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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요청 하루 만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결정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3.23 16:09:46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 원으로 올해 1월 기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 잔액은 133조 4000억 원, 70만 4000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만기 연장이 116조 6000억 원(65만 5000건), 원금 상환 유예 11조 7000억 원(3만 7000건), 이자 상환 유예 5조 원(1만 2000건) 정도다. 애초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재차 연장하면서 올해 3월에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 번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실제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추가 연장 의견을 제시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조속하게 연장 협의를 마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재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향후 부실채권 발생 등 금융권에 대한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출구 전략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업권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케이뱅크, 전세대출 6개월만 6000억 돌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3.23 14:26:29케이뱅크가 전세대출 누적 취급액이 6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전세대출과 청년전세대출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출시했다. 출시 6개월 만에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수요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모든 절차가 100% 비대면으로 진행돼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금 송금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대출을 위해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 이상)으로 간소화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이날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2.88~ 4.40%,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2.48~ 2.66%로 낮은 편이다. 전세대출 고객의 82.6%가 20대와 30대 고객이었다. 대출 고객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43.3%, 신혼부부 비중은 13.2%로 10명 중 6명이 1인 가구 또는 신혼 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고객의 63.0%를 차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편의성에 경쟁력 있는 금리가 더해지며 젊은 신혼부부와 1인 가구 사이에 전세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 발굴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도 25일부터 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증권 정책 2022.03.23 11:29:24NH농협은행이 이번 주부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 전세대출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25일부터 일제히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하나·신한은행은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6억 집 살때 대출 최대 3배 늘어 4.5억…LTV·DSR 같이풀어 고소득 쏠림 해소
경제 · 금융 은행 2022.03.22 18:16:50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동시에 손보기로 한 것은 ‘서민 실수요자의 불편과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맞물려 있다.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거나 이자가 더 비싼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LTV 상한이 최대 80%로 높아지고 DSR 40% 규제 대상 한도가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면 실수요자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6억 원 주택 구입,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보유,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은 지금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LTV·DSR 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 없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을 시행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규제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집을 사지 못한 서민들은 ‘벼락 거지’로 내몰렸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분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시장 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마저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 40%인 LTV 규제를 지역 구분 없이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80%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DSR 규제를 손대지 않고 LTV만 완화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택 가격에 따라 비례하는 LTV와 달리 DSR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LTV 상한선이 높아지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제도 완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에 인수위는 차주 단위로 시행되는 DSR의 적용 기준을 현행 총대출금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까지 DSR의 잣대를 들이대는 차주 단위 3단계 규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사실상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완화할 수 있다. 대출 총량 관리 역시 구두 지시로 없앨 수 있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대출 완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최대 세 배가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연 3.53%, 3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 대출이 있는(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 보유, 연 4.26%)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 4500만 원이지만 LTV가 80%로 높아지고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4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늘어난다. 특히 LTV와 DSR을 동시에 손보기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된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해소된다. LTV·DSR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짜리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보유, 연 4.26%)나 동일한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는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은 비슷한 규모의 대출금을 빌릴 수 있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 직장인의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의 대출금(4억 500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총대출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연 소득에 따른 대출 금액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제한이 큰데 LTV와 DSR 규제를 함께 완화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만 대출 완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는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금융 불균형 위험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 수준은 45.9%다. 지난해 3월 말 평균 DSR은 36.1%이지만 20~30대 청년층의 11.3%가 임계치를 넘은 만큼 DSR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가계부채 확대 문제까지 감안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 이상 초장기로 늘려 DSR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월 상환액을 낮추거나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안철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3일 협의"…'청년도약계좌' 실행안도 논의할 듯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3.22 18:16:36오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세부 논의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3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필요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경제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만기 연장 잔액은 116조 6000억 원,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 2000억 원, 5조 1000억 원이다. 