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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안철수' 與, 잇단 공부모임 발족…'세결집용' 시각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3 11:08:28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여당 1호 공부모임을 발족한 데 이어 장제원 의원도 자신이 주도하는 포럼을 재가동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이달 ‘당·정 연계 토론 모임’ 출범을 예고했다. 7일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잇따라 만들어지는 공부모임이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세 결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달 내 당·정 연계 토론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부하고 입법을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들, 혁신이 필요한 현안들, 국가 난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입법 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공부를 하자는 게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모임에 회원 가입을 따로 받지 않고 주제에 따라 의원들이 참석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순수 공부 모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이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면서 당내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6·1 지방선거 직후 여당 1호 공부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띄웠다. 새미래는 지난달 22일 출범했고 당 소속 의원 115명의 절반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도 차기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도 ‘순수 공부모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지난달 27일 자신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을 1년 반 만에 재가동했다. 27일 열린 포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사로 초청됐고,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 최재형 의원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고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총보다 참석자 수가 많아 ‘세 과시’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친윤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민들레'(민심을 들을래)’ 모임은 계파 논란에 휩싸인 후 재정비에 돌입했고 여전히 활동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발표 전 활동을 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모임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주 한 두 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활발하게 여는 점도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행보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반도체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연한 ‘외교안보 정책 의총’ △윤창현 의원이 강연한 ‘가상자산 정책 의총’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강연자로 나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 의총’ 등 최근 4차례 정책 의총을 열었다. 당 지도부로 개별 공부모임을 꾸릴 수 없는 권 원내대표가 정책 의총을 통해 사실상 당정 연계 공식 공부모임을 가동하는 셈이라는 당 일각의 해석도 제기된다. -
예산의 추억…여당이던 민주당, 야당돼서 또 왔네[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3 09:42:52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얘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워크숍 얘깁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인 2018년 8월 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워크숍을 했던 곳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4년 전 취재 왔던 민주당 워크숍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올해처럼 궂은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씨를 넘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예산이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4년 전엔 여당이었지만, 이번엔 야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18년 승승장구 민주당…워크숍 후엔 청와대 찾기도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무려 14곳을 석권했습니다. 지선과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의석수를 130석까지 늘렸습니다. 원내 1당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정국 주도권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선 당시 친문 핵심이었던 이해찬 의원이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앞세워 당대표가 됐습니다. 박주민·김해영 등 젊은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입성했던 전대였습니다. 이 대표는 ‘강한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못지않은 강한 리더십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당을 접수했습니다. 워크숍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치러진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당시 워크숍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원팀’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원팀이라는 정신으로 당을 잘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을 잘 하도록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의 원팀을 넘어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원팀’을 이 대표는 주문한 셈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측 인사들도 대거 예산을 찾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조명균(통일부)·박상기(법무부) 장관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가 미뤄졌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함께 했습니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열공 모드’로 화답했습니다. 물론 여당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이 대표의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인지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팀’ 행보의 하이라이트는 워크숍 마지막 일정이던 청와대 방문이었습니다.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도 “공동운명체로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원팀’ 행보에는 집권 2년차 여당의 ‘딜레마’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지선과 전대를 거치면서 내부분열 전조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열한 당권 경쟁 과정에서 당내 최대 조직인 친문의 분화 조짐마저도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됐습니다. 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장악하면서도 ‘탕평’ 인사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기승전 이재명’…같은 옷 맞춰 입고 ‘동상이몽’ 다시 달력을 202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4년 새 민주당의 몸집은 130명에서 17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마저도 180명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170명 의원 중 155명이 예산을 찾았습니다. 이 인원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규모입니다. 워크숍 장소를 4년 전과 같은 곳으로 잡은 이유도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뿐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민주당 내부는 분열과 갈등으로 곪아 있습니다. 지선 패배 이후 당 재건 역할을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워크숍을 연 이유이기도 합니다. 키워드는 여전히 ‘원팀’이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민주당의 상황 때문입니다. 친명, 친문, 처럼회, 더미래, 더민초, 민평련, 민주주의4.0 등 민주당 내 계파와 모임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꼽자면 한 손가락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4년 전에는 기본적인 드레스코드만 맞췄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감도는 ‘카라티(옷깃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팀’ 정신은 엉뚱한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단 한 사람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계파, 팬덤, 당권, 책임. 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의 중심에 이 의원이 있었습니다.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설훈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향해 전대에 나가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분임토론의 한 조가 된 것이 이번 워크숍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된 것도 씁쓸한 부분이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풀 수 있도록 분임토론 자리를 기획했지만, 다른 조에서도 토론의 중심에는 이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선에서 낙선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임기 말 본인의 지역을 찾은 친정 식구들을 찾아 인사했지만 이를 아는 취재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양 전 지사도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인 채 조용히 워크숍 장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워크숍 다음날의 행보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음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청와대를 찾았던 4년 전과 달리 원내지도부는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월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위원회별로 워크숍 자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패한 지선이었지만 그래도 당선자들은 있었기에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들을 격려하러 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97그룹의 당권도전…워크숍 효과?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난 워크숍 같았지만 이후 변화도 없진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영표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이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큽니다. 