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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DSR에…한도 풀어도 대출 안받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2.03.31 18:03:11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축소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오히려 대출 수요는 복원 전보다 줄어들었다.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에다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풀어도 수요는 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춰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결국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 간 자연스러운 대출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요 측면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야 실수요자의 대출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과 신용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각각 36조 1402억 원, 8조 878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됐을 때보다 잔액이 더 줄었다. 7일 지난해 수준으로 한도를 되돌린 국민은행의 복원 전(4일) 신용대출과 마통의 잔액은 각각 36조 4643억 원, 8조 1366억 원이다. 한도를 푼 이후에 되레 각각 3241억 원, 488억 원 줄어든 것이다. 올 초 마통과 신용대출 한도를 복원한 하나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28일 기준 신용대출과 마통 잔액은 각각 20조 7454억 원, 9조 5465억 원으로 한도 복원 전인 21일보다 잔액은 각각 8564억 원, 6241억 원 줄었다. 신규 대출보다 대출 상환이 더 많아진 것이다. 5대 은행 모두 꼭꼭 걸어 잠갔던 대출 빗장을 풀었지만 대출 수요가 예년만큼 높지 않은 이유는 ‘강화된 DSR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올 1월부터는 총대출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증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빚투(빚내서 대출로 투자)’ 수요도 많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3조 원대를 유지했던 신용 잔액은 21조 9836억 원(29일 기준)으로 줄었다. 기준금리 상승보다 더 빠르게 치솟은 대출금리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고정형(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00~6.10%, 변동형은 3.48~5.231%다. 5대 은행 중 우리·농협 2곳이나 주담대 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3.66~4.24%)와 비교해 보면 상하단 금리 모두 눈에 띄게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3.631~4.60%로 지난해 말 평균 금리인 3.83~4.00%보다 상단 금리가 올랐다.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대출자들은 금리가 낮거나 대출 조건이 좀 더 유리한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로 이뤄지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마다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에서 차별성을 높이려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이 나서서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들이 먼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배당 줄여라·대출 조여라"…정부 과도한 개입땐 시장 뒤죽박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31 17:41:28# 1.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와 은행들의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오히려 배당액은 줄었다. 주주들은 반발했다. 권고이지만 당국의 권고를 무시했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주주 반발의 위에 서 있었다. # 2. 금융 당국은 지난해 가계 건전성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6% 이내로 제한했다. 갑작스러운 총량규제에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각 은행들의 대출 가능 총량이 소진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필요 없는 대출까지 미리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까지 생겼다. 금리는 올랐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었다. 금융은 규제 산업이다.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시장 합리성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 당국의 규제는 때때로 합리적인 규제가 아닌 ‘관치’로 이어진다. 은행연합회가 20대 대통령선거 전 각 대선 주자 캠프에 “정책 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건의한 것은 관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수위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금융권의 속내는 적지 않게 불편한 모습이다. 금융권은 원가까지 공개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관치’라고 바발한다.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해야 할 금리마저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금융기관 역시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결국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9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81%포인트로 2020년보다는 0.03%포인트 높지만 2019년보다는 오히려 0.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관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올해 9월까지 금융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제는 지원 조치가 이미 네 차례나 연장되면서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할지 모르는 은행 부실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6월 이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금융 지원 종료 이후 시장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를 수립했다. 하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할 부분을 민간 은행이 상당 부분 떠맡은 셈”이라며 “은행 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춰 금융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낡은 규제를 버리고 실물경제와 융합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미국의 비자카드는 지난해 유럽 오픈뱅킹 플랫폼인 스웨덴의 ‘팅크’를 18억 유로에 인수했다. 마스터카드도 2019년 32억 달러를 써 덴마크의 A2A 기반 디지털 지급 인프라 기업인 ‘넷츠’를 사들였다.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미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합병(M＆A)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회사들은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에 묶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지금도 통신·배달·미술품 등 새로운 먹거리를 키우고 있지만 비금융 서비스의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AI) 활용 투자 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WM)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고 있는 은행들은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우선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는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하나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 산업이 신수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도 요구된다. 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환원에 앞장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
대출 덕에 상호금융도 순익 25% 증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31 15:50:17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지난해 2조7000억 원이 넘게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조74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5.9% 증가했다. 농협이 1조9784억 원, 신협이 5127억 원, 수협이 1587억 원, 산림조합이 915억원 등 순이었다. 대출이 늘고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이 확대된 데 따라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대출 등 금융영업에 해당하는 신용사업 부문의 순이익은 이자 이익 증가 영향으로 2020년보다 5827억 원 증가한 4조471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제사업 부문은 1조3058억 원 적자를 보이며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631조1000억 원으로 일 년 전보다 8% 불어났다. 전국 2220개 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산은 218억 원 늘어난 2843억 원이었다. 총여신은 453조9000억 원으로 13.2% 늘었고, 총수신은 539조 원으로 8.2%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1.17%로 1년 전보다 0.37%포인트(p)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0.82%)과 기업대출 연체율(1.76%)이 각각 0.37%p, 0.47%p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1%p 개선된 1.61%였다. 대손 충당금은 10조6574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7.9%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잠재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 및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주문하는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법 스팸 줄었지만… 대출·도박 관련 '기승'