금융 당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실태 미시 분석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후보 시절 고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특례 보증의 보증 배수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진행되는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실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 원의 목돈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재원 마련안부터 4050세대와의 형평성 논란, 가입 자격 제한 등이 현실화의 과제로 꼽힌다.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 등도 보고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코로나19 지원 조치 외에도 금융 관련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업무 보고 이후 실현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샘플링을 통한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를 시행해 나이·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제약을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지 화이자 측에 문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현행 재택치료를 동네 의원 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 치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새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현 정부에 맡기되 현재 중단 상태인 방역 패스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방역 패스는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우리銀 이어 하나·신한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경제 · 금융 은행 2022.03.22 17:48:05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 시 보증금 상승분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전세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문턱을 낮춰가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췄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만큼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7:3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실구매자들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 소득의 40% 이내로 묶어둔 규제를 5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40%의 비율은 묶되 적용 대상을 넓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서민·실수요자들이 돈을 왜 떼어먹느냐.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한다”며 “대출 받을 때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공약에 맞춰 DSR 규제를 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LTV 완화는 공언했지만 DSR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LTV와 함께 DSR 규제도 풀릴 방침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40%를 적용하는 규제는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DSR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규제는 연 소득의 4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게 쌓인 계층도 주택 구입의 여력이 커진다. 한편 인수위는 DSR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층 등에 한정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을 초장기(40년)로 늘려 실제 적용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치킨집 접고 자식 대출로 택시 하는데"…요금 '먹튀' 기사의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2.03.22 12:25:34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기사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치킨집 운영을 접고 자식들의 대출까지 끌어 개인택시를 시작했는데 20대로 추정되는 승객에게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범죄자 얼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빨리 자수하고 싹싹 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에 게재됐다. 최근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제보자 A씨는 "작년 8월까지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접고, 개인 신용대출과 지인 및 아들과 딸의 대출로 마련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선배 기사들이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불행히 그 일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차에 탄 B씨는 처음에는 청담동 소재 호텔을 목적지로 말했다가 이내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A씨에게 "동생을 데리고 다시 논현역으로 갈 테니 잠시 (목적지) 밑에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무 말도 없이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A씨가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며 붙잡았지만 B씨는 "금방 올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급히 안전띠를 풀고 B씨가 들어간 아파트 출입문으로 쫓아갔지만 결국 찾지 못한 A씨는 "젊은 사람한테 해코지당할까 봐 끝까지 찾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13km로 이동 시간은 약 35분, 요금은 1만5400원이 나왔다. A씨는 현재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저에게만 먹튀를 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같았다"면서 "택시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사들에게도 이런 못된 짓을 할까 봐 꼭 잡고 싶다. 이 일을 당한 뒤로 한동안 이 생각에 빠져 허탈하고, 약 오르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빨리 자수하라. 싹싹 빌라"면서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혀 있다.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다. 1만5400원에 젊은 사람이…슬프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택시비 선불제가 답", "이런 시국에 제발 저렇게 살지 말라" 등 B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
1주택자 전세대출 길 열렸다…카뱅 "실수요자 위해 정상화"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22 10:41:32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재개에 따라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에서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보유 고객으로 확대됐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1주택자 대상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은행도 적격대출 동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21 18:11:00시중은행보다 비교적 여유 있게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을 취급해온 지방은행도 1분기 대출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적격대출 한도 820억 원을 배정받은 부산은행은 지난달 한도를 모두 소진해 적격대출을 중단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적격대출을 시작한 경남은행은 1분기 한도 90억 원 중 70억 원(16일 기준)을 대출해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상 한도가 거의 동난 셈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적격대출을 했지만 올해는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공급하는 최장 40년 장기 고정 금리 정책 대출 상품이다. 연 3.80%(2일 기준) 금리에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유사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 한도인 3억 6000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보다 많아 ‘오픈런(매장이 오픈하면 달려가 바로 구매한다는 뜻)’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준 금리 인상 전에는 변동형이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최근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이나 혼합형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몰렸다. 농협은행은 1월 적격대출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우리은행은 2월 대출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분기 한도가 모두 동났다. 반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한도 소진 속도가 비교적 느려 차주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방은행 영업점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주 고객층은 지방 고객인 데다 지방 집값이 서울보다 낮다 보니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운영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분기에도 적격대출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대출 고정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중은행 변동형과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하단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1분기 한도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신한 등 대형 은행들이 2분기 한도 신청을 검토 중이다. -
