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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송영길 “정치 시즌2 열어가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1:23:096·1 지방선거 낙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고 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백팩 하나 둘러매고 길을 걸으며 ‘시즌2’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25년 현실정치인의 삶, 아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 지난달 10일 이후 41일만이다. 송 전 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광야에 선 저에게 많은 분께서 ‘모든 걸 내려놓은 이제부터가 송영길 정치 시즌2’라고 말씀해주신다”며 “그 말씀들을 깊이 새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있다. 더욱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겠다. 언제나 국민의 옆에 서는, 늘 국민과 연대하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하며 정치권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돌아온 추미애, 3일째 尹 저격…"이게 최선의 세상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1:13:42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연속으로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련 사진과 함께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세상이냐"며 "1m 감옥 안에서의 절규. 우리 안의 구조적 불공정과 불의를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에 콧등이 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해야 할,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질까"라고 꼬집었다. 최근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암시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후 줄곧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 18일부터 SNS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3일 간 3건의 글을 게시했으며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라면서 "똑똑한 검찰 정부인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 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36억 빚 정의당…당원 진중권 "살려놓고 보자" 후원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2.07.21 10:46:52정의당이 빚이 많아 당직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자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며 후원을 호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정의당은 대선 및 지방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을 해 부채가 35억~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주 수입은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는 선거보조금과 당비로, 6·1 지방선거 보조금은 이미 이달 초 정산 됐다. 따라서 3분기 선관위 보조금이 나오는 8월까지 버텨야 하지만 당장 당직자 임금조차 줄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에 약 1억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단에게 차입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당원들 전체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당원들 사기가 가라앉아 당원들에게 부탁하기도 뭐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 전 교수는 "당이 어렵다"며 "그 동안 당비를 안 냈던 당원들은 다만 5000원이라도 당비를 내시고 형편이 허락하는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두 배를 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 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금도 좀, 당원은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후원 좀 해 달라"고 청했다. 진 작가는 조국 사태에 따른 당의 태도에 반발해 2020년 1월 정의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1월 복당한 바 있다. -
[속보] 권성동 “민생대책 지연 무한책임 통감…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06:46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당 내홍과 원구성 지연 등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
"인생 뭐 있나" 이준석 위로한 김진태, '빨간 홍삼액' 선물
정치 정치일반 2022.07.20 18:40: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강원지사의 빨간 종이백 선물을 받고 활짝 웃었다. 김 지사는 19일 이 대표와의 회동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전에 단식농성할 때 이불을 선물받은 보답으로 강원도 홍삼액을 이 대표에게 선물했다"고 적으면서 홍삼액 선물을 받고 웃는 이 대표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워낙 씩씩해 홍삼액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면서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역시 김 지사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선 기간 중에, 지선 기간 중에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의 이야기,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며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 수도권으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 같은 최신 첨단산업이 많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겠다"고 썼다. 한편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당원 모집운동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 대표는 광주, 순천, 부산을 거쳐 이날 강원도 춘천을 찾아 한 식당에서 만남을 신청한 당원 및 청년 지지자 50여명과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춘천에 왔는데 만나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날 저녁 이 대표와 한 막걸리집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김 지사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건넨 선물은 '홍삼'으로 이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 컷오프에 반발,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을 당시 이 대표로부터 받았던 '이불'에 대한 답례다. -
[목요일 아침에] ‘상상의 섬’에 갇힌 여의도 사람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0 17:32:23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4년 7월 21일 토니 블레어가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됐다. 당시 노동당은 18년간 보수당에 패배해 무기력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불과 41세에 야당 총재가 된 블레어는 기존 좌파의 문법을 해체했다. “기업을 강조하는 대처가 옳았다”며 노동당 당헌 4조에서 산업의 국유화를 명시한 구절을 없앴다. 노동당은 특정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이라고 선포하며 ‘신노동당’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경제발전 없이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무력하다”며 ‘제3의 길’로 수렴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덕분에 1997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다우닝 10번가로 들어갔다. 블레어 집권 기간 영국은 경제 호황, 고용 확대, 공공투자 증가, 아동과 노인 빈곤 감소, 아일랜드 협상 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는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고 노동당은 후임 고든 브라운 시기를 합쳐 13년간 장기 집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반면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의 힘은 커지면서 진보적 가치를 배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바지를 입은 대처”라며 혹평했을 정도지만 영국 국민들은 강력한 지지로 화답했다.