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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거대담론 시대 가고 생활정치 시대 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4:03:39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부산광역시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는 가운데 유력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대선을 거치며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주의·통일·기득권 타파와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일상의 행복이다.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렇지 못한 집권당에게 응징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근본적으로 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뇌가 있다”며 “대선을 거치며 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왔다면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 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 정치인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다른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 궤적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지난 2011년 일당 독점 정치풍토를 개혁하고 추락하는 부산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로 귀향했다”며 “부산의 변화가 전국의 변화를 견인한다고 믿었고 그 목표는 절반쯤 성공을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부산 지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고 공천만 받았다고 당선을 확신하기 곤란한 지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나 가덕도 신공항도 이미 성과를 냈고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계획과 부산신항 추가확장 계획을 모두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으로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데도 성공했다”며 “제가 동기 삼았던 목표들은 이뤄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6·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 2003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부영·이우재·안영근 전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탈당한 뒤 합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대통령직인수위 파견
산업 바이오 2022.03.21 14:03:22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인택 건강정책국 국장을 파견했다. 복지부는 21일자로 임 국장을 인수위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국장급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돼 있고, 추후 인수위에서 (파견)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인 임 국장은 복지부 내에서 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지원관, 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
염태영, 경기지사 도전장 "이재명의 길 이어갈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11:15:15염태영 전 경기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염 전 시장이 처음이다. 염 전 시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12년(수원시장)을 달려온 그 힘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도민의 자존심은 그렇지 못하다"며 "모든 도민이 우리 동네가 가장 살기 좋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이재명을 불러냈다"며 "국민은 사이다 같이 시원한 현장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로는 경기도를 보듬을 수 없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염 전 시장은 "12년간 수원시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으로서 최고위원이 돼 중앙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공약으로는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양질 일자리 창출,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조속 진행, 주거 불평등 해소, 31개 시·군 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함진규·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진보당에서는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
조응천 "尹, 열흘간 집무실 이전만 몰두…국정 논의 빠져"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11:10:46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열흘간 몰두한 것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인테리어, 이사 비용 뿐”이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화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윤 당선인을 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지만 윤 당선인이 당선 열흘 만에 인수위 출범 처음으로 내놓은 국정비전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며 "인수위는 새정부 조직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정부의 정책비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인수위 기간은) 수많은 대선공약 중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준비하는 기간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선되면 당장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헌법에 보장한 보상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 '과학 방역을 실천하겠다' 누구 말이냐"며 "윤 당선인이 선거 때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에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민생에 대한 약속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과 똑같네?…10년전 文 '청와대 반환' 공약 재조명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11:08: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청와대 이전 공약’이 온라인에서 재확산되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약문의 서명란을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꾼 패러디물이 돌고 있다. 이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약속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왜 반발하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과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에 대해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며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라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자신들의 못 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을 실현시키면 오히려 박수를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본인들이 못 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면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에 훼방이 웬말인가”라며 “그래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비난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조응천 “2020년 공시지가 적용해 부동산 세부담 인상 없게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0:48:2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누구나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 전)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과세 표준을 활용하도록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3일 2022년도 공시지가가가 발표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선제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민심이 냉랭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비대위 내부에서 조 비대위원의 발언과 대비되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권지웅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의 문제는 LH사태와 같은 부당 이익 취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할 일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 안니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는 정부조직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곳”이라며 “이미 60일 중 10일이 지났는데 윤 당선인이 몰두한 유일한 것은 집무실 이전, 이사 비용, 인테리어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민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당선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보상하고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 누구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
채이배 “갈라치기 정치 반성…진짜 적폐만 도려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0:43:5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1일 “국민을 편 가르는 나쁜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채 위원은 이날 민주당 제4차 비대위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정치권 편 가르기,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를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전 탄핵 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극우 보수 궤멸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말이 너무 섬뜩했다”며 “정치라는 게 상대당과 싸울 수 있지만 그 당과 진영을 궤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 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 역시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위원은 이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저 역시 재벌 개혁, 전경련 해체 등 적폐 청산에 함께 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순간 적폐라는 단어는 구적폐·신적폐로 재생산되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로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진짜 적폐만 골라서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편 가르기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채 위원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국민들이 분노할 때 정치권은 친일 대 극우 구도로 편 가르기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정치적 세법에 이용했다”며 “이런 편 가르기는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 득표 전략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있었다. 채 위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세대별로 성별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선거 전략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런 선거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부터 좋은 정치를 위해 반성하겠다”며 당 쇄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나쁜 정치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좋은 정치로 국민을 설득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윤호중 “윤석열, 당선 10일만에 불통정권…취임덕 빠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0:26:3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과 관련해 “당선 10일 만에 불통정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났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진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곹오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은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부대를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안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며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해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집무실 이전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라며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인수위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의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집무실 시대는 인근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인근 고층 빌딩에는 방공포를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한다. 