"가산금리 규제, 저신용자 대출문턱 높인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21 18:06:2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위해 ‘월별 공시’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는 대출 가산금리와 긴밀히 연관된 만큼 정부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칫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나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등 파견 관료들과 논의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서민금융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 아래 월별공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파견 관료에 서민금융 업무 담당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제 도입,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기준 금리가 오를 때 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에 반영되는 속도가 달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배경에서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 측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가 “제조업체에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목적인 서민금융 지원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가산금리 규제나 개입이 매우 강해지면 은행 간 대출금리차가 거의 없어질 텐데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듯하지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하락의 혜택이 대출자 모두에게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은행 간 대출금리차가 미미해지면 은행들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나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어 “반면 고신용 대출 수요자의 경우 유치 경쟁이 더해져 대출 수요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기준 금리 인상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8월 2.12%포인트에서 올해 1월 2.24%포인트로 6개월 동안 0.12%포인트나 올랐다. 이렇게 보면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더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가 대출 가산 금리보다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가산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주요한 원인은 준고정금리인 저원가 부채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장기적 금리 변화 추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구원이 지난 2004년 10월~2021년 9월 시장금리를 분석한 결과 잔액 기준 예대금리는 금리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콜금리(은행이 하루 기한으로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예대금리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콜금리가 상승할 때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연구원이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깊은 잔액 기준으로 17년간의 금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금리 상승 국면(콜금리 0.12%포인트 상승 시)에서는 2개월 후 예금금리는 0.010%포인트, 대출금리는 0.011%포인트 올랐다. 예대금리차가 0.001%포인트 더 커지는 데 그쳤다. 반면 금리 하락 국면(콜금리 0.12%포인트 하락 시)에서는 4개월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는 0.025%포인트, 대출금리는 0.042%포인트 떨어져 예대금리차(-0.017%포인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준 것처럼 저금리 기조에서 확대된 부실 위험이 금리 상승으로 현실화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더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정부가 ‘간섭 최소화’를 내세운 만큼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금리 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지나친 시장 개입은 원리에 어긋난다”며 “다만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니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토뱅 이어 케뱅도 개인사업자 대출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3.21 10:14:02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 대출은 토스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융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사는 100% 비대면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 신청, 입금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통합 전자 보증 시스템 및 비대면 보증 시스템 구축·운영에 적극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와 신보중앙회는 2020년 6월 비대면 보증 도입을 위한 포괄 MOU를 체결하고 상품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케이뱅크는 현재 시스템 작업 막바지 과정으로 테스트 절차를 거쳐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가 사업자 대출 출시를 예고함에 따라 이미 사업자 대출을 선보인 토스뱅크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는 2월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을 출시해 한 달 만에 1160억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대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100% 비대면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한 상품을 구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유안타증권, ‘한도 10억’ 미국주식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증권 국내증시 2022.03.21 09:55:30유안타증권은 21일 미국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미국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는 국내주식 담보대출처럼 고객이 계좌에 보유한 미국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평가금액의 최대 5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90일이지만 별도의 심사 후 연장이 가능하다. 담보지정으로 대출이 가능한 미국주식은 S&P500지수 구성 종목 등 유안타증권이 지정한 500여개의 종목이다. 담보유지비율은 150%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통합담보평가로 관리되며 대출 실행·상환, 담보평가·관리는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남상우 유안타증권 리테일금융팀장은 “미국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의 투자 니즈 충족을 위해 미국주식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세대출 '숨통'…우리銀 규제 푼다
경제 · 금융 재테크 2022.03.18 18:06:27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문턱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 2억 원의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 한도(종전 계약액의 5%)인 1000만 원을 올렸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80%인 1억 6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전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았을 경우 1억 6800만 원에서 남아 있는 대출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갱신 계약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 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소매 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이를 되돌리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다”며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자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
신한은행 "신용대출신청 AI 은행원에게 하세요"
경제 · 금융 금융가 2022.03.18 12:33:00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은행원의 금융서비스 범위를 신규 예·적금, 신용대출신청 등 총 40여개로 확대해 화상 상담 창구인 디지털 데스크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AI 은행원은 지난해 9월 국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영상합성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데스크, 디지털 컨시어지 등 디지털 금융기기에서 고객맞이 인사, 메뉴 검색의 단순 안내 서비스에서부터 계좌조회 및 이체 등 간단한 금융서비스까지 범위를 확대해왔다. 신한은행은 AI 은행원의 서비스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업무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입출금통장 개설 △예·적금 통장 개설 △잔액·잔고증명서 발급 등 총 40여개 금융업무를 추가했다. 특히 신용대출과 예금담보대출신청 등 대출업무까지 포함해 업무 범위를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장했다. AI 은행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은 영업점 직원이나 디지털 데스크의 화상 상담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AI 은행원을 통해 통장개설, 상품가입, 대출신청 등 금융업무를 빠르게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담이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화상 상담 직원과 연결해 원하는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서소문, 한양대학교 등 디지로그 브랜치의 디지털 데스크를 중심으로 40여개 지점에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AI 은행원의 금융서비스 업무 확대를 지속해 고객과 함께 미래 금융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화상 상담을 통해 금융업무가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를 내점고객이 많은 고객 중심 점포와 무인형 점포인 디지털 라운지 등 100여개 지점에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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