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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2·3차 협력사 줄폐업"…신한울 3·4호기 '선착공 후승인' 속도전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9 18:18:49“1차 협력사를 제외한 2·3차 협력사 중 상당수가 사업을 접었거나 파산한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기존 원전 사업자는 신재생 등 여타 사업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대기업도 힘든 업종 전환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만난 한 원전 부품 업체 관계자는 최근 5년 새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새 정부가 신규 원전 착공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신고리 3·4호기 부품 납품 이후 원전 관련 매출이 사실상 전무하면서 관련 인력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며 “원전 업체들은 정부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재개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는 ‘천수답’ 구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는 ‘친(親)원전 로드맵’을 바탕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정부의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나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원전 부품 업체 역시 2017년부터 가속화된 수주 절벽으로 원전 관련 수익이 ‘제로’인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마저 가파르게 뛰어오르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통해 원전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를 포함한 구체화된 로드맵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0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산업 분야 인력은 최근 4년 새 빠르게 줄며 원전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3만 7232명에 달하던 국내 원전 관련 인력은 2020년 3만 5276명으로 감소했다. 원전 업계는 이들 인력이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중동 국가들은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에 주목하며 한국 원전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로드맵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탈원전 도그마’에 갇힌 이전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원전 활용 방안은 빼놓았다. 국내 원자력학과 졸업 인력의 취업률도 원전 업계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2018년 45.8%(301명)에서 2020년 36.9%(220명)로 대폭 줄었다. 관련 학과 정교수 숫자도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급감했다. 원전 관련 해외 기술 도입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에는 원전 해외 기술 도입액이 619억 3900만 원에 달했지만 탈원전으로 생태계가 붕괴된 2020년에는 70억 71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원전 관련 수출액도 2016년 1억 2641만 달러에서 2020년 3372만 달러로 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관련 기업의 23%는 5년 후 매출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사업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도 여럿이다. 업계에서는 ‘선착공 후승인’ 등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서둘러 재개하고 원전 수명 연장에 걸리는 각종 행정절차 등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부품 제작 업체인 BHI의 이창희 전무는 “원전 사업 발주 시 관련 부품 업체들은 연초에 받은 선급금을 바탕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지만 ‘탈원전’ 이후 이 같은 방식이 무너졌다”며 “원전 수명 연장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기업들은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원전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라카 원전 수출에 참여했던 한 원전 업체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미국과 프랑스는 개별 기업 위주로 수주전에 뛰어든 반면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똘똘 뭉쳐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원전이 배제되고 각국의 원전 발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 확대와 SMR 개발 등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대책 추진 등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탈원전에 SMR 기술 개발 뒤처졌는데…예산마저 삭감 위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5 18:11:17최근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소형모듈원자로(SMR)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차세대 원전인 SMR이 주목받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를 목전에 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탁월해 원전 도입을 크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중국·일본 등이 맹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삼성·SK·GS·두산 등 주요 그룹들이 SMR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장점을 계승해 ‘꿈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에 대해 문답식으로 궁금한 점을 풀어봤다. -왜 소형 원전인 SMR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기 출력 규모로 1000㎿ 이상인 원자로를 대형, 300~700㎿를 중형, 300㎿ 이하를 소형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부하’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발전 원가 절감을 위해 대형화에 집중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이 670㎿인 반면 올해 하반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신한울 1호기의 설비용량은 1400㎿다. 하지만 원전이 커질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공기 지연 시 투자 회수 기간과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형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용량 송전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안으로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SMR 협력에 나선다고 했는데.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에 참여하는 등 시장 공동 진출 및 기업 간 협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FIRST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SMR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 SMR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 아프리카의 원자력발전소 도입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60% 이상이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의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은 SMR 개발에 속속 투자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에 각각 7000만 달러,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했고 SK그룹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SMR의 장점이 있다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 핵연료 다발이 적어 방사선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원자로의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형태로 설계돼 사고 발생 시 각 연결 부위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적다. 더구나 원자로를 아예 지하의 거대한 수조 안에 넣어 운영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고가 나도 영향을 받는 비상 구역이 반경 300m에 불과해 주민이 대피할 일도 없다. 대형 원전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의 반경은 16㎞ 안팎이다. 자연순환 냉각 방식을 채택해 정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출력 제어가 쉬운 만큼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도 보완할 수 있다. 공장에서 제작 조립한 뒤 현장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건설 공기도 짧고 국가 전력망이 빈약한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탄소 배출도 없다. -세계 각국의 SMR 개발 현황은. △전 세계에서 71기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17기, 러시아 17기, 중국 8기, 일본 7기 등이다. 기술력과 사업 측면에서 뉴스케일파워가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다. 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GS에너지 등이 투자한 뉴스케일파워는 SMR모델 중 최초로 2020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 이 원자로는 2030년까지 유타주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SMR 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확정했다. 게이츠가 390억 원을 들여 설립한 테라파워도 2024년부터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345㎿급 SMR 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의 SMR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원전과 달리 SMR 분야의 국내 기술은 아직 세계 수준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 2012년 다목적 소형원전 스마트(SMART)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증까지 획득했지만 탈원전 정책 여파에 발목이 잡혀 상용화에 실패했다. 또 스마트는 격오지·담수화 등 특수 시장에 맞춰 설계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i-SMR은 기존 SMR보다 경제성·안전성이 더 혁신적인 원자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 위기에 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당초 5832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줄인 3000억 원대 후반 규모의 예산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