취임 전부터 집무실 옮기는 것은 그런 기대에 반한다”며 “당장 민생부터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스스로 말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의 주가조작 문제”라며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적다. 상설특검으로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역시 다당제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고 공동정부를 논하고 있다”며 “국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정치혁신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세전환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속보] 국힘, "집무실 이전 비용 1조 가짜뉴스는 국론분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09:50:12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공약에 대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엄호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 이전 계획을 확정하자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 일각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에서도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원회 등에서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내걸었다가 경호 등 문제로 철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5년 전 문 대통령의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건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집부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기 전인 새정부 발목을 잡는데 혈안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진짜 정치개혁은 협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는 공언한 대로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2.03.21 09:48:51지난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6조 936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유세액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보유세가 4조 8261억 원(175%) 늘었고,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의 보유세 증가분은 각각 2조 8977억 원(182%)과 1조 7445억 원(178%)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징수 규모는 2016년 3208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조 5789억 원으로 급증해 5년 동안 약 18배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2016년 세액이 1972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조 7766억 원을 기록해 증가율 1308%를 나타냈다. 경기는 같은 기간 523억 원에서 1조 1689억 원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급증했다. 재산세의 경우 2016년 3조 6183억 원에서 2021년 5조 1967억 원으로 44%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 정부에서는 시장 정상화와 세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현 “尹인수위, ‘서오남’ 중심으로 능력 평가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09:28:1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왜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전부터 능력을 중심으로 자리를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분명히 대통령이 되면 미래시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인선에 고위급 인선에는 청년이 1명도 없다”며 “새 인수위를 이제 하겠다지만 과거와 유사하게 180명으로 최종 구성 됐다. 과거 규모와 유사한 지점도 이제 말만 슬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선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이런 서울대 이런 대학의 50대 남성들이 위주였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개혁을 다짐해보겠다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조직법안을 개편하는 것은 국회에서 진지하게 분명히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힘 측이 여가부 폐지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안이 올라올 경우 반대할 뜻을 밝혔다. 인수위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대해선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이제 제왕적 행태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 강원·경북 화재로 집을 잃으신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
'용산 집무실 결사반대' 청원 20만 돌파…靑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2.03.21 09:18: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혈세 낭비에 결사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21일 오전 9시 기준 28만38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당선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로서 최적화돼 있는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옮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국가 세금의 어머어마한 낭비를 초래한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막아주기를 엄중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임기는 기껏해야 5년”이라며 “5년 임기 윤 당선인 집무실에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를 수천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국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인이 비어있는 건물을 찾든지, 청와대 내 시설을 개조하든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안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매일 매일 일상을 5년간 불편하게 만드는 오만한 결정은 당장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올라온 ‘제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참여인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첫째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했을 때 국민 소통이 이전 정부보다 활발해질 것이란 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또 세번째로 그는 “비행금지 공역이 용산을 중심으로 이동하므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는 바로 옆에 구 미8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의 조선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자리이며, 그 이전에는 위안스카이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자리”라면서 “그 자리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전할 때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 비용과 효율성의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은 국민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다른 대책을 고안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尹 살인청부 10만명 공구" 친여 커뮤니티 도 넘은 글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21 08:55:45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더쿠’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 글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 농담처럼 1~2건씩 올라왔지만, 최근 구체적인 암살 비용 등에 대한 정보까지 오가고 있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분풀이성 글인데 신고까지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쿠, 여성시대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청부 살인을 언급한 게시물의 캡처 사진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는 “윤석열 살인청부업자 보낸다”, “청부 공구하자” 등에서부터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 600만원, 말레이시아 270만원이래” 등 구체적 비용까지 담긴 발언들이 담겨있다. 박 전 청년보좌역은 “상기 커뮤니티들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당선인에 대한 청부살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회원수 80만명이 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5월 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 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또 커뮤니티 ‘더쿠’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보가 본격화하던 직후부터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글도 잇따랐다. 이런 사실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자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들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밈(meme·온라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패러디물)이었다”는 해명 글들도 올라왔다. 한편 박 전 청년보좌역은 지난 19일에도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밤 10시마다 윤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집단으로 살을 날리는 저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과거 극단적 커뮤니티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던 '일간베스트'에서도 이런 기괴스러운 광경은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 합리적 토론과 자정능력 없는 집단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
"尹당선인, 국정 잘 할 것"49.2%…한주만에 3.5%P 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08:50: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전망하는 유권자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 비율이 오차범위 내(±2.0%포인트)에서 팽팽히 나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정수행 전망 긍·부정 격차는 일주일만에 11.5%포인트에서 3.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2%(매우 잘할 것 30.0%, 잘할 것 19.3%)는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조사보다 3.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못할 것이라는 반응은 한 주 전보다 4.4%포인트 늘어난 45.6%(매우 못할 것 32.8%, 못할 것 12.8%)였다. 이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기대 격차는 일주일만에 두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이내까지 좁혀졌다. 일일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는 지난 18일 부정 전망(48.5%)이 긍정 전망(47.1%)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빠졌다. 특히 부산·울산·경남(14.8%포인트↑), 대전·세종·충청(10.3%포인트↑), 대구·경북(4.9%포인트↑)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부정 전망이 크게 증가했는데 당선 직후 형선된 당선인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20대(9.5%포인트↑), 60대(5.5%포인트↑), 70대 이상(6.4%포인트↑)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6.6%↑)과 진보 성향 유권자(3.4%포인트↑)에서 긍정 전망이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 역시 당선 직후 선거 패배로 인한 실망감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대폭(14.1%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7%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8%에서 54.2%로 줄어들었다.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벌어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가 다시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41.3%)은 일주일만에 지지율이 5.7% 포인트 증가해 정당지지율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에서 40.7%로 소폭 감소했다. 그 뒤로 국민의당 6.6%, 정의당 2.9%, 기본소득당 1.0%,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무선 97%·유선 3% 병행)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주요 정당 3월 2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20 23:04:02◇주요 정당 3월 21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54 당대표 MBC ＜뉴스외전＞ 출연(MBC) ■ 국민의당 일정 ▲10:00 당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주최 2차 전체회의(인수위 1층 대회의실) ▲14:00 당대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인수위 2층 203호 회의실)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 회의(국회 본관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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