특히 홍 의원은 워크숍에서 이 의원을 향해 동반 불출마를 제안한 만큼, 이번 불출마 선언은 이 의원을 향한 압박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인영 의원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등 이른바 ‘97그룹’이라 불리는 1970년대생 재선의원들을 불러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행동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후 강병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전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3일 출마선언을 합니다.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전대 출마를 선언한 ‘97그룹’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표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워크숍에서 다수 의원들이 (이재명 불출마) 의견을 밝혔다. 우리 당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워크숍이 전대 출마 결정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워크숍 때 보니 민주당 의원님들의 눈빛도 말씀도 달라지셨다. 의원들이 몸부림 쳐야 당이 살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며 “(이를 보고) 당이 변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몸부림을 쳐야겠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길이지만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97그룹’뿐만 아니라 지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셈입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로 키(Low-Key)’입니다. 의원, 당원, 지지자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자들 모두가 불출마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의원이 워크숍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들은 여러 얘기들이 모여 새로운 이재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대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워크숍 이후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결과는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현 "당대표 출마 결심…이재명 되면 정치보복 당할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2.07.02 21:39:0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제가 아직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우리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동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금 여러가지 수사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크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저도 물론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속해서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다만 이게 거부됐고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가 '개딸' 팬덤을 비판하면 반(反)이재명이다, 제가 극렬 문파를 비판하면 친(親)이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며 "저는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정말 국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민생정당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97그룹’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내주신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출마선언한 분들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다가 당 대표가 돼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박지현 “전대 출마 일주일 내 결단…이재명 불출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1 18:36:17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전대에 불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6·1 지방선거 대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29일 만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불출마해야 하는 이유로 “이 의원께서 나가시면 결국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또 저쪽에서는 보복, 우리는 방어하기 바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의원님들 우려처럼 저도 같은 우려 지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출마 결정 시점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결단 내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당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두루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 여러 얘기를 들으며 생각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도 “포함해서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전 지도부의 전대 출마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는 “그 지적도 받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지도부보다 다른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도부이긴 했지만 권한이 주어졌나는 점에선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지선 패배 책임에 대해 얘기하신다면 좀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지지율 또 4%P 하락…인사 난맥에 순방효과 사라졌다 [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7.01 14:09:3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도 다른 악재가 두드러지며 ‘순방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53%→49%→47%→43%로 3주 연속 떨어졌고, 한 달 새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로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르며 ‘데드 크로스’를 목전에 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부정적인 뉴스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발표되며 민생 문제가 부각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지지율 하락도 두드러졌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한 주 사이 42%에서 37%로 5%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지지율 변화는) 대체로 중도층, 무당층에서의 변화”라며 “6월 첫 두 주간 중도층에서의 긍정률은 약 50%, 부정률은 30%대 중반이었으나 이번 주는 각각 37%, 46%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당층에서는 6월 초 긍정률과 부정률이 모두 30%대 중반으로 비슷했으나 지난주부터 각각 20%대 중반과 40%대 중반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여권 텃밭인 TK에서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주 TK 지역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포인트 하락한 51%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지지율도 지난주 61%에서 15%포인트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지지율은 지난주(42%)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 이후로는 45%→43%→42%→40%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에 휩싸이며 이를 덮기 위해 증거 은닉 교사를 했다는 논란으로 당이 시끄럽고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당에 내홍이 있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취임사 전문)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10:08:1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정책의 주요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약자 동행 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나타내 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부터 반영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하 취임사 전문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오직 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갖췄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 아 래,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정책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천만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신규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고 주거 격차를 앞장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먹거리를 육성해서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서 도심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의 국제업무기능,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시대에 발맞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대문은 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양재는 바이오와 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는 등 거점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2.0’을 추진해서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로,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간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도심을 쾌적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숲세권’과 ‘수세권’이 가득한 녹지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대문 안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대전환하고 용산공원을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녹지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치구에 뻗어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고, 서울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산지를 재미있는 산림 여가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간 방치되어 온 노들섬도 매력적인 글로벌 예술섬, 세계적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일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의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혁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반복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 