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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영업자대출 일년 만에 45% 증가
경제 · 금융 제2금융 2022.03.03 09:33:29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45%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데 금리 상승기까지 겹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8만7790건, 19조4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2018년, 2019년 모두 13조 원대 규모로 취급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6조 원가량(45.1%)이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조5835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조 8532억 원, 인천 5조 4522억 원 순이다. 이들 지역 저축은행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더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친 셈이다.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개인사업자대출 이용자 중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지속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에 빠진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점수 낮아도 대출 가능'…경기도,‘경기 극저신용대출’시행
사회 사회일반 2022.03.03 09:03:16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3 07:56:0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 유예가 4차례나 거듭 연장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잠재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6개월 추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1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최초 시행한 뒤 이어 3차례에 걸쳐 연장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최초 만기 연장 이후 2년 5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 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연말까지 △만기연장 270조 원 △원금 유예 14조3000억 원 △이자 유예 2400억 원 등 약 284조4000억 원을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했다. 상환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떄문에 잠재적인 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국회를 중심으로 한시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더해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4~6월 납부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 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만료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는 조치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이달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경제에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경제팀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 수행에 한치 흐트러짐없이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그널] 은행 꺼리던 상조업서 국민연금 고금리 대출로 '대박'
산업 산업일반 2022.03.02 16:45:40국민연금이 코로나19로 사실상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이던 시절 상조업에 고금리 대출 기회를 잡아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상조업 대출을 꺼리던 관행을 국민연금이 고수익을 올리는 징검다리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하반기 VIG파트너스가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할 당시 제공한 1000억원의 대출을 전액 회수하며 9% 가량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VIG는 2020년 6월 국내 1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지분 100%를 26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VIG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던 4호 펀드에서 160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은행권 인수 금융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상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대출을 꺼리자 VIG는 예상과 달리 대출처를 확보하는 데 진통을 거듭했다. VIG가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동원한 4호 펀드의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했던 국민연금은 이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대출 제안을 먼저 했다. 상조업에 대한 일반적 편견만 배제하고 프리드라이프의 재무 및 사업 여건을 따지면 대출 안정성은 확실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VIG가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을 잇따라 인수해 상조업 투자에 정통한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VIG가 잇따라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9%의 금리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당시 사상 최저인 0.50%에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3% 초반이던 시절이라 9%는 엄청난 고금리였다. VIG측이 “사채를 써도 이보다 낫겠다”는 볼멘소리를 하며 돌아섰지만 결국 인수금융 파트너를 찾지 못해 국민연금이 내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VIG는 지난해 프리드라이프의 자본재조정(리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프리드라이프 여의도 사옥을 약 200억 원에 매각한데 이어 PEF 운용사인 마스턴파트너스에 프리드라이프 지분 10%를 약 500억 원에 넘겼었다. 해당 리캡 과정에서 국민연금 대출금 약 1100억원에 대한 상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VIG파트너스는 예상보다 빨리 통합 프리드라이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공, 연내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업계도 VIG측이 기존에 인수한 상조업체들을 합병해 프리드라이프를 업계 1위로 올린 만큼 매각 몸값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B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VIG파트너스가 상조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해 조만간 알짜 매물로 내놓을 것” 이라며 “VIG측에 펀드 출자와 인수금융을 제공한 국민연금이 수익 측면에서 최고 승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첫 달 이자 지원 재개
증권 정책 2022.03.02 10:17:17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 고객 대상으로 ‘대출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를 한시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하위 50%(820점 이하)인 차주를 일컫는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점수 820점(KCB 기준) 이하의 직장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최대 한도가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다. 이날 기준 최저금리는 중신용대출이 연 4.129%, 중신용플러스대출이 연 5.418%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과 달리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소득과 무관하게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약정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상품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이자 절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 고객에게 지원한 이자 금액은 약 80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해 말 17.0%였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25%, 내년 말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전방위 규제에 더 외곽으로…9억이하 거래 씨말랐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2 06:00:00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지 2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가 2019년 12·16대책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된 서울 전용면적 59㎡ 이상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 영향권’을 벗어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70.4%였지만 최근 6개월(2021년 9월~2022년 2월 28일)에는 37.3%로 급감했다. 