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15조 원에서 최대 26조 원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보여 지급 시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규모·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한다면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년 본예산, 내년 초 추경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올해 3차 추경은 연내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음 해 본예산이 제출된 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지난 2001년 10월 23일, 2003년 10월 2일, 2005년 9월 30일, 2020년 9월 11일 등 총 네 차례뿐이다. 여당이 지난해 본예산에 자영업자 지원금을 넣어 증액한 것과 같이 재난지원금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조 원도 아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 넣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에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단 1월부터 추경을 한 전례는 없어 3월 선거 전 지급이 어렵다.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빚을 내기도 부담스럽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 지원금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해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꼭 해야 할 명확한 이유도 없고 그 돈이면 더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이나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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