산업 IT 2022.03.31 12:00:00지능형 스팸차단 도입 등으로 불법 스팸광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대출·도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지로는 중국이 7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신고·탐지는 총 2831만 건으로 2021년 상반기 3455만 건보다 18.1% 줄었다. 이통 3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차단율은 96.2%로 상반기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휴대전화 스팸은 총 1816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음성스팸은 1182만 건으로 6.2% 감소했다. 휴대전화 스팸 유형 별로는 불법대출(78.3%), 성인(14.6%), 금융(2.0%), 도박(1.5%)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0.7%), 인터넷전화(34.2%), 휴대전화(12.4%), 국제전화(2.7%)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634만 건으로 전기보다 10.3% 줄었다. 유형별로는 도박(40.8%), 금융(19.7%), 불법대출(19.4%), 성인(8.3%)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총 1015만 건으로 상반기보다 31.8% 줄었다. 국외발이 99%에 달했다. 중국(73.6%)이 가장 많았고 미국(3.9%), 브라질(2.4%) 순이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휴대전화 음성, 문자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KISA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통신사 현장점검 강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이행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에 무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2.03.31 11:17:53경기도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경기도는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저소득 및 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자금의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으로 연 3.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제도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마통은 2억까지
경제·금융 은행 2022.03.31 09:02:13케이뱅크가 신용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리가 인하된 상품은 ‘신용대출 플러스’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이다.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최저 금리는 지난 30일 4.10%에서 이날 3.75%로 인하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3.14%에서 3.04%,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저금리는 3.64%에서 3.54%로 낮아졌다. 다음 달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대한도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 상품은 최대한도 3억 원, 신용대출 플러스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케이뱅크 측은 “이달 5일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상품 3종의 금리를 최대 0.3%p 인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인하했다”며 “연 2.5% 예금 특판을 진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예금·대출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디딤돌대출 금리마저 인상 "빨리 집사야 하나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30 18:30:59서민이 내 집 마련 시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금리가 4월 중순께 0.2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0.35%포인트 올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둘러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 등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예고와 맞물린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4월에 이어 추가 대출금리 인상도 점쳐진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마저 편성되면 국고채 금리는 더 뛸 가능성이 커 서민을 돕겠다며 뿌린 돈이 되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연 2~2.75%(내 집 마련 디딤돌 기준) 책정된 대출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최대 연 3.0%를 찍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 인상 방안을 시중은행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며 “4월 중순 이후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조정된 금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5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미 최대 6%를 넘긴 시중 상품 대비 금리가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간 이용 고객 수가 많게는 10만 명, 금액 기준으로는 13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는 7만 명이 9조 1000억 원의 돈을 이 상품을 통해 빌렸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새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오르면서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인 3억 1000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30년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인상에 따라 총 이자 비용은 3530만 원, 연간 기준 118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잇달아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시중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상품의 대출금리를 정할 때 벤치마크가 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28일 3.031%(금융투자협회 기준)를 기록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금리와 격차가 벌어질수록 정책 금융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져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국고채 금리 추이를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시중 금리가 오르면 자연히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디딤돌 대출뿐 아니라 다른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도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딤돌 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전용 주담대 상품으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30년 만기 기준)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 연 2.35%로 저점을 찍은 후 줄곧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2차 추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여야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봐야 지난해 초과 세수인 3조 4000억 원가량의 세계잉여금과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확보 가능한 5조 원 수준이다. 합쳐도 10조 원이 채 안 된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빚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시중에 국채 물량이 풀리면 국채금리 인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층을 비롯한 경제 약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가와 시장금리 인상을 부추겨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291조 빚 폭탄 막을 '배드뱅크' 설립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7:30:0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997년 외환위기 방식의 ‘긴급구조식 채무 재조정’은 특별기구인 배드뱅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직접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써도 민생 회복이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당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직격탄을 맞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1월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관련 대출만 291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달로 예정된 만기를 9월로 다시 유예했지만 일단 폭탄만 돌린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9월 이후 가계대출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드뱅크 설립이 논의되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특별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다. -