최근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선을 9억원으로 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시 대출금액을 제한하거나 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1인 가구나 투자 수요가 몰리는 초소형 면적형을 제외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 도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거래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규제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전용 59㎡ 이상 거래 중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0.4%였지만 하반기에는 51.3%로 급락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45.8%, 2021년 하반기 39.7%로 감소하는 추세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가운데 ‘레버리지’ 역할을 할 대출 접근 기회가 막히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나 저소득층을 괴롭히는 정책”이라며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실수요층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나마 대출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외곽·구축·소형’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희소해지는 중이다. 반면 15억원을 넘겨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규제와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대출 규제 여파로 실수요층은 사고 싶어도 집을 못사고, 현금 부자들은 규제의 영향권 밖에서 좋은 집을 독식하는 ‘양극화’만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없인 집 못사는데…규제 안받는 집은 갈수록 줄어 12·16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상반기(1~6월) 전용 59㎡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만 5424건이었는데 이중 9억원 이하 거래는 2만 4923건으로 전체의 70.4%에 달했다. 하지만 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9억원 이하 거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가 됐다. 이 비율은 2020년 하반기 51.3%로 급락한 데 이어 2021년 상반기 45.8%, 2021년 하반기 39.7%로 꾸준히 낮아졌다. 최근 6개월(2021년 9월~2022년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비율은 37.3% 수준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 밖에 있는 9억원 이하 물량을 찾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용 59㎡ 이상 거래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2020년 상반기에 도봉구가 99.4%, 중랑구가 99.0%를 기록하는 등 서울 25개 구 중 9개 구에서 90% 이상에 달했다. 50%를 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광진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가 해당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9억원 이하 거래는 외곽 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6개월 간 거래 비중을 보면 9억원 이하 거래가 90%를 넘는 자치구는 한 곳도 없고, 50%를 넘는 곳도 9곳 뿐이다. 강북·도봉·금천·중랑·노원·구로·관악·강서·은평구 등 서울 가장자리에 위치한 구들로 한정되는 모습이다. 그나마 외곽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은 9억원 이하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구축을 피하려는 수요층은 경기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들의 거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용 59㎡ 이상 거래 중 15억원 초과 비중은 2020년 상반기 9.4%에서 최근 6개월 26.1%로 치솟았다. 2020년 상반기에는 15억 초과 거래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긴 자치구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 뿐이었지만 최근 6개월에는 20%를 넘긴 자치구만 13개 구에 달한다. 집값 상승 속 각종 규제로 실수요층의 거래 건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초고가 거래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지면서 역설적으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다. 양극화 부추기는 규제…"패키지로 규제 풀어야"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KB부동산의 2월 월간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1210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돌파했다. 강북 14개구도 10억 487만원으로 10억원을 넘겼다. 평균적인 수준의 집이라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빚을 내 집을 사려고 해도 서울에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기본 자산이 없다면 고소득 월급 소득자라도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일례로 10억원짜리 집이라면 현재 대출 규제 아래서는 3억 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다른 자산이 없다면 각종 거래 비용과 세금을 제하더라도 6억 2000만원의 현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은 집 살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 선택지는 경기권으로 나가거나, 서울 내에서 전월세로 사는 방법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실패작이라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을 넘고 있는데 9억원을 규제 기준선으로 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에서는 미리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만 승리자가 되는 구조”라며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만 풀어서는 수요가 증폭돼 위험할 수 있다.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집값 폭등시키고 대출 규제, 최대 피해자는 서민
오피니언 사설 2022.03.02 00:00:00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를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9억 원 이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70.4%에서 최근 6개월 37.3%로 급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책 헛발질로 집값이 올랐는데 애먼 서민들이 대출조차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KB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 원에서 올 1월 12억 5969만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달했다는 시민 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이 주춤해지자 정부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가 2030년까지 공급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 가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앞서 2·4 대책 1주년 때는 50만 가구 주택을 지을 후보지 186곳을 찾았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진척이 이뤄진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최근 주택 경기가 급속히 꺼지면서 빚으로 집을 산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영끌’로 집을 산 청년층은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 2030세대의 가계 빚 458조 원 가운데 150조 원이 악성 채무라는 경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고, 현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유의 집값 폭등과 빚더미에 내몰린 서민의 비명뿐이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하지 말고 부동산 실정을 기록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