고, 시민 여러분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진정한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끊이지 않고, 열정의 깊이만큼 즐거움과 보람, 보상도 커지는 ‘신명나는 시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을 확실하게, 제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머릿속은 서울의 미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앞으로 변화될 서울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으며, 두 발은 끝까지 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과 교통 인프라, 푸른 숲, 드넓은 한강, 아름다운 지천, 역사명소, 문화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지원 "이준석 사퇴할 것…태양은 둘 아닌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30 19:4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곧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관둔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친윤(親尹)계 인사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의 사퇴 소식을 전하자 박 전 원장은 "(친윤그룹의) 이준석 고사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닌 하나"라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했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알아서 그만 두라'는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징계위가) 당헌당규상 2주 후로 결정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라고 봤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 국힘 조수진 의원에 참조기양식센터 지원 요청
사회 전국 2022.06.30 17:59:27강종만(무소속) 전남 영광군수 당선인은 30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을 만나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지원을 요청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영광군 영광읍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조 위원과 간담회를 하고 참조기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양식화가 필요하다며 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했다. 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은 6·1 지방선거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당정 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7월 중으로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과 만나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정무창 의원 선출
사회 전국 2022.06.30 13:33:06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광주시의회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정무창(광산구2) 의원을 선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22명(전체 23명)은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의원이 같은 재선의 조석호(북구4) 의원을 눌렀다. 이날 결정된 민주당 후보는 다음 달 2일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정 의원이 사실상 전반기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짜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겠다며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나온 이 같은 의장 선출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사설] 巨野, 선거 3연패 교훈 잊고 또 ‘입법 독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30 00:01:0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카드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강행 등 ‘입법 폭주’를 한 데다 조국 사태 등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에서 연달아 패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3연패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였음이 명백한데도 민주당만 그걸 모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이번에도 단독 국회 강행과 입법 독주라는 무리수를 또 두려는 것이다. 얼마나 더 선거에서 져야 정신을 차릴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때도 거대 여당으로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니 거대 야당이 된 지금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여당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추진을 둘러싸고 연일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갈등 증폭에 앞장설 뿐 경제 위기 대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위기 대응과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친문 김종민 "이재명의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7:42: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이 당의 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이며, 친문과 586세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3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고문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며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성역없이 얘기할 수 없다. 반성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도 할 수 없다”면서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같이 다시 태어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한 후 초선 재선 의원 그룹별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렸다. -
“尹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정책 혼선 막으려면 즉흥 답변 조심해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06.29 17:37:30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수시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즉흥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조직과 행정 개혁의 전문가인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면서도 “즉흥적 답변은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폐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즉흥적 답변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나 실무자급에서 해야 할 답을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정책에 큰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조금 더 지켜보자’ ‘내가 답변할 때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말하는 게 좋겠다. -요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검찰 제복을 입지는 않지만 제복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제복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안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14만 경찰 가족’이라고 밝혔듯이 거대 조직이다. 정보 수집과 수사 등 기소 전 단계까지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설계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본연의 사명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수사하고 기소할 역량, 즉 수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는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수처가 이를 중간에 경찰·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부족한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지연 수사,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공수처는 출범 17개월이 지났지만 설립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지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검찰 간의 관할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밝혀내고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되레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공수처 조직은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수처 신설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할 목적으로 한 특별감찰관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특별감찰관 없이 5년을 그냥 보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정부 조직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여당의 국회 의석수와 거대 야당의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부 조직 개편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항공우주청과 이민청 신설 등 핵심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7~8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부 조직 개편 과제를 꼽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여가부 개편이다. 대선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다. 여가부가 전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 추문, 위안부 할머니 관련 윤미향 의원이 관여한 공익단체 비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직 설치의 근거인 여성 보호 및 양성 평등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권한이 몰려 있어 중앙 행정기관과 기관장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집중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국무총리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축소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원은 486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인력 규모를 조금 줄였다. 그러나 경제·사회 등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국무총리실도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 기능을 소수의 대통령실 인력이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정부’인가. △대통령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중앙 행정기관의 대통령실 ‘해바라기’, 공무원의 무기력과 복지부동, 정책의 추진 부실과 실패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 안보 등 중요한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대통령 대신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비서진이다. 