지식재산연구원 “IP금융 성장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2.03.30 17:21:31혁신·벤처기업의 원활한 사업화 자금 조달과 지식재산(IP)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떠안고 있는 손실 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IP담보대출 보험은 지식재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역할 외에도 보험료 분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IP담보대출 보험이 도입된다면 안정적인 IP금융시장의 확대·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의 성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IP담보대출 보험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유동성 부족 등 단기적 문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담보대출 보험은 대출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하면 보험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배상, 담보로서 IP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84억원이던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2021년 1조 508억원으로 4년만에 11.9배 상승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10년 IP담보대출 보험(CPI)이 개발돼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임 실장은 “기술개발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특허가 담보 처분 과정에서 기술개발자와 분리,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은 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고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9월 폭발 예고된 가계빚 폭탄 '배드뱅크'로 제거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7:15:51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검토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달아오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는 18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인원 제한의 코로나19 방역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실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출만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원(70만 4000건)에 달한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 당국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한 대출 원리금만도 291조 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만기연장을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결국 이달 말로 예정된 만기를 다시 9월로 연장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하지만 9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순식간에 목돈을 모아 갚지 않는 한 부실 폭발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소상공인 대출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생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9.1%에서 41.3%로 2.2%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 업종은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DSR이 65.9%까지 높아진다. 100만 원을 벌어도 66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셈이다. 한은이 추산하는 자영업 적자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약 78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 부채만 177조 원이다. 적자 가구는 식비 등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집을 말한다. 1년도 버틸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도 27만 가구로 추정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 지원을 거둔다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금융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둘러 불을 끄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국민들이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001년 IMF 관리 체제가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배드뱅크가 추진되면 국내 금융권과 정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드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원금을 연체한 부실대출을 받고 상환구조를 변경해 차주가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게 구조 조정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과 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2년간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의 불씨를 끄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도 배드뱅크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공동 출자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배드뱅크 설립은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출 증가로 이익본 저축은행… 지난해 순익 40% 증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30 12:00:00저축은행 대출을 찾는 개인, 기업이 늘면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총 자산도 118조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업계가 외형적 성장을 이루면서 한층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9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 뛰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작년에 비해 1716억 원 늘었지만 대출 증가로 이자손익이 9205억 원 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저축은행의 총 자산도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28.5% 증가한 수준이다. 총대출은 1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5% 늘어난 점이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중 기업대출은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36.3% 늘었고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9.8% 늘었다. 자산건전성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2.5%로 일 년 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연체율은 2019년 말 3.7%에서 지난해 3.3%로 준 데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출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일 년 새 0.4%p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1.6%p 하락했다.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3.4%로 전년보다 0.8%p 줄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직전 연도(14.2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비율보다 상향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자산 1조 원 이상은 8%, 1조 원 미만은 7%로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데 따라 다중채무자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해 저축은행 업권에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2020년 6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며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 고도화,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중銀 외면 개인사업자대출 확대…토뱅, 대출 플랫폼과도 손잡을것"