집값 뛴 2년간…서울 아파트 거래 60% 대출규제 영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1 15:49:54정부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2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규제로 평범한 소득의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좋은 집을 독식하는 양극화가 더해지고 있다. 1일 서울경제가 지난 2019년 12·16대책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된 서울 전용면적 59㎡ 이상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 영향권을 벗어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70.4%에서 지난해 하반기 39.7%로 급감했다. 최근 6개월(2021년 9월~2022년 2월)로 보면 이 비중은 37.3%로 더욱 낮아졌다. 최근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받은 것이다.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평형대의 주택 가운데 추가 대출 제한 없이 이뤄지는 거래가 전체 거래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16정책에서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20%로 제한했다.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했다. 반면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들의 거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용 59㎡ 이상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은 2020년 상반기 9.4% 였지만 하반기 15.6%로 늘어난 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0%까지 치솟았다. 이 역시 최근 6개월로 시점을 옮겨보면 26.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집값 상승 속 각종 규제로 실수요층의 거래 비중은 급감하고 있지만 초고가 거래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되레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부동산의 2월 월간 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1210만 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돌파했다. 강북 14개구도 10억 487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겼다. 평균적인 수준의 집이라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고소득 월급 소득자라도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현재 대출 규제에서는 3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각종 거래 비용과 세금을 제하더라도 6억 2000만 원의 현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올 들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하면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의 선택지는 경기권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서울 내에서 전월세로 사는 방법뿐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출 규제가 주거 양극화를 부추기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대인 만큼 9억 원이라는 규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 규제에서는 미리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만 승리자가 되는 구조”라며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 풀 경우 수요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대출 또 '6개월' 연장…누적 부채 어쩌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2.28 18:05:36금융 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되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번째 재연장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채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일괄 재연장의 주장이 쏟아진 데 따라 금융 당국이 결국 6개월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시)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관해 미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은 3월 중하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규모는 총 272조 200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당초 이 조치는 오는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만 명 이상 쏟아지고 거리 두기 체제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이 제한받자 금융 당국은 관련 조치를 이전 재연장과 동일하게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부실 리스크를 고려해 6개월이 아닌 3개월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세 차례 대출을 전면 연장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4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6개월 재연장으로 결정되면서 금융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대출의 부실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의 충격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줄였다. 우리은행이 1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53.3%, 신한은행이 -49.8%, 국민은행이 -6.5%로 집계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 조치에 의해 정상 차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상 신호를 보이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 금융 제재에 은행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감독원에 대러 금융 제재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유학생 및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및 분할 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관리하되 취약 차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가계대출 처음으로 두달째 줄고 청년적금 190만명 몰려
경제 · 금융 은행 2022.02.27 15:03:50그동안 무섭게 불어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던 가계 대출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높은 대출 금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불확실성, ‘시계 제로’인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일각에서는 디레버리징(대출 상환 및 축소)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은행 예적금에는 올 들어 1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에는 190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 956억 원으로 1월 말보다 1조 5939억 원 줄었다. 2월 말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주말도 끼어 있어 2월 말 잔액도 전달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가 확정될 경우 1월(1조 3634억 원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사실상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의 두 달째 감소세가 굳어지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도 역대 최초로 3개월(지난해 12월, 올해 1·2월) 내리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1·2월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가 많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대출이 되레 줄었다. 24일까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 621억 원으로 7560억 원 감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이 큰 폭의 조정을 겪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해 투자를 하는 ‘빚투’도 꺾였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36조 4705억 원으로 5716억 원 감소했다. 이 외에 한미 중앙은행의 가파른 긴축 움직임에다 한국 금융 당국의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금리 자체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것도 대출 잔액을 줄인 요인이다. 이에 반해 예적금에는 뭉칫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5대 은행의 24일 기준 저축성 예금(정기 예금·적금) 잔액은 702조 4736억 원으로 1월 말보다 1조 1475억 원 불었다. 지난해 12월 말(690조 366억 원)과 비교하면 두 달도 채 안 돼 12조 437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리고 일부 예금 상품은 연 2%, 적금은 4%대 이자를 주자 이들 상품으로 돈이 몰렸다. 주식·코인 등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봤자 손실을 볼 가능성만 높아지자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예적금으로 시중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는 폭발적인 수요가 몰렸다. 정부의 지원으로 사실상 연 10% 안팎의 고금리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 연도 5부제를 시행한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약 38만 명)의 약 5배에 이르는 규모다. -
카뱅·케뱅, 작년 중저신용자에 2.5조 대출 공급