한전, 탈원전에 초라한 성적표…해외 수출 4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8 17:58:18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국내 원전 산업에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다. 원전의 해외 수출 규모는 4년 새 3분의 1로 줄었고 관련 산업 매출은 5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 계약 금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억 2641만 달러에서 2020년 3372만 달러로 4년 새 74%나 급감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144만 달러에 그치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금액에 머물렀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해외 수출까지 줄어들면서 원전 산업 총매출도 2016년 27조 4513억 원에서 2020년 22조 2426억 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 1449억 원에서 1조 6992억 원으로, 건설 시공 분야 매출은 1조 6141억 원에서 7458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한국 원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분야 인력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016년 2777명에서 2020년 2165명으로 22% 급감했고 원전 산업 전체 인력 역시 같은 기간 3만 7232명에서 3만 5276명으로 2000명 가까이 사라졌다. 국내 대표 원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경우 원전 관련 직원 수가 2017년 1827명에서 올해 1179명으로 65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전 업계가 내다보는 전망도 암울하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5년 후 매출이 반 토막 날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23%에 달한 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5.5%)이 원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꼽았다. 정권마다 뒤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원전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
文정부 '탈원전'에.. 한전, 年 추가손실만 6조 달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8 06: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6조원 규모다.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친환경 도그마’에 매몰돼 원전 의존도를 낮춘 이전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정책 외에도 현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MW)를 비롯해 신한울1호기(1.4GW)·신한울2호기(1.4GW)·신고리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한다. 반면 현실은 다르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영구폐쇄됐으며, 나머지 원전 3기는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들 원전 4기가 이용률 85%로 올 1분기 가동됐다 가정할 경우,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kWh당 62.9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 시 573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량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LNG 발전단가가 223.5원이라는 점에서 2조38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1조464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한전의 이같은 손실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이기 떄문이다.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이 같은 손실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한전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해에만 15조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지난해 누적발행 사채는 전력채(34조800억원)와 회사채(28조1944억원)를 합친 원화사채(62조2744억원)에, 외환사채(11조7642억원)를 더해 74조 386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이 45조8928억원이다. 한전법에 따라 올 연내에 ‘회사채 돌려막기’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기료 인상과 혈세투입 두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전기료 인상은 가뜩이나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전 정부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또한 굳이 지지율 인하로 이어질 ‘전기료 추가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한 한전의 손실 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한전이 회사채 돌려막기에 실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의 손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로드맵대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을 경우 최소 수조원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손실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책론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세종시 돋보기] "높은 LNG 발전 가격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스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6 18:10:52“동절기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스폿)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이 수요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LNG 가격보다 발전용 LNG 가격이 비싸고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서울경제 보도(2022년 5월 13일자 10면)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은 정작 탈원전 정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스공사의 해명은 탈원전 드라이브로 가스공사가 비싸게 발전용 LNG를 사 올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한전이 1분기 8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의미다. 채 사장은 퇴임을 두 달 여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채 사장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 못 한 논란으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을 담았다. 가스공사의 해명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비싼 LNG 발전 대신 원전 가동으로 SMP 가격을 떨어뜨리고 8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도 줄일 수 있었다. 한전의 1분기 어닝 쇼크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인 SMP가 ㎾h당 180원 50전인 데 비해 한전이 파는 가격인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 40전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팔수록 손해만 나는 구조다. 월성 1호기의 수명은 원래 올해 11월까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가스공사가 한전에 비싼 가격으로 LNG를 팔아 한전의 적자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전이 민간 LNG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들일 때 지급하는 돈을 연간 1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 1분기에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본 한전의 경영난을 감안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상 등 정공법 대신 민간 발전사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퇴행적 에너지 정책의 대가가 혹독하다”고 지적했다. -
