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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맹공하는 與 긴급 법사위 소집…野 “짙은 패색 시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8:19: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녹음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가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법사위를 소집했다. 전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의 대화 녹음본에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조우영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 115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당시 수사 주임 검사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에 대해 “회의 시작 2시간 40분 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연락이 온 것이 오후 1시 20분”이라며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현안질의 대상 기관이 출석할 수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5분 대기조가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현안질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태풍을 맞아 난파 직전인 유람선”이라며 “살아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침착하게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현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부실 대출로 인한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약 6조 원이 공중분해 됐고 4만 명에 가까운 서민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고 2014~2015년이 되서야 추가 기소돼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김 씨나 조 씨, 남욱 변호사 같은 인물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ㅇ낳았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몸통이 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인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윤 후보가 몸통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씨가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카드가 이번에 공개된 녹음본인 것 같다”며 “이런 사건을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케뱅도 대출문턱 낮췄다
증권 정책 2022.03.07 17:20:2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가세했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나머지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신용대출과 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 3종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낮췄다고 7일 밝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금리 하단이 각각 연 3.09%와 연 3.59%로 0.18%포인트씩 내려갔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초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최대 3억 원으로 추가 확대했다. 신용대출플러스 금리는 하단이 연 4.08%에서 연 3.88%로 0.2%포인트 인하됐다.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연 0.1%포인트 내린 최저 연 3.09%에서 연 2.99%로 책정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상기에도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KCB 기준 하위 50%·820점 이하) 대출 저변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해온 대출이자 지원(한 달치 이자 면제)과 대출안심플랜(유사 시 원리금 상환 면제)을 3월에도 연장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2월까지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25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특히 지난 2월 신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 비율은 35%를 넘었다.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 중 중저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이상으로 두 달 만에 2.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16.6%에 불과했다. 케이뱅크의 대출금리 인하에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고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 및 대출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 중이다. 고신용자 대상 신규 취급 중단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 등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중저신용자에게도 최저 3.32%(평균 7.7%)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한편 올 들어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 속에 시중은행도 대출 문턱을 낮추거나 문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대폭 올려 잡았다. -
"자영업자 생태계 고려하지 않은 대출 회수는 사회 전반 부정적 영향"
산업 중기·벤처 2022.03.07 16:12:36자영업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출 회수는 금융 시스템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 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4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자영업자 부채(사업자대출 +사업자 가계대출)는 887조5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여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여 여부와 가계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 조절에 대한 방안은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정책적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 방안도 제지했다. 우선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기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과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조정이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폐업 인정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지원이다. 끝으로는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은, 동해안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7 15:00:25한국은행이 동해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은행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금중대 한도유보분 가운데 6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포항본부와 강릉본부에 각각 300억 원씩 긴급 배정했다. 각 지역본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은은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상황이나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민주당 법사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무마…퍼즐 맞춰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1:55:17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7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제 (대장동 개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며 “불법 비리를 눈감아 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몰아붙였다. 녹음 파일을 통해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무마한 당사자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김 씨가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누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누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일 3차 법정 TV 토론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특검 제안에 즉답하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 후보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윤 후보가 분명 TV토론에서 자신은 김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며 “녹음 파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며 “윤 후보의 발언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당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검찰에서 특정 가해자를 봐주고 그 봐준 돈이 대장동 개발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몸통이 이 후보라고 끊임없이 거짓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억울한 사람을 가해자로 덮어씌우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의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녹음파일을 보면 다시 생각할 필요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 곳곳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서 나올 이익을 환수해 투자자들이 대거 불참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정말 짜증난다'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이제 정말 프레임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뉴스타파는 김 씨와 신학림 씨 사이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음에는 김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중개했던 조우형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준 과정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
대출 미끼로 개인정보 빼 내 휴대전화 구입 20대 실형
사회 전국 2022.03.07 09:20:31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고,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미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상담사 행세를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알아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건을 사기는 이뤄졌는데,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휴대전화(33만원 상당)와 태블릿PC(150만원 상당) 등을 개통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6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가계대출 조이더니…이젠 문턱 낮춘다
경제 · 금융 은행 2022.03.06 18:18:26가계대출이 감소하며 지난해 내내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던 은행들이 반대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 소득과 신용에 관계없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줄였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늘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주담대 종류별로 보면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기준 변동 금리(아파트 담보·신용 1등급·대출 기간 5년 이상)의 경우 현재 3.67∼5.17%에서 3.47∼4.97%로 0.20%포인트 낮아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 금리도 3.77∼5.27%에서 3.57∼5.07%로 0.20%포인트 떨어지고 주담대 고정 금리(혼합형) 역시 3.85∼5.35%에서 3.75∼5.25%로 0.1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또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대 한도도 늘린다. 전문직군의 한도가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의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 1위인 KB국민은행이 이런 ‘대출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최근 수개월째 가계대출이 줄어든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가계대출이 내리막에 접어든 만큼 급증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수요 조절 수단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절히 늘릴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 9373억 원으로 지난 1월 말(707조 6895억 원)보다 1조 7522억 원이 줄었다. 두 달 연속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최근 이미 대출 문을 넓혔거나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2억 5000만 원까지 대폭 올렸다. 하나은행은 일찌감치 1월 말 대표 신용대출 상품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인 1억 5000만 원으로 되돌렸다. -