증권 정책 2022.02.25 16:12:18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신규 공급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2조 4676억 원으로 25일 집계됐다. 이는 7930억 원에 불과했던 재작년 공급액 대비 3배 이상(211.2%) 증가한 액수다. 중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820점 이하인 차주들이다. 이들은 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공급은 2020년 3251억 원에서 2021년 7510억 원으로 131.0% 늘었다. 케이뱅크는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중저신용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11월부터는 고객이 중대 사고 등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로 이를 해결해주는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16.6%로 1년 전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애초 정부에 제출한 목표치인 21.5%에도 미치지 못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한 해 동안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는 1조 7166억 원으로 2020년 4679억 원과 비교해 266.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이자 절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첫 달 이자를 지원한 덕이다. 총 지원액은 약 8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역시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잔액 비중이 17.0%로 당초 계획했던 20.8% 달성에 실패했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 꺼낸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 중단이란 ‘극약처방’을 올해에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토스뱅크의 연말 기준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잔액 비중은 23.9%다. 한때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3.3%에 달했으나 총량 규제로 인해 신규 취급이 막힌 사이 중저신용자 위주의 대출 상환이 일어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다. 지난해 토스뱅크에 배정된 대출 가능 총액은 5000억 원이었다. -
피플펀드 "중금리대출 이용고객 중 절반, 기존 대출 대환 목적"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2.25 10:18:17온투금융사 피플펀드는 올해 1월 말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절반 이상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증액해 피플펀드 중금리 대출로 갈아탔다고 25일 밝혔다. 피플펀드는 오는 27일 창립 7주년을 맞아 ‘중금리 대환대출 취급 현황’을 공개했다. 24일 기준 피플펀드의 누적대출취급액은 1조 3122억 원, 대출잔액은 2507억 원이며, 그 중 개인신용대출잔액은 946억 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크다. 1월말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8,013명 고객 중 56.11%가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증액해 피플펀드 중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피플펀드 대환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은 기존 보유 대출 대비 평균 4.5%p금리를 낮췄고, 1255만원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대환대출 상품은 평균 45개월 보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어서 이용 고객 1인당 271만원의 이자금을 낮춘 셈이다. 피플펀드 중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주 고객층은 성별로는 남성(80%), 연령대로는 30대(52%)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금융권의 대출 중에는 카드론(48.5%)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26%), 캐피탈(13.8%) 대출 이용자 순이었다. 피플펀드가 신용대출을 공급해 온 지난 6년여 동안 중저신용자(KCB 831점, 4등급 이하) 대상 중금리 대출 비중은 75.3%으로 매우 높은 데 반해 올해 1월 기준 손실율은 2.49%이다. 유사 고객군을 보유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5% 수준(2021년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한편, 2022년 1월 한 달간 피플펀드에 신용대출을 조회한 고객 수는 51만6835명, 신청금액은 15조원 규모에 달한다. 온투업 등록 전에 비해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그 중 대출 실행이 가능한 예상 고객 비중은 약 42.5%로 대출 대기 수요는 월 22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지난 7년은 금리절벽을 메우고 중신용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기회 제공에 기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과거 7년을 뛰어넘는 도약과 중금리 대출 본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플펀드 대환대출 서비스는 피플펀드 앱을 통해서만 24시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피플펀드 앱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대환대출 서비스 ‘기존 신용대출 바꾸고 이자 부담 줄이기’를 클릭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기존 보유 대출 내역과 대출 조건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3.5%~ 최고 연 18%이며, 평균 금리는 10.82%(‘1월말 기준)이다. -
작년 12월 은행 대출연체율 0.21%…전월比 0.04%p↓
증권 정책 2022.02.24 12:00:00작년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내리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28%와 비교해선 0.06%p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 발생한 연체액은 9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1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대비 0.05%p 하락했다. 대기업은 사실상 변동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이 0.06%p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16%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0%로 0.01%p 낮아졌고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07%p 하락한 0.29%였다. -
금감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징계 여부 조만간 결정
증권 국내증시 2022.02.23 16:41:18금융 당국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 불법 대출에 대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국에서 논의를 완료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 상정돼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이 정해지게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정암풍력발전 등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5억 64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 혹은 1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논란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만약 이번 논란이 제재심에 상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금융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재 수위는 크게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 경고부터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삼성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위는 크게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권고~문책경고를 중징계로 간주하는데, 이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가 임기였을 때 이뤄진 대출은 아니었던 만큼 현직 대표이사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
핀다 "지난해 이용자 10명중 6명 중금리 대출 받아"
증권 정책 2022.02.23 15:15:24지난해 대출 비교 플랫폼인 핀다 이용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중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핀다에 따르면 2021년 자사를 이용한 차주의 59%가 연 5~19.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받았다.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 34%가 연 5~10% 금리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 64%는 연 6.4~19.5% 금리를 적용받았다. 중금리 대출의 기준은 업권에 따라 다르다. 핀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채우지 못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공백을 대출 비교 플랫폼이 보완한 것”이라며 “핀다에서 두 번 이상 대출받은 이용자들은 회차를 거듭하며 금리를 평균 4.2%포인트 낮추고 한도는 평균 39만 원 높인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2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 기능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금리와 저금리 대출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핀다가 중개한 대출 금액은 450% 성장했다. 누적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170만 건, 누적 대출 승인액은 600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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