탈원전·연료값 쌍펀치에 만신창이 된 한전…"이대론 자본잠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3 18:02:31올 1분기 한국전력의 실적은 충격적이다. 시장은 이미 여러 번 한전의 어닝 쇼크에 대해 경고했지만 전년 전체 적자보다 2조 원가량이나 많은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현실화하자 한전 스스로 자회사 출자 지분, 보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력을 비싸게 도매로 사서 싸게 파는 식의 구조로는 재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일종의 고해성사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분기당 10조 원 수준의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연말께 자본잠식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한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꺼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출자한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나 해외 석탄발전소 매각 등의 이슈는 국가 에너지 정책, 증시 영향, 계약 상대방과의 문제 등과 얽혀 금세 해결될 수 없다. 사실상 만신창이가 된 한전이 전기료 현실화를 호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당장 올해 말부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넘겨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한전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만큼 한전의 자본잠식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1분기 어닝 쇼크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180원 50전인 데 비해 한전이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10원 40전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팔수록 손해만 나는 구조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도 한전의 적자 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래 수명이 11월까지지만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2017년 4월, 2018년 4월 가동돼야 했지만 지금까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가 빠져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월성 1호기가 원래 수명까지 가동되고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이 예상대로 진행됐다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대신 이들 원전을 활용할 수 있어 한전의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적자는 3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하나금융투자는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올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68조 5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전의 적자 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개 공기업이 정부 전체의 적자에 비견할 만한 영업손실을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빚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올해만 15조 6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가뜩이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판에 한전이 쏟아내는 채권 물량마저 겹치면서 다른 기업의 조달 코스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 1.52%(3년 만기, 신용등급AAA 기준)였던 발행금리는 최근 연 3.5%대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에 한전은 당장 자본잠식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91조 8000억 원이다. 하지만 차입금이 늘어나고 적자가 불어나며 내년부터 사채 발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7년만 해도 140%대에 머물렀지만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며 지난해 223.2%로 치솟았다. 한전의 차입금 규모 역시 4월 말 기준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사채 발행이 막히면 곧바로 자본잠식 위험에 노출된다. 한전으로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급하다. 이날 한전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재편 등의 고강도 자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각 대상으로는 경기 의정부 변전소 부지, 인천 제물포지사 구 사옥, 발전 자회사 등이 거론된다.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작업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당히 민감한 이슈지만 한전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삼성동 한전 본사 정도가 아니라면 거론되는 대상을 다 팔아도 ‘노력하고 있는 신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요금 정상화와 재정 지원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한전이 2조 78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에너지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6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시행령은 지금도 유효한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유 교수는 “우선 4월 요금 인상을 포함해 올해 15% 정도 전기요금을 올려 자본잠식을 막고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국무회의는 통과 아닌 토론의 장…격의 없이 의견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12일 취임 이후 처음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첫 일성도 ‘민생’과 ‘소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7층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연일 불안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일깨우고 있다. 전날 수석비서관들에게는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의결하며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이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한 탓에 국무회의를 취임 후 15일 만에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일성은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첫 국무회의에서 앞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보다 서둘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인)를 채우기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 한 달여를 앞둔 2월 25일 취임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153석을 얻어 정권의 동력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도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첫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국 경제 사정들이 워낙 어려우니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식 초고수는 지금] 尹 취임으로 본격화된 탈원전 폐기…두산에너빌리티 매수 1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5.10 11:20:53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0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로 조사됐다. 대한전선(001440), 팜스토리(027710), KG스틸(016380)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집계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로 구분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새정부의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원전 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차관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산업부 내 원전 관련 조직은 4개 과로 구성된 원전산업정책국이 있다. 2위는 대한전선이다. 대한전선은 초고압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전선업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대한전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선은 3월 미국 법인이 6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북미 지역에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북미 지역에서 약 1900억 원 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위는 팜스토리가 차지했다. 팜스토리는 배합 사료 제조·도소매 및 축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이다. 팜스토리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값이 상승하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곡물 수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운송 파업까지 겹치며 국제 곡물난이 심화되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값 상승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팜스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KG스틸이었다. 대한전선,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팜스토리도 매도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 거래일인 9일 매수 1위 종목은 대한전선이었다. 우진(105840), KG스틸, LIG넥스원(079550) 등이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일 매도 1위는 우진이었으며 한전기술(052690), 대한전선, 한신기계(011700)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특징주] 탈원전 폐기·英진출 기대감에 원전주 상승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4 09:30:09탈(脫)원전 정책은 완전히 폐기된다는 소식에 국내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다. 4일 오전 9시 27분 기준 비에이치아이(083650)는 전날보다 6.71% 오른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티플랙스(081150)(4.51%)와 한신기계(011700)(4.04%), 한국전력(015760)(2.48%), 조광ILI(044060)(2.35%), 성광벤드(014620)(1.97%) 등도 상승세다.