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법무부 일정보고 유예…박범계 무례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4 09:00:00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사법 공약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공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장관은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정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이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정을 조정해 다음주 화요일(29일) 전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 장관의 개인적 입장과 별도로, 법무부 부처 차원의 입장 조율을 기대했다. 업무보고를 아예 취소하겠다고는 밝히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유감 표명이 없을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29일) 안에 다시 한번 보고 받으면서 그 입장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숙의는 법무부 내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약에 반대한 건 법무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곧 물러날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계속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주는 행위"라고 했다. -
"MB때 청와대 달콤했나" 저격수 자처한 고민정, 권성동도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3.24 08:03:02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의 삶은 새벽부터 늦은 밤, 휴일이든 평일이든 계속된 격무에 시달리느라 달콤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이 한 발언을 인용하며 “권 의원은 이명박 청와대 시절 그곳의 생활이 달콤했는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생활이 달콤했다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청와대는) 새 정부가 하겠다는 일에 협조하는 게 맞다”며 “자기가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윤 당선인에게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은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이지만 실천을 못 했다”며 “왜 그렇겠는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은 거다.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표명을 ‘훼방’이라 말하기 전에 보완책을 논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만 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부터 불통정부가 되레 하시는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시며 수시로 소통해왔다”며 “관저 또한 청와대 내에 있어 퇴근 후 관저에 가셨을 때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 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위협 상황에 대해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며 “만약 새벽에 안보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것인지 생각은 해봤느냐”고 지적했다. -
고민정 "尹, 누구를 위한 靑 이전인가…민주주의 후퇴"
정치 정치일반 2022.03.24 07:16:2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인을 향해 "과연 무엇을 위한 이전인가. 본인을 위한 청와대 이전인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예전처럼 권력자가 뭔가를 하나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야 하는 구조가 지금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청와대 이전 문제는 할 수 있고, 구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겠다"며 "저도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초기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구조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광화문 대통령을 구상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렇게 짧은 인수위 기간 그냥 밀고 갈 일인가"라고 물은 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려 표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당선인이라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5월 10일 이전에 나는 해결하고 그때는 용산으로 들어가서 일할 거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이전인가"라고 거듭 윤 당선인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고 의원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청와대는 상당 부분 국민들께 돌려져 있다"면서 "청와대 경내 녹지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 사진 찍은 국민들이 되게 많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이전에는 청와대 앞길도 통행이 금지됐는데 2017년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통제를 해제하는 행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이) 민주당을 보고 정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 한다. 지금 국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설득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요 정당 3월 2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23 22:42:39◇주요 정당 3월 2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0 더좋은미래 제182차 전체회의(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개특위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 ▲09:30 제1차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 국민의힘 일정 ▲07:37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8:00 당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FM 97.3MHz) ▲08:50 원내대표·당대표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표·당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당대표 김영식 의원실 주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35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월 정강·정책방송연설 방영(MBC) ▲17:00 원내대표 홍석준 의원실 주최 ＜국민의 뜻에 따라 희망찬 미래로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1:37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월 정강·정책방송연설 방영(FM 95.9MHz) ■ 국민의당 일정 ▲14:00 당대표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1층 대회의실)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원내대표·당대표 통상일정 -
이중과세·소득역진성 논란…탄소세 도입 당분간 보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3 18:09:58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병행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운용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 등이 진행한 탄소 가격 부과 체계 개편 방안 연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연구 결과 보고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2050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제로)을 위해 정부가 그간 탄소세 도입을 저울질해왔지만 기존 제도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한 발짝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당사자에 일정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초과한 기업은 그 초과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제도로 탄소세와 같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에만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KDI는 13일 발간한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며 “기존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배출권 가격의 하락과 거래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배출권만 시행됐을 때의 탄소 감축 효과마저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탄소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탄소세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탄소세 신설은 결국 증세라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윤 당선인에게도 부담이다. 게다가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으로 심한 조세 저항이 예상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 탄소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 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배출권거래제 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맞다”면서도 “탄소세 도입 자체가 무기한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稅감면' 공은 국회로…지선 앞둬 완화 무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3 18:03:4123일 공개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신구 권력 교체기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까지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공시지가 소급 적용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세 부담 완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보유세 인하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부동산 책임론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 경우 세수(稅收)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보유세 합계는 총 10조 8756억 원으로 2020년(7조 1442억 원) 대비 약 3조 7314억 원 증가했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했으므로 별도의 감면 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더 늘어난 15조 원의 세수가 올해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낮출 경우 액면상 세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재산세는 애초에 지방세이고 종부세 역시 다시 지방으로 재교부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79% 자동 교부) 다이어트로 각종 공약 재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상태에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재정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교부금 문제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번번이 교육계와 지방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무언설태] 권성동 “안철수 총리 안 돼”…‘윤핵관’이 오버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23 17:58:4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통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총리를 하기에는…역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요. 