보험해지 앞서 신규대출 받아 결제적 어려움 해결
경제 · 금융 보험 2022.03.06 15:38:3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험해지에 앞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 활동 형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신규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일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깬 소비자들은 해지에 앞서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 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 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많이 늘렸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해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이고 고연령층일수록 그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으면 가계 재무 상황 악화 및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면 보험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
산업은행, 탄소감축 설비투자 대출 금리 인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6 15:25:10산업은행은 대표 녹색 정책금융상품인 'KDB 탄소스프레드(탄소감축 자금)'의 우대금리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KDB탄소스프레드 대출은 기존 대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이 가능한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기업대출 상품이다. 산은은 환경부가 올해 신설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이달부터 우대금리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친환경 연료전환, 폐열 회수, 공정개선, 고효율 기기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설투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 산불 재난 지역에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키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5 17:21:03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재난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거론된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에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기업·주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
낮은 대출 문턱·가격에…지난해 비규제 지역 거래량 증가
부동산 주택 2022.03.04 16:59:05지난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부동산 정보 업체 포애드원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다수의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다.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4220건이 거래돼 전년(2591건) 대비 6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182건→372건) △여주시(1055→1914) △포천시(1124→1628) △가평군(281→383)에서도 거래가 늘어났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44만 1152건에서 27만 5141건으로 37.6% 감소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대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6억~9억 원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대상 대출 가산 혜택(10%)을 포함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50%였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 반면 비규제 지역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했고 전입 의무도 없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규제 또한 규제 지역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으나 비규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비해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위축된 규제 지역과는 달리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표 포애드원 본부장은 “주요 수도권 지역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비규제 지역은 가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됐다”며 “대출 문턱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호재도 있어 수요 증가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중소벤처기업,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없이 대출 받는다
산업 중기·벤처 2022.03.04 13:19:347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전자약정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 편의 제고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앞장선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정책자금 업무 디지털화를 선언했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중진공은 지난달 한 달간 서울과 경남 등 5개 지역본지부에서 비대면 전자약정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속도개선과 고객 편의기능 강화를 진행했다. 오는 7일부터는 전국으로 전자약정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존에 약정 시 지역본지부를 찾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진공은 기존에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전자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임한규 한상푸드(경남 함안 소재) 대표는 “이전에는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서류 준비와 문서 작성, 대면 방문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했다”며 “전자약정 시스템을 이용해보니 편의성이 높아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4일 오전 서울 목동에서 비대면 전자약정 절차를 직접 시연해보고 전자서고관리시스템을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전자약정 시행 초기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절차 안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정책자금 접수부터 평가, 대출에 이르기까지 정책금융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 등 지원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이 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정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빚내서 버티는 기업들…작년 全산업 대출금 187조 늘어 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4 12:00:00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1년 만에 187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이뤄진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운전 자금 대출도 큰 폭 늘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580조 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는 187조 1000억 원으로 전년(185조 9000억 원) 대비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102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기 대비로는 40조 4000억 원 늘었다. 부동산업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1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도소매업도 대형마트나 소형 소매점이 여전히 업황 부진을 겪는 만큼 대출이 1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41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전반적인 업황 개선으로 전년(35조 7000억 원) 대비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전기 대비 증가 폭도 2조 8000억 원으로 전 분기(7조 7000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한은은 “업황 개선과 연말 재무비율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금 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전자금 잔액이 930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시설자금은 650조 2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 2000억 원 늘었다. 운전자금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시설자금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에 운전자금 대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비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436조 7000억 원으로 전기 대비 7조 원 증가했다. 전 분기(1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다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까지 감안하면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른 상태다. -
NH농협은행, 탄소배출량 감축 기업에 대출금리 0.3%p 우대
증권 정책 2022.03.04 09:18:14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에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감축 시설 설치 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보증 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 허용 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특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뱅크 대출, 3명 중 1명은 중저신용자
증권 정책 2022.03.03 17:44:49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돈을 빌린 사람 셋 중 하나는 중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건전한 중저신용자’로 평가받아 고신용자도 부러워할 연 3.32%의 최저금리를 적용받았다. 토스뱅크는 올 1~2월 두달간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1.75%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 9446억 원으로 두 달 만에 1조 4131억 원이 늘었다. 일별로 보면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날은 1월 31일(50.18%)이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명절에도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린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바일로 금리·한도 조회부터 입금까지 평균 3분 이내에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전했다. 중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820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중저신용 고객은 토스뱅크에서 평균 2320만 원의 대출을 평균 7.7%의 금리로 이용했다. 3.32%의 금리로 빚을 낸 중저신용자도 있었다. 신용점수 454점(8등급)에 불과한 고객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토스뱅크가 자신 있게 중저신용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비결은 고객의 ‘실질소득’을 분석하는 자체 개발 신용평가모형(Toss Scoring System·TSS)에 있다.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을 전전해온 신용도는 낮으나 상환 여력이 충분한 고객을 골라내는 게 TSS의 핵심 경쟁력이다.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건전한 소비 패턴이 확인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5개월간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4명 중 1명 이상(26.3%)이 신용도 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이들이 실제 성실히 빚을 갚을지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판가름 난다. 토스뱅크는 전 금융권 통틀어 가장 많은 고객이 찾는 금융회사로도 자리매김했다. 일평균 2만 7157명의 대출 고객이 토스뱅크를 방문했다. 올 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일평균 방문 고객 수(784명)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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