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가 영국을 재건했다면 블레어는 시대에 맞게 정책을 리모델링했던 셈이다. 요즘 여의도는 당권 경쟁이 한창이다. 1년 9개월 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당권을 장악해야 차기 대선을 기약할 수 있어서다. 당권을 거머쥔 후 불과 3년 만에 정권을 잡은 ‘블레어의 여정’은 당권 주자들에게는 탐나는 성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불과 넉 달 만에 당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패배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니 ‘대단한 정신 승리법’이라고 해야 할까. 이에 대항해 97그룹 의원들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외려 지난 5년간 민주당의 실정(失政)에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던 행적이 복기되고 있다. ‘조국 사태’ 때는 자기 편 들기에 급급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입을 닫았다. 전세 대란을 촉발시킨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모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월세를 올려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변화와 쇄신을 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을 감았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현실에 안주했다. ‘86그룹보다 10년 젊은 꼰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중징계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도 나을 것은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오만해진 것 아니냐는 지탄이 쏟아진다. 집안싸움은 멈출 기미가 없고 사적 채용 논란, 인사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헛발질을 보니 ‘도로 새누리당’으로 유턴하는 모양이다. 실력 있는 여당은 야당을 각성시키고 원칙과 상식을 갖춘 야당은 여당을 자극하며 비전을 찾아가는 게 정치다. 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시대를 읽는 안목도, 위기에 대처할 실력도, 난국을 극복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패하자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은 ‘상상의 섬’에 고립돼 있다”고 일갈했다. 낡은 이념에 갇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노동당을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그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설득해 현실의 땅으로 이주해야 하지만 지금의 노동당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레어 전 총리가 지목한 ‘상상의 섬’은 우리에게는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여의도인 듯싶다. ‘상상의 섬’에 갇혀 태풍이 몰려오는 데도 위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각성시킬 리더가 과연 있는가.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상상의 섬’에서 허우적대는 무능한 정치로는 한 줌의 희망조차 사치다. -
이준석 '싸움닭'스타일, 지역 순회서 확 바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0 16:37:0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뒤 목소리를 죽이고 잠행을 이어가자 ‘싸움닭’ 스타일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의원, 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싸움닭 스타일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당 내에서 신망을 잃고 코너에 몰린 작금의 상황은 당 내 인사들과 걸핏하면 설전을 주고받은 것이 한 이유로 꼽힌다. 앞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윤리위 징계 전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지금까지의 싸움닭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전선을 확대해서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반박을 하는, 전선을 확대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게 당 내외의 분석이다. 징계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당 내에서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낸 이 대표의 공은 분명한 만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성숙해져 돌아온다면 다시 대표로서 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지역을 돌며 세 결집을 도모하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비공개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강원 춘천의 한 닭갈비 집에서 지지자 약 30명을 만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자리를 찾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막걸리 가게로 옮겨 만남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우려,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서울경제의 질의에 “그런 것 없다”며 “시민들과 인증샷 찍느라 정신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강원도가 우리 당 입장에서 중요한 곳인데 이겨서 참 좋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징계 뒤 잠행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한 뒤 만남 신청을 받았다. 이후 부산에서 처음 지지자 모임을 가진 뒤 전날 춘천을 찾아 모임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주에 모임을 잡았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취소하고 다른 지역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받은 만남 신청이 1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당분간 ‘로우키’ 지역 만남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위주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세도 구축해놓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징계위 당일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나 이후 가처분 신청을 안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안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리위 관련 언급은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의 윤리위 징계 건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전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호평하는 분위기다. 윤리위 징계에 가처분 등으로 불복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지지자들을 만나는 행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징계를 계기로 자중자애한 뒤 싸움닭 스타일을 버리고 더 큰 정치인의 면모로 돌아오길 바라는 눈치다. 이 대표에겐 정치적 감각과 순발력이란 장점이 있고 국민의힘에 2030 세대의 관심을 끌어온 한 공도 분명한 만큼 변화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당을 다시 한 번 믿고 맡겨볼 만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 지지세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굳건하다. 스트레이스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25.2% 1위, 다음이 안철수 의원이 18.3%, 나경원 전 의원 9.2%, 김기현 의원 4.9%, 장제원 의원 4.4%,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1%, 권영세 통일부 장관 2.4%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이 대표 지지율은 32.6%로 더 높아졌다. 다음으로 안 의원은 20.8%, 나 전 의원 15.1%, 김 의원 6.9%, 장 의원 5.9%, 권 대행 4.1%, 권 장관 4.0% 순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윈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가 순조롭게 복귀한다면 차기 당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징계 전 주변에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방향성이 맞는 후보를 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두를 차지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관건은 경찰 수사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면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춘천 만남 뒤 페이스북에 강원 지역 공약을 거론하며 “잊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복귀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라도 하면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재기도 검찰에서 무혐의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진 요원해진다. -