권 의원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거침 없이 민감한 말을 쏟아내는 권 의원을 보면서 “점령군 같다” “호가호위한다” 등의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정치에선 “오버(over)하면 빨리 무너진다”는 ‘과유불급’의 경고를 되새겨야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172석으로 검찰에 족쇄를 채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요. 압도적 과반 의석에 취해 정권 교체 후에도 거대 정당의 ‘완장 놀이’를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
[목요일 아침에] ‘한 끼 식사’의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2.03.23 17:57:5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전 약속을 잘 지켜 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15일에는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16일에는 서울 통의동 인근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17일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18일에는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자리를 가졌다. 14일부터 닷새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된 오찬 메뉴는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 육개장 등으로 윤 당선인의 서민적 풍모를 느끼게 했다는 평이 자자하다. 중국 주나라 초기 최고 권력자 주공처럼 윤 당선인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보이니 자못 기대가 크다. 역사서 ‘십팔사략’에 따르면 주공은 인재를 대하는 태도가 늘 간절하고 겸손했다. 그는 “밥을 먹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입안의 음식을 뱉어내고 손님을 맞았다. 이는 천하의 선비를 잃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식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서민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를 청와대 오찬의 단골 메뉴로 올렸을 정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국밥을 먹는 ‘먹방’ 광고를 찍어 서민적이고 소탈한 지도자의 모습을 심으려 했다. 하지만 칼국수와 국밥 식사를 즐겼던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서민적인 지도자로 자리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장면 전 국무총리의 도시락 식사는 되레 역풍을 초래했다. 4·19 혁명 이후 집권한 그는 이승만 전 정권의 부패·특권과 단절한 청렴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평소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하지만 민생이 파탄 난 상황에서 그 모습은 정치 쇼로 비쳐졌고 장면 정부는 ‘도시락 정권’이라는 비웃음만 받았다. 한 끼 식사, 참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뭘 더 얻으려 든다면 부질없다. 중국 전국시대에 중산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중산 왕은 인재를 두루 뽑아 써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마음으로 각처의 재사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다가 외려 화근을 자초했다. 잔치에 참석한 사마자기가 음식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훗날 인근 강대국 초나라를 부추겨 중산을 망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한 끼 식사가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밥 한 끼가 그렇듯 정책 또한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낭패가 없다. 세종대왕은 즉위와 동시에 토지 과세 체계를 손보고 싶었다. 지방 수령들에게 재량권이 과다하게 주어진 당시 제도는 부패와 불공정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에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는 숙의를 거듭한 끝에 25년 만에 개혁을 완결했다. 세종의 소통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길고 지난했다. 세종 9년에 과거 시험에 해당 문제를 출제해 의견을 구하고 12년엔 20만 명가량의 백성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 20년에 새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리고 다시 6년 뒤인 세종 26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세종은 정책이 선의라고 무턱대고 밀어붙이지 않고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선의가 정책으로 고스란히 발현될 수 있게 했다. 거기에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있다. 윤 당선인은 측근들과 통의동 오찬 후 산책에서 늘 환호하는 이들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꺼려 그곳으로의 발걸음을 끊은 이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역시 취지가 좋아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정책의 선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규제의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5년 뒤 퇴임 때는 소통과 숙의를 통해 선의의 정책을 오롯이 현실로 구현해낸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
복무개선에만 힘준 'AI강군'…재원·로드맵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23 16:44:2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 공약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모병제 도입, 병사 처우 개선 등이 핵심이다.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공약의 일부는 20대 남성 표를 의식해 만들어졌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는 자칫 국방력만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순위를 가려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무인 전투 체계와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전투 요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안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무인 로봇은 수단에 불과해 병력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인력 감소에 따른 안보상 손해를 상쇄할 구체적인 해법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과 연도별 추진 로드맵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부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아져 공무원 사회 전반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보훈위탁병원 대폭 확대 등도 공약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빠져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국한한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은 또 다른 특혜 논란과 젠더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택은 보통 결혼한 뒤 구입해 아내도 같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젠더 갈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투자 방위력 개선 사업 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찰, 尹 처가 회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3.23 16:25: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23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양평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무산됐다”며 “한 달 뒤인 지난 2011년 8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 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듬해 12월 양평군 승인으로 개발이 시작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양평군이 윤 당선인의 장모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윤 당선인의 장모 회사가 시행한 곳이 유일하다”고도 말했다.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12월에는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일정 조율 후 이날 처음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첫 조사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에 대한 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의 사건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사건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윤 당선인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
尹 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교류협력·인도주의 고유기능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6:12:1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기능을 보강할 방침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관련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인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논의했던 점을 들어 윤 당선인 역시 통일부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핵 억지력 증대 등을 강조해온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국방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하면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유명무실화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 외교안보 기능 구조 조정과 관련해 통일부 업무 분장과 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는 통일부의 국장급, 과장급 인사가 1명씩 파견돼있다. -
