부의 구성을 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서다. 취임 후 100일이 대통령의 평가 기준이 된 것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시작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기 파격적인 위기 극복 대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대공황기에 백악관에 입성한 탓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대공황에 맞서는 76개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빠른 시기에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뉴딜 정책’이다. 물론 100일이라는 기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대공황이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의회의 반대 없이 위기 극복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던 루스벨트의 경우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평가 기간을 100일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루스벨트의 100일은 대공황에서 조기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지금도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00일 성적표’는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론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 여부가 정권 초반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 초반 일주일의 행보를 두고서는 민생 회복,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국민의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새 정부는 취약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소수 정부라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며 “(인수위에서부터) 점령군처럼 전리품을 나눠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
'0.7%p'의 준엄한 경고…"협치·통합·분권은 선택 아닌 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7:18:40“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당선 확정 직후 20대 대선 승리에 대한 의미를 밝힌 첫 소감이다. 윤 당선인은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의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간 득표율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투표수 차는 24만 7077표에 불과하다. 두 정치 세력의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구조다. 의회 권력의 다수를 확보한 거대 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경우 국정은 멈출 수밖에 없다. 국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협치·통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제도와 관련해 8인의 학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문제 해결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단계:갈등 해소=대선 기간 양당의 갈등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중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장동 몸통’이라며 적대적 감정을 쏟아냈다. 대선 이후에도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여전히 대치 상태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선택은 정권 교체 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윤 당선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와 달리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집권 초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는 위기를 겪었다. 신 교수는 “‘문파’이면서도 윤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초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고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의 방해 요인으로 극성 지지층 문제도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통합과 협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 내 강경파, 극단적 지지자들이 정당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존과 대화를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 제도와 정당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는 얘기다. ◇2단계:협치 구축=낮은 단계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한 의제 선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여야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윤 당선인과 이 전 지사의 공약 중 흡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상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민주당의 협의도 끌어내 낮은 수위의 협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 코먼센스’를 우선 끌어내야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인사 청문회 개선 등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새 정부 내각을 꾸리는 데 있어 인사 청문회가 과거 방식처럼 진행될 경우 협치는 시작도 못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청문회 제도의 조율 등을 통해 신뢰를 높이면서 협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공동정부 구성=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단일화 이후 인수위원장까지 안 대표가 맡으면서 공동정부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공동정부 성격은 퇴색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권 세력은 관성적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 등을 통해 다른 당을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같은 색깔의 정당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의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때 의미가 있다”며 “집권 여당이 어떤 공동의 정책을 찾아내고 다른 정당에 같이하자는 제안과 이를 수락하는 정치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의당과 행동을 같이할 명분과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 폭넓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역시 “부처 요직의 인사에 통합과 탈진영 차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단계:개헌 및 제도 안착=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제도 변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개헌 수준까지 당장 이르기 힘들다면 하부적인 문제와 사전 작업에 합의해가며 개헌의 가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현 정부 개헌안과 통합해가며 공론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 일정이 갈등을 불러오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또는 3월 대선, 4월 총선이 반복되면 갈등이 멈출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다. 다만 제도 자체보다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으로 다당제가 출연할 줄 알았지만 위성정당이 만들어져 양당제가 더 강화됐다”며 “어떤 제도도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내 편만 쓴다는 독선, 내 말만 옳다는 오만…정권에 毒 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8 17:10:4120년 집권론을 꿈꿨던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정치권에서 일종의 법칙처럼 통하던 10년 주기설이 깨진 것이다. 지난 1987년 이후 5년 만에 상대 진영에 정권을 빼앗긴 최초의 정부라는 불명예만 떠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독선과 진영 간 갈라치기는 근절하고 협치와 통합형 내각 실현은 임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만과 독선은 실패의 지름길=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난 5년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에게 지나친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 언론과 야당 등의 합리적 비판에도 눈과 귀를 닫는 경우가 많았다. 조국 사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법부도 이들의 독선을 꺾지 못했다. 당 지도부급 인사들은 “거짓의 감옥에 보내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마저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이러한 독선은 중도 성향의 지지층 이탈을 불렀고, 결국 어떤 악재에도 꺾이지 않는 강고한 정권 교체 여론을 만들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승리보다는 오만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정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선만큼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지지 여론의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었다.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점을 뜻한다”면서 “부동산 등 일부 정책 실패로 심판 여론이 생기지는 않는다. 