박홍근 "검사 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대통령실 장악"
정치 정치일반 2022.07.20 11:14:5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육상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의혹 등 정권의 인사 논란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원내 1당으로서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의 절반가량을 인사 난맥상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데 할애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지인 채용'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검찰 출신의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도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한 민주당 정부 5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라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오만한 태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규정하며 중도가 아닌 진보 의제·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하는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
[속보]박홍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7.20 10:37:4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민심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각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을 꼽았다. 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가 886조원으로 2021년 GDP의 43%에 이른다”면서 “2010년 53조원이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 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돈바스 등도 크림반도처럼" …백악관 "러, 강제병합 계획"
국제 국제일반 2022.07.20 10:32:46러시아가 과거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것과 같은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병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 정부에서 제기했다. 19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자포리자·돈바스 전역을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병합 플레이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러시아가 자국의 통제를 받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불법적인 대리 관료들을 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그는 "우선 대리 관료들이 러시아와 합치는 것에 대한 가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며 “그런 다음 러시아는 이 가짜 국민투표를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주장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포리자의 한 관료는 국민투표가 수개월 안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크렘린궁이 국민투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의 러시아 대리 관료들은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9월 지방선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또 루블화를 통용시키기 위해 점령지 전역에 러시아 은행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 신청과 러시아 여권 발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크림반도와 접한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송신탑을 장악했으며 러시아에 충성하는 보안군까지 창설했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다. 그는 “무력에 의한 합병은 유엔헌장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직면했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용호 "강원 '지역스타기업' 평균매출액, 14개 시·도서 가장 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9 11:11:32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강원도의 ‘지역스타기업’ 평균 매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스타기업의 2021년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한 결과 시·도별 평균 매출액에서 강원이 107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위로는 △전남 116억 원 △제주 134억 원 △울산 136억 원 순이다.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209억 원이다. 그 다음은 △세종 203억 원 △경북 194억 원 △충남 190억 원 순이다. 지역스타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25억 원 이상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총 1000개사를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200여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지역스타기업에 선정되면 마케팅전략 및 기술로드맵 구축, 지역스타기업 전용 연구개발(R＆D), 과제수행으로 개발한 사업화 확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소재 지역스타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1년 평균 고용 실적은 37.4명으로 14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 특허출원 실적은 32.6개로 6위, 사업화매출은 평균 73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강원도의 경우 매년 ‘지역 기업특성조사’로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 육성 기업 설정과 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매출액과 신규 고용 실적 등이 저조한 것은 매우 아쉬운 실정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용호 의원은 “지역스타기업에 선정된 강원 지역 기업 중 4개 기업이 매출액 연 1,000억이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복안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별?특화산업별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지지율 하락에…돌아온 추미애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06:56:07지난 5월 30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분란한 일체화된 통치도구가 될 것"이라고 거듭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같은 추 전 장관의 언급은 검찰중심 인사로 권력통제 기반을 다진 윤 대통령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한편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5월 30일 "개혁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다. 대안 제시 능력과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호소한 이후 49일 만이다. -
"이재명 추대, '조국사태 시즌2 될 것"…날 세운 박민영 왜?