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폐기된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차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인다.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단가가 싼 원전을 이용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차세대 원전 개발을 재개하고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영국 정부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자국 내 신규 원전 건립을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특징주] 인수위 탈원전 폐기 공식화 가능성에 원전株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2.05.03 09:23:19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 폐기가 내용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내 원전 관련주가 강세다. 3일 오전 9시 20분 일진파워(094820)는 전날보다 1500원(6.91%) 오른 2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성파워텍(006910)(3.94%), 한전기술(052690)(2.18%)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다. 원전 관련주 강세의 배경은 이날 발표되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
'탈원전'에 인력도 급감.. 갈길 먼 '원전 생태계' 복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01 06:00:00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첫해 3만7261명에 달하던 국내 원자력 분야 인력이 3년 뒤인 2020년에는 3만527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 해외로의 인력유출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차기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0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련 산업 분야 인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력은 2016년 3만7232명에서 2018년 3만6502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9년(3만5469명)과 2020년(3만5276명)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내 원자력학과 졸업 인력의 취업률은 2018년 45.8%(301명)에서 2020년 36.9%(220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추이는 인력 양성에 최소 수년이 필요한 교육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 관련학과 정교수 수 또한 2019년 73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62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도별 원전관련 국내외 기술도입액은 2016년 619억3900만원 규모에서 2020년 70억7100만원으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원전 기술도 탈원전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원전 관련 기업들은 향후 매출 전망도 어둡게 봤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20%만이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5년 후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인력 확보가 지년 몇년간 어려웠던데다, 당장 생태계가 망가져 차기 정권에서도 인력 수급이 원활할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탈원전 등 급진적 환경 정책 무리수…‘탄소 중립’ 속도 조절 나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5 18:06:38환경 규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지 못한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거나 수출길마저 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안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맡은 허탁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환경 정책을 밀어붙여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차기 정부는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꾸준히 지속해야 할 장기 과제”라면서 “환경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환경한림원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했다. -환경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인 파리협정 이후 탄소 중립은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당장 전자나 자동차·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국제 환경 규제가 발등의 불이다. 이제는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환경 문제 대응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 치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는데. △업종별로 다르기는 하나 기업과 정부 간 인식 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보호와 발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놓고 기업들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윽박지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단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듯이 탈원전 정책은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가 탄소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완전한 탈원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탄소 중립 문제를 놓고 신구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신재생에너지 여력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태양광의 경우 연중 햇빛이 내리쬐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못하고 풍력에서도 채산성을 갖춘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방향이 맞더라도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태양광 자급제부터 연료전지,수소, 분산형 에너지 보급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도 탄소 중립 속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신재생에너지도 환경 파괴의 문제점을 가진 것 아닌가. △태양광발전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태양광 셀의 안정성이나 태양광 모듈의 사용 후 폐기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일관성 있게 불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세)를 발등의 불로 인식하는데. △유럽은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개 분야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출 제품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국 제조 업체들만 부담해온 환경 비용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도다. 중국도 머지않아 유럽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나 수출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결국 핵심은 기술 혁신이다. 관건은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고효율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스마트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제철용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법인 수소환원제철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린모빌리티 등이 주요 기술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의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기업에 불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일시적 유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유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방법론에서 속도가 빠르거나 늦다고 말할 수 있다. ESG 경영은 이미 기업의 주요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인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다. 이제는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ESG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과 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경영해야 한다. -기업들도 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지금은 환경이 곧바로 돈과 연결되는 시대다. 탄소세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은행 대출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 등급도 바뀌는 세상이다. 기업들로서는 과거와 다르게 환경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꾸려야 한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탄소와 관련된 회계 처리, 마케팅을 총괄하는 개념의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앞다퉈 신설하는 ‘ESG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환경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는데. △환경 문제는 당장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탄소를 급격히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를 토대로 환경 정책을 펴야 한다. 