경제·금융 은행 2022.03.29 17:55:15“한두 달 안에 대출 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토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지 않아도 ‘토스뱅크 사장님대출’의 금리·한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희원 토스뱅크 기업여신본부 PO(Product Owner)는 최근 서울 강남 토스뱅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사장님대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장님대출은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사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 은행들조차 판매에 소극적인 상품이다. 매출 파악이 어렵고 부실률도 높은 탓이다. 최근에는 리스크가 더 커졌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늘어 부실률을 확인할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PO는 “그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다 극복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팽창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적기”며 “시중은행처럼 현장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보증부 대출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보증기관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면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구축하는 데 시간·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한도 대출도 해봤는데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며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최대 1억 원 한도의 사장님대출에 먼저 집중하고 하반기에 보증부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로 보고 있다. 대출 신청 고객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40%를 넘어 가장 많았는데 기존 토스 앱의 사용자 중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고객 연령대가 넓혀진 셈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신청 비중도 40%에 육박했다. 다만 앞으로 금리·한도조회, 대출 신청, 취급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숙제다. 정 PO는 “개인사업자들이 캐피털과 카드론을 많이 쓰는데 사장님대출로 갈아타면 신용등급도 좋아지고 금리도 더 떨어진다”며 “다양한 고객이 들어와야 신용 평가 모형을 발전시켜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데 올해 개입사업자 대출에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직장인 빚 4862만원…1년새 10%나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9 12:00:00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2020년 평균 대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치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불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4862만 원으로 전년(4408만 원) 대비 10.3% 증가했다. 개인 평균 대출 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 5.6%씩 늘어나다가 2020년 들어 10% 넘게 많아지면서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이 급증해 전체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개인 평균 신용대출은 1240만 원으로 전년(1041만 원) 대비 19.2%나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일종의 ‘풍선 효과’와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 목적 자금 조달,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급전 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가 주담대를 틀어 잠그면서 2020년 개인 평균 주담대(1850만 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담대 풍선 효과는 주택 외 담보대출(개인 평균 1554만 원) 증가로 이어져 같은 기간 대출 금액이 15.8%나 늘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이 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누른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내몬 셈이다. 실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2020년 신용대출은 총 365만 원으로 전년(337만 원) 대비 약 28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971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는 평균 이자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30세대의 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9세 이하 근로자의 평균 대출금은 1466만 원으로 전년(1133만 원) 대비 29.4% 증가했다. 30대 대출은 같은 기간 5608만 원에서 6475만 원으로 15.5% 늘었다. 일명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과 주식·암호화폐 투자 열풍 등이 2030세대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 -
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자율 관리로 방향 트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28 17:55:16금융 당국이 올해 은행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온 데서 방향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차기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2022년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융사별로 밀착 관리해온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변화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를 의미한다. 현재는 차주의 소득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방안 마련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 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
고정금리, 변동보다 0.7%P↑…속타는 대출자
경제·금융 은행 2022.03.28 17:54:05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6%대에 임박할 정도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았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최고 0.7%포인트 높아 대출자들이 혼란스럽다. 금리 상승기에는 매월 지속적으로 바뀌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반영하는 변동형보다 5년간 금리를 고정한 고정형이 미래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정형 금리가 높다 보니 일부 대출이 급한 차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변동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고정형(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80~5.87%로 변동형 금리인 3.53~5.145%보다 하단이 0.27%포인트, 상단이 0.725%포인트 더 높다. 기준금리가 0%대였던 지난해 10월부터 1.25%인 지금까지 6개월 간 5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국고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1%를 넘지 않았던 지난해 10월(0.75%)부터 6개월간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는 0.7%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25일 기준금리는 2.980%(민평 평균 기준)로 지난해 10월 15일 금리인 2.342%보다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는 한 달 주기로 나오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 반면 고정형은 사실상 매일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0%로 10월 1.29%보다 0.4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금융채 AAA 금리는 0.425%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더 크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만 봐도 두 상품의 금리 인상 속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0월 15일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553~4.95%였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0%로 인상한 후인 11월 26일 금리는 3.82~5.15%로 뛰었다. 기준금리가 1.25%인 올해 2월 25일 금리는 3.90~5.75%, 현재(25일 기준)는 3.80~5.87%다. 최근 6개월간 하단이 0.247%포인트, 상단은 0.92%포인트나 뛴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 추이는 고정형보다 크지 않다. 25일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53~5.145%로, 지난해 10월 15일 금리인 3.0~4.53%와 비교해보면 상단은 0.6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결국 당장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출자들은 고정형보다 변동형을 택했다. 하지만 연내 한은의 금리 인상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이자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특히 이미 변동형을 이용 중인 대출자라도 혼합형으로 갈아타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보통 대환대출 수수료가 면제되려면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하지만 변동형에서 혼합형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2~3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는 1.75∼2.0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대환할 경우 대환 신청일 기준으로 새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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