집권 세력의 독선과 오만함 등 태도에 대한 심판이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오만하면 언제든지 바로 심판한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윤 당선인이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치유의 리더십만 구현해도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받으며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지자를 위한 정치는 결국 ‘독’=진영 간 갈라치기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진영 간 대결은 정치적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화됐다. 이는 정치권, 특히 집권 세력의 책임이 크다.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데,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갇혀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편 가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일 갈등 격화 국면이나 총선거 등 선거를 앞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은 ‘토착왜구 척결’ 등을 입에 올리며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해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유통하며 편 가르기로 대응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편 가르기 정치는 결국 민심 이반을 낳고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다. 남녀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구축의 물꼬=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법사위원장 몫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다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국회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에도 야당을 존중하지 않은 사례는 속출했다.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며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야당이 ‘임명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4명에 이른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새 정부가 직면한 환경은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 갈등이 깊어지면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되지만 야당의 견제 속에 낙마가 속출할 수도 있다. ◇통합형 내각 완성=매번 공염불에 그친 통합형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했던 탕평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인사나 측근들로 채워져 회전문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참여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인재 풀을 스스로 좁혀온 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을 주중 대사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돌려 막기 인사도 반복됐다. 정권 말 사실상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띠었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은 8명에 달한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여야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 당선인이 빨리 인식하는 게 관건”이라며 “기존 정치권에 부채가 없다는 장점을 활용해 탈진영·능력 우선의 인사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쪽 대통령→80% 지지…YS에겐 시대정신 있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7:07:300.73%포인트로 제20대 대통령이 결정됐다.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래 가장 적은 득표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여느 때보다 더 크게 다가서는 이유다. 문민정부를 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 절반에 미치지 못한 표로 당선됐지만 집권 초 지지율을 83%까지 끌어올렸다. 그 배경에는 시대정신을 담은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있었다. 윤 당선인은 48.56% 득표율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제쳤다. 이 전 지사의 득표율 47.83%와 매우 근소한 차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 내내 목소리를 높였던 정권 교체는 현실이 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까지 포용할 정책적 비전은 드러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강조해온 ‘통합·공정·상식’을 이루기 위한 비책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김 전 대통령도 1992년 제 14대 대선에서 41.96%의 득표율로 정권을 잡았다. 낙선한 김대중 당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90%대 득표율을 얻는 등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쪽에 불과한 민심을 잡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치군인 세력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그는 금융실명제 도입,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통해 정치자금 및 뇌물 근절을 앞세웠고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 정책들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대적 과제를 푸는 개혁 조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윤 당선인에게는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석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젠더 갈등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편을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였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진보와 보수, 영·호남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당당회동'으로 원팀 과시한 尹…'추경·靑이전'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7:05: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가동되는 날 “선거 기간 동안 보여드린 약속과 비전·열정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5년의 국정 과제와 비전을 그릴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여기에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 등 차기 정부를 이끌 ‘파워맨(힘 있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인수위가 출범하는 날 윤 당선인이 당은 물론 진영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과 한자리에서 ‘원팀’ 국정 운영을 과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이 모든 국정 과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앞에서 윤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특별한 마음가짐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말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정부 인수 과정을 보며 우리 민주주의에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을 향해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시길 부탁 드린다”고 주문했다. 여러 부처와 각계의 의견이 종합되는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시다. 윤 당선인은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자신의 제1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특별히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민생에 방점에 찍혀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한 주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이 끝나는 동시에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 국회부의장과 ‘당당회동(당선인·당)’ 회동에 돌입했다. ‘당당회동’은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과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당당회동을 통해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집권 말 지지율이 공고한 문재인 대통령에 맞설 국정 추진 방향과 정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9일 집권과 동시에 코로나 손실보상 등 지원에 나서려면 현 정부와 민주당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 조정을 예고한 부처 개편과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은 모두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이 정부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차기 정부 출범 준비마저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불발되며 신구(新舊)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역대 당선인과 대통령은 당선 후 2~9일 안에 회동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인사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실무 협의에서 갈등을 빚으며 최초로 ‘10일 내 회동’이라는 공식이 파기될 분위기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당과의 공고한 연대가 없이는 민생 정책을 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당당회동에서 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최소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을 추진하기 위해 당이 대여(對與) 설득과 협상에 서둘러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유화 메시지를 냈다.