피어오르는 '총리 인선'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5:17:4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 행정 부처를 총괄 지휘할 첫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장 유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역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말대로 인수위원장을 맡은 인사가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13대 대선 이래 역대 정부 인수위원장은 안 위원장까지 포함해 총 7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적이 있지만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 형식으로 최종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당선 즉시 취임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역대 인수위원장 최초로 당선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과 더불어 장관 임명 등을 통한 내각 참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 의원은 “권력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차 ‘안철수 총리론’에 선을 그었다. ‘인수위원장이 대단한 권력자의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9일 김기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과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권 의원이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회에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또 격분한 홍준표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25% 감점'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3.23 15:17:36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의 공천 페널티 적용 방식에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도부의 난맥상을 걱정한다"면서 "이젠 야당도 아닌 여당 지도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만 생각하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소속 출마경력이 있는 자는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의 경우 25%가 감점되는 셈이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홍 의원은 "왜 내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 의원은 특히 페널티 방식을 결정한 최고위원회에 소속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무효사유"라며 "그 사술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지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김 최고위원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선 경선도 흔쾌히 승복했지만, 이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또한 "그냥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겠다는 데도 발목을 잡냐"면서 "전략공천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 그만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김 최고위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구 중남구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경력'을 감점 사안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는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지난 20대 공천이 사천(私遷)막천(막장공천)"이었다면서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난 1년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출마자 페널티' 관련,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패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고 물었다. 또한 홍 의원은 "통상 공천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한다.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민주당, 용산 이전 총공세…일부 ‘지선 역풍’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4:25:4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내부뿐만 아니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까지도 비판 행렬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현(現) 여권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임 대통령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때론 접어주는 것도 지도자의 미덕이다. 그 대상이 국민의 여론일 때 경청은 지도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연시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궤변이거나 고집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안민석 의원도 23일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청와대 이전은 점령군의 만행”이라며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이사와 착각하는 것 같다. 청와대 안에는 안보, 국방뿐만 아니라 50개 종류의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거를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고 짚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 양당으로 치닫자 지선에 미칠 역풍을 우려하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권력 갈등은 구(舊)권력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라디오(KBS)에 출연해 “지방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걸 보자면 청와대 신구 권력 간에 충돌로 비치는 게 (민주당에게)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총장은 “전략적으로 포석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모습이 민주당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이라며 “일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 당선인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이에 민주당도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공세 강도를 한 단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졸속·불통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안보 공백, 국정혼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천 감산 룰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홍준표 “내가 왜 벌 받아야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4:24:26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한 지방선거 공천 감산룰을 두고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공천룰에 반발하는 가운데 공선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시장 경선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김 최고위원은 감산 대상이 아니어서다. 의도적으로 감산룰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에 김 최고위원이 “(감산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표도 반박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7년 동안 당과 흥망성쇠를 같이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느냐”며 당 지도부의 공천 감산룰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여당 지도부”라며 “지도부는 사욕을 버리고 당과 나라만 생각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심판이 자기가 유리한 규칙을 정해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이 총선 당시 탈당한 사람을 대사면하고 입당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다시 패널티를 주면 그것이 공적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지원할 경우 공천 점수에서 10%를 깎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의석수가 감소하는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는 추가로 15% 감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현직 구청장을 사퇴한 조은희 의원에게 5% 감점을 적용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 두 규정 모두 적용을 받아 총 25%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산에서 자유로운 김 최고위원은 이 규칙을 만든 회의에 참석한 뒤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해 공천 규칙을 손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자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TBS)에 출연해 “이 대표가 가져온 초안은 탈당 경력자에게 25%, 징계 경력자에게 15% 감산을 하자는 내용이었다”며 “오히려 저는 15%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감산폭을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회의록도 남아있고 배석자들도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오해를 사니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도 공천 규칙을 재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홍 의원의 경우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인데 25%나 감산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공천룰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최고위의 그 결정(감산룰)은 누가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긴 하지만 공관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시작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