정치 정치일반 2022.07.18 20:34: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패배 후 약 4개월, 6·1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의원의 추대는 명백한 '조국사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의원은 이미 국고손실 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 의원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책임진 적이 없다"며 "대선에서 패배한 뒤 자기만 살겠다며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출마했고, 지선 패배의 책임이 있음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 않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또한 "그런 과거를 국민께서 뻔히 아시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대국민 기만이자 언어도단"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된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문에 '책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도 했다. -
與 호남서 첫 예정협 “복합쇼핑몰 공약 지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16:54:50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부 복합쇼핑몰 건설’ 등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전남·전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폭우는 사양하지만 예산폭탄은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득표율에 안주하지 않고 호남에 드린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은 호남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호남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협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에 ‘복합문화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직무대행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AI·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복합쇼핑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시가 투명하고 빠르게 인허가하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은 값싼 공장 부지를 무한정 제공할 수 있고 공업용수 공급 문제나 전력계통 확보 문제도 해결된 곳”이라며 “지역 대학들도 나서 인재를 유치해 첨단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을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북도 함께 도움되는 사업”이라며 “지역 소멸도 막고 지역 인재도 기르고 산업 발전으로 지역균형 발전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10개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해 최대 5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제자유도시 지정 △김제 농생명종자산업 클러스토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훈련원 설치 등 국민의힘 대선 공약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꼭 실천돼 전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 공공의료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라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39년째 뛰고 있다”며 “전남에서는 매년 1조 5000억 원의 의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 역시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멈춘 상태”라며 “여당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호남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이미 정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화답했다. -
당권 가까이 가는 강훈식…김영춘 후원회장·충청 장철민·개혁 조응천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13:12:20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86세대(60년대생·80년대 학번) 맏형 격인 김영춘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았고, 충청권 소장파 의원인 장철민 의원에 이어 당내 개혁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까지 강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계파간 갈등과 당내 분열을 극복하여 당을 통합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다”고 강 의원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강 의원에 대해 “민심을 쫓아 170석 거대 야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운영능력과 정무적 판단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 분석이 어렵고 △강성 팬덤에 의해 당의 결정이 번복될 우려가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이 이 의원을 방어하다 민생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통합하고 국민 신뢰 회복할 능력 강훈식에게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여러 건 수사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감을 보이지만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경의 맘에 달린 것이 현실”이라며 “당대표가 본격적으로 수사대상이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정상화 법안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경의 반발도 변수로 들었다. 그는 “검찰은 9월 초까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를 제외한 4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마무리해야 할 절박한 처지”라며 “전당대회가 평온히 치러질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김영춘, 강훈식 후원회장…"귀중한 결심 지원" 앞서 김영춘 전 장관은 강훈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주목을 끌었다.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뜻에서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역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진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임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배 정치인들이 따르는 86세대 정치인으로 꼽힌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앞으로는 이념의 틀 속에 거대담론이 아닌 ‘생활정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강 의원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에 마음이라도 보태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강훈식 의원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인물”이라며 “1973년생, 40대의 젊은 또래들 중에서도 그는 특히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농담도 잘 하고 유머감각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뜻있는 동료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당내 실력자들과 부딪히는 것을 무릅쓰면서 민주당의 문제와 과오를 시정하겠다는 그의 결심이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며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각오의 실행만으로도 그는 정치인의 사명을 오롯이 잘 실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장철민 “충청권 표만 모아도 해볼 만” 당내 의원들 가운데서는 장철민 의원이 가장 먼저 강 의원에 우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장 의원이 친문 의원그룹을 비롯해 충청권 의원을 규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의원의 예비경선(컷오프)통과 등의 과제를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어떻게 든 컷오프 통과를 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충청권 표만 다 모아도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당권 도전 선언자 가운데 강 의원이 유일한 비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장 의원은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수도권에 쓸려가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최고위원도 지방에서 한다는 분이 송갑석 의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중앙위원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돕고, 강 의원 본인 역량으로 여론조사 30%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으면 컷오프 통과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강병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는 부분도 강 의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위원은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광역단체장, 고문단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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