경험이 부족한 데다 소수인 비서진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안은 뭔가.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줘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법률이 정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갖는 ‘힘 있는 총리와 장관’ 체제에서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정책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과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가졌던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실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인사 검증 기능의 투명성과 외부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다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옳은 결정인가. △과거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이 비서실 건물과도 분리돼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 건물에 작은 대통령 집무 공간을 추가로 두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큰 방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집무실과 비서실 건물을 통합하는 신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 건물로의 이전을 선택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과 새로운 대통령 관저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다. -김 교수는 평소 부총리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예산·재무·세제 등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위까지 준 것은 다른 장관에 비해 과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국무총리 아래에 있지만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위에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별도의 정책 수단이 없기에 다른 사회 부처를 통제하거나 정책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불필요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작동되지 않기에 부총리제를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정무장관 신설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수석비서관이 있지만 추가로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특히 여당의 국회 의석이 소수일 때 정부와 야당 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대야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장관은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야당과 여당을 넘나들며 정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내각에 전달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어떤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가. △한국은 202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됐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무역 규모로 세계 8위인 한국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230만 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국가 위상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독립된 출입국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외국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다. ◆He is…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맡아 전자 정부, 정책 분석·평가, 행정 개혁 등에 대해 강의해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평의원회 부의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방향을 제시한 ‘중앙정부 조직 설계’와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정부 기능과 조직’ 등이 있다. -
이재명 불출마 압박하는 민주 중진.."원로들도 모두 반대"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0:41:30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 대다수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만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의 단합을 위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단합이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출마를 않게 되면 우선 단합되는 형태로 간다. 당 대표는 누가 나서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을 만나셨는데 다섯 분 상임고문 중에서 네 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출마를 권유한 분은 없고 침묵을 지키신 한 분이 계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이) 숙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두고는 "당의 평화와 단합을 위해 양보를 하겠다 얘기한 것은 일종의 희생적 결단"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연락 오셔서 잠깐 토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본인의 결단 문제"라며 "다만 대선의 후보였고 지방선거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놓을 필요는 있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전제"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BTS다"라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
원구성 놓고 '강 대 강' 대치…野 "1일 본회의 소집"·與 "무소불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10:25:58여야가 29일 원구성과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강 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무소불위”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1일 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된다. 집회일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소집공고를 하는데 소집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공백 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기해 버린 채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포기이고 협상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 심판 취소 중 절충안을 가져올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소불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일방적인 입법독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러한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심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또다시 이렇게 독주 내지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전 상태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법사위원장 배분 관련된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는 “그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검수완박이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사개특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권한쟁의에 들어가 있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이라며 “원내에서도 협상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출국으로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필리핀으로 특사를 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수석님께서 계시고 각료들이 원내에 다 있으니까 공백이 없이 치밀하게 협상에 임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김동연 지지” 한밤 트위터…이유는 따로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09:3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는 뜻을 밝히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전했다. 표면적으로 대선 기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거쳤던 김 당선인에 대한 지지로 보이지만 결국 ‘정치개혁’을 내세워 본인의 당 대표 출마 당위성을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김 당선인이 국회에서 당 의원들과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정치교체위)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민주당의 제1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야 한다”라며 “김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개혁 과제'를 물은 조사에서도 '특권타파, 공천혁신 등 정치개혁'이 28%로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 '세대교체(18.2%)', '정책 대안 기능 강화(12.9%)', '팬덤 청산(11.9%)'이 뒤를 이었다. (무선 ARS 방식, 응답률은 6.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8·28 전당대회를 두고 당 안팎에서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정치개혁을 제1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도체제 등에 있어서도 판단 기준은 ‘정치개혁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돼야 한다”며 “이 의원도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정치개혁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이 정치개혁과 반대방향으로 향할 경우 당원 심판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까지도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민주당 전준위 내에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차기 지도부가 202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에게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인사권을 부여해 당 대표에 집중된 공천권을 분산하자는 게 골자다. 반명계의 이재명 불출마 촉구와 계파간 갈등이 결국 공천권에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의원과 김 당선인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뜻을 모으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은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2026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 실시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제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3권분립 도입 △정치개혁 관련법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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