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차기 국정을 준비하기 위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대선이 띄운 정치개혁…여야, 지선서 액션플랜 내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7:05:06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러졌지만 정치 개혁을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의 한 방법으로 정치 개혁 공약을 이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한 터라 정치 개혁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 논의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각 당이 구체적인 방안과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수만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확정 없이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어서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오는 22일에 정개특위를 열겠다”며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에게 합의를 주문한 상태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치 개혁 과제 논의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은 정치 교체를 추진해 기득권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를 벗어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 개혁을 실시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의당도 “국민들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들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에 따르면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23.6%)’이 ‘경제성장(24.4%)’과 함께 차기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윤 당선인은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했다”며 “안 대표 역시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했으니 국가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당이 개혁 내용과 시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당은 어느 쪽이든 집권하고 나서는 정치 개혁 과제에 소홀해왔다. 윤 당선인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각론까지 정한 뒤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거·지방선거 등에서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은 뒤 구체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정치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개혁에서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향을 구체화하기 힘들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 정치 개혁을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측 前대변인 "천안함 피격은 北 잘못? 위험한 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2.03.18 16:48:50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8일 천안함 피격은 모두 북한 잘못이라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본부장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장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YTN 뉴스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변인의 발언은 진행자가 장 전 본부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MB계 인사가 포함되면서 외교안보 정책이 당시 기조를 따라가 대북 관계가 긴장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본부장은 “왜 우려냐”라고 반문하며 “MB 정부 시절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던 것이 우리 정부 잘못이냐? 북한 잘못이다. 왜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을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생존 장병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했느냐를 놓고 외교 성과를 따져야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변인은 “‘북한의 잘못이지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안보라는 것은 왜 같이 붙어 다니겠냐”며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변인은 “언론과 국민, 그리고 결과적으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중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야 한다”며 “지금 방송에 나와서 ‘무조건 이게 북한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고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장 전 청년본부장이 “다 북한 잘못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대선 레이스 초기에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망언을 했다가 사과했다”며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연평도 포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날 방송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을 보다가 깜짝놀랐다”며 “지난해 민주당 부대변인이 천안함장 수장 발언을 했던 것이 오버랩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김정재 의원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45: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알림을 통해 “김 특별보좌역은 경북 최초의 여성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임명 소식을 전했다. 이어 “4차례의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무 능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경북 포항시북구 재선 의원으로,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대선 때 경북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합류가 인수위 경제2분과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2분과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정책적 현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등에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총괄보좌역으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특별보좌역으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도훈 전 제일기획 브랜드익스피리언스솔루션본부장을 임명했다. -
"MB 아바타" "국방부 선제타격"…민주당, 총공세로 지지층 결집 노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45:0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이명박) 정권 인사가 인수위를 이끌고 있다”며 “세간에 ‘MB 아바타 정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가뜩이나 극단의 여소야대가 예정돼 있지만 협치보다는 새 정부 출범도 전에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MB 아바타 정부)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내내 청년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원 중 여성은 4명뿐이고 청년을 위한다고 ‘석열이 형’을 외치더니 2030 청년은 한 명도 없다”며 “서울대 출신, 평균 연령 57.6세,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오남’ 인수위”라고 쏘아붙였다. 코로나 격리를 끝내고 첫 대면 인사를 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이다. 용산 청사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전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통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 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김민기·김병주·설훈·안규백·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 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 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는데 막상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 재탕’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며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그대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개혁해나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용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KBS) 인터뷰를 통해 “재탕·삼탕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
文 "尹 공약에 개별 의사표현 말라"…靑 비서진에 공개 경고