지나치게 의욕을 앞세워 환경 규제를 한다면 아예 망가지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들은 당장 어렵더라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 당국과 기업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부 정책은 나오는 탄소를 최대한 절약하되 CCUS를 통해 다른 화합 물질을 만들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등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더 큰 문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CO2)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외견상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는 셈이다. -환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환경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영세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갖춘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과거부터 수(水)처리 분야에는 전문 인력이 많은 편이지만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할 만한 인력은 부족하다. 정부에서 일부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고급 인력을 배출하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CCUS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후 대응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총량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자면 바이오플라스틱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순환 경제다. 순환 경제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원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설계 과정부터 재활용이 잘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보 공개도 시급한 과제다. -새 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 바라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6월쯤 환경 정책의 틀이 잡히면 새로운 수장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미리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새 정부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환경한림원의 주요 계획은. △무엇보다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환경 정책 심포지엄을 자주 개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경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조언과 제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He is…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리하이대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하이대 연구원을 거쳐 1990년부터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건국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교학부총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이사,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
尹 당선인 "탈원전 재검토, 창원 원전 메카로 우뚝 세울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4.21 21:38:1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한국 원전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원자력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탈원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원전 뿌리산업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원의 자랑인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창원 산단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를 곧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탈원전' 폐기나선 인수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1 15:26:0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가동후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이들 핵연료를 영구저장할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에 번번이 공회전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1일 “고준위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공약사항인데다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이 폐기되고 원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에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수위도 (관련 안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24기 원전에서 총 50만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 돼 있다. 매년 1만 4000여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 발생하고 있어 2030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상태에 달하게 된다. 중수로 기반 원전인 월성 원전은 건식 저장시설인 ‘멕스터’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이 또한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회 또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을 사용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용화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재생 핵연료를 만들어 폐기물 량을 줄이는 기술이지만, 이 같은 재활용 연료를 사용하려면 고속로 개발 등이 추가 진행돼야 해 상업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난제' 풀 실마리 찾았다
산업 IT 2022.04.06 12:39:11차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감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기로 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더욱 절실해졌다. 2015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방사선 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을 처리하는 데 그친다. 방사성물질 함유량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이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기까지 이른바 ‘위도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저장처분기술관리부의 이창수(43) 박사는 지하 수백 m 깊이 암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때 성능 평가를 잘 하면서도 처분장 면적을 크게 줄인 설계안을 내놓았다. 경주 방폐장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드럼통에 넣어 지하 80~130m의 암반 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에 영구 저장하는 것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은 것이다. 심층 처분 방식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격리하려면 폐기물의 붕괴열에 의한 처분 시스템 온도 변화와 지하수 유입, 폐기물을 감싼 완충재의 포화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처분장 주변 암반과 공학적 방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복합 거동을 정밀하게 예측해 설계·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박사 연구팀은 선진국에서 개발해온 기존 심층 처분 시스템 복합 거동 예측 시뮬레이터들의 단점인 긴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인 열-수리-역학적 복합 거동 병렬 해석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했다. 그는 “지하 수백 m 암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만 년 동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처분장에서 예상되는 THM 복합 거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절반 규모의 현장 시험을 5년간 수행하고 현장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적용성을 평가해 10만 년 동안 처분 시스템의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국내 암반과 벤토나이트 완충재에도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 내 KURT에서 이뤄진 국내 처분 시스템의 THM 복합 거동 특성 규명 현장 시험(In-DEBS)을 분석했다”며 “한국형 기준 처분 시스템에 적용해 처분장에서 10만 년 동안 예상되는 THM 복합 거동 특성을 해석해 그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해석 시뮬레이터는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젠스 버크호울저 박사 등 14개국 52개 기관 연구팀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 데코발렉스의 검증을 거쳤다. 이 기술은 스위스와 스페인 처분 실증 시험 분석에 적용됐다. 일본의 요청으로 처분 시스템 실증 시험 분석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수치 모델과 해석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기존에 나온 기술에 비해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다층 처분장 설계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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