정치 대통령실 2022.03.18 16:36:47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향해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현안에서 계속 부딪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단속을 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 당선인에게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만남을 촉구했다. 신구 권력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 공약에 대한 개별적 의사 표현을 자제하라”고 지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도 전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탁 전 비서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꼬는 듯한 글을 다수 게재했다. 그는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며 차기 정부를 일제 통감부에 비교했다. 또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며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는 싶다”는 등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글을 쏟아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탁 비서관의 글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해당 글을 모두 삭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단속 지시는 ‘신구 권력 갈등설’이 확산해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16일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이 전격 연기됐고 이후 양측의 갈등설이 확산했다. 양측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가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권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양보 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론 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무례했고 점령군 행세 때문에 회동이 불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쏘아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자꾸 이런저런 주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사화되니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의제화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직접 나섰다. 윤 당선인을 향해 의제에 얽매이기보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상당 부분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에 모범적 인수인계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만큼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 국면을 빨리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조속한 회동 제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 결과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양측에서 실무 협의를 빨리 마쳐 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
반기문과 1시간 회동…윤석열 당선인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30:2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만났다. 반 전 총장은 윤 당선인에게 한미 동맹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반 전 총장과 회동했다. 반 전 총장은 “(취임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정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윤 당선인은 “많이 도와달라”며 “모르는 건 여쭤봐 가면서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과 반 전 총장의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여러 정치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반 전 총장과 만났다. 공개 회동은 반 전 총장이 주로 말하고 윤 당선인이 듣는 모습이었다. 반 전 총장은 국제 정세를 ‘신냉전체제’라고 규정하며 “자강(自强)이 제일 중요하다.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절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한미 동맹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토와 우리나라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 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윤 당선인과 반 전 총장은 약 한 시간 가량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반 전 총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한의 관계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좀 더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원칙, 가치 등을 감안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우리가 가장 제일 신경써서 급선으로 해야 할 것은 기후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 힘을 맞춰 가면서 2050 탄소 중립을 꼭 이뤄야 한다(는 것)”며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외에는 특사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며 “(관련)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보다나은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정치 참여 3주만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권에서도 멀어졌다. -
尹 “인수위 매 순간이 국민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12: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새 정부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매 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다. 선거 기간 동안 보여드린 약속과 비전·열정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현판식에 참여해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특히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 목표로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그는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인수위원회가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당(당선인·당) 회동’을 한 데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다. 인수위 출발과 동시에 172석의 거야(巨野)에 맞는 집권 플랜 설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尹측 "봄꽃 지기 전에 靑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재차 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2.03.18 15:42: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8일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당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취지는)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성곽길·상춘재·녹지원 등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6선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보다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문제,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악화되는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먼저 고민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후보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현장 답사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접근성, 국민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통령 경호와 보안 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이날 답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수위 ‘청년 실종’ 지적에…원희룡 “청년위원 참여 제도화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4:24:41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8일 “회의에서 문제 제기해서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수위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일을 구체화하도록 기획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인수위 운영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위원장은 전체회의 공개 발언에서 “각 분과가 전체로서 잘 조율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갈수있도록하는데 심부름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인선이 완료된 인수위원 24명에 2030세대가 한 명도 없자 아무리 깜짝 발탁이 없다지만 청년 참여가 자체가 제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년보좌역 수십명을 인선해 선거 운동에 나섰지만 인수위를 꾸리면서는 청년 참여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향후 전문위원·실무위원 등 추가 인선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27살 청년보좌역이 이 인수위에 참여한다. 23살의 청년이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정책실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며 “청년이 인수위에 (얼마나) 참여하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어느정도 함께 일하고 있는지 오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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