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딸' 막고 '처럼회' 차단…'野 전대룰' 이재명 컷오프도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7:08:13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전당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전대 룰’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몇 시간 만에 뒤집으면서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사퇴를 선언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이번 갈등의 중심에도 이재명 의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중앙위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예비 경선 방식을 ‘중앙위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전대 룰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비대위에서 원위치로 돌렸다. 비대위는 여기에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도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하면서도 남은 한 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 출신 후보자에게 행사하도록 했다. ①중앙위원 100%, 왜 중요 지점=비대위가 예비 경선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비 경선에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명도가 높은 이 의원이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앙위원들로만 투표가 진행되면 이 의원의 컷 오프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5일 라디오(YTN)에서 “이런 전대 룰이라고 한다면 이 의원도 얼마든지 컷 오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 39명은 비대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원 구성원 중에는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직격탄은 맞은 이들이다. 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선에서 중앙위원 상당수가 낙선하면서 600명 초반이던 중앙위원 수도 400명 후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원 사이의 의견 교류가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다. ②권역별 최고위로 처럼회 차단=‘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 도입을 두고도 시끄럽다. 과거 전대에서도 최고위원 선거는 지명도가 승패를 갈랐다. 자연스럽게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진입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역 균형 지도부 구성을 위해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결정에 불똥이 튄 곳은 최고위원 진입을 노리던 수도권·비례대표 의원들이다. 특히 양이원영(비례), 이수진(서울 동작을),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처럼회는 당내 최대의 이 의원 지지 세력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도부에 이 의원을 받쳐줄 세력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③‘개딸’ 투표권도 사라져=전준위 결정안 중에도 이 의원에게 불리한 부분은 존재한다.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 시행 기준을 기존의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유지한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른바 ‘개딸’로 지칭되는 이 의원의 적극 지지층들이 3월 대선 이후 대거 입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규칙대로라면 이들 상당수가 권리 행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전준위에서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의원은 지지층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잃게 됐다. 친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불리가 아닌 제도의 합리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비 경선 방식을 ‘중앙위원 100%’로 유지한 것도 후보 난립과 특정 팬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윤리위 임박 이준석, 윤핵관 저격…“불편하면 전당대회서 이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6:08: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이기라”며 ‘윤핵관’을 직격했다. 본인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침묵 모드’로 일관하면서도 개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고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실제로 저와 반대되는 지향점을 내걸고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저에게 졌다. 그것이 바로 당의 노선 투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핵관의 공격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사조직 논란 자체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차피 혁신위는 의결 권한이 없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며 “아직 구체적인 공천 개혁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안하면 벌써 반대부터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대표의 제안으로 구성된 혁신위에서 공천 룰을 정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공천 개입을 위해 혁신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경우 분명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 징계를 의결하는 상황이니 분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윤리위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 심판에 자신의 정치 인생이 달린 만큼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상납 의혹’의 발단이 된 김성진 아이스트 대표의 진술이 계속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7일 윤리위 심의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변호할 계획이다. 한편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 대표와 충돌해온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다른 누구도 아닌 20대의 본인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안 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지지율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박지원 "이준석, 토사구팽 당할 것…저항하며 자기 길 갈 듯"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13:10:3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오는 7일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토사구팽 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전 원장은 4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닌가"라며 "기사회생은 어렵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종범', 이 대표를 '주범'에 비유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종범이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주범은 유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윤리위에서 김 실장은 징계위원회로 넘기고, 이 대표에게는 2주 후(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라며 "30대 이준석 대표가 보수 야당에 들어와서 새바람을 일으켜 2030 세대들의 지지를 이끌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즉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정치적으로 살 길이 뭐가 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달려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대표의 미래인데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원장은 "새로운 정당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어떻게 됐든 저항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게 달려가는 것 아닌가"라며 "안 달려가려면 주저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尹 당무 개입 없다…제가 불편하면 전당대회서 노선투쟁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0:14: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제가 불편하면 노선투쟁을 해서 전당대회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들과의 갈등 구도가 부각되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는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실제로 저와 반대되는 지향점을 걸고 나온 전당대회 후보들이 저에게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당의 노선 투쟁”이라며 “선거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직후 윤리위 징계 심판을 전후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본격화 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준석 사조직’으로 분석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조직 논란 자체가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란”이라며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하면 반대부터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차피 혁신위는 의결 권한이 없다”며 “최고위 의결을 받아야 통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는 7일 진행되는 윤리위원회 심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에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공개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근거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들어보고 납득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은 품위유지위반 여부”라며 “만약 징계 의결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 정치적으로 품위유지위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명예를 하락시킨 뒤 그것을 명분 삼아 징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며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 직전 이 대표와 만났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는 “직전에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
박지현 "이미 피선거권 획득..후보등록 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10:12:55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지난 4월 비대위원장 선출시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다”며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 비대위원회가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자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제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당에 유권해석을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의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며 "이번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 이슈는 발언하신 게 없는 수준이고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솔직히 많이 실망했다"면서 이 의원을 직격했다. -
◇7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7.04 21:22:35◇7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20 비상대책위원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 간담회(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 ▲13:00 비상대책위원장 제35주기 이한열 추모식(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15:00 비상대책위원장 미니특강(광주시당 대회의실) ▲15:00 원내대표 홍대거리 상점가 일대 방문(수노래방 홍대본점 앞 하차) ▲15:25 원내대표 홍대 소상공인단체 현장 간담회(대왕 고추장 불고기) ■국민의힘 ▲07:37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8:00 당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출연(FM 95.9MHz)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30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주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서정숙 의원 주최,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김미애 의원 주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 모색」 정책포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의당 ▲09:30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0:00 비상대책위원장 보건의료 노조, 소규모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발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00 비상대책위원장 ‘라이더유니온과의 동행’ 간담회(라이더유니온 사무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동시지방선거 평가: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박지현 추해" 저격한 김빈 "임시로 쥐어본 권력에 취해"
정치 정치일반 2022.07.04 18:40:00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지현 전 민주당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이 "추하다"며 "그야말로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다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헌·당규상 6개월 이상 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정당한 권리당원이 아닌 이상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에도 출마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정당 생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그런데 오늘 MBC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 자신이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해놓고, 다만 자신은 권리당원이 아니기에 비대위가 출마 가능 여부를 논의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드러냈다"며 "비대위가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간사한 수를 쓴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또한 "즉 민주당이 출마를 가능케 하면 자신의 출마가 가능해지고, 혹은 당이 당헌·당규를 이유로 출마를 좌절시키면 그 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지"라며 "결국 어떻게든 자신의 출마를 가능케 만들기 위해 겁박의 수를 쓴 것"이라고 거듭 박 전 위원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고 물을 뒤 "자신을 위해 당의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당을 모욕하고 흔들어대는데, 당원들에게 당신을 찍어 달라 하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행정관은 “박 전 위원장이 임시로 쥐어본 막대한 권력에 취해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며 “폭주열차의 끝은 파멸일 뿐”이라고 썼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는 무산됐다.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에게 예외 자격을 줄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대에 출마하려면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가입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대위가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
보폭 넓히는 '박남매'…정치 재개 몸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4 16:47:5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치적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과거 이들이 ‘박남매’로 불리며 인사청문회 등에서 호흡을 맞췄던 만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후방 지원을 넘어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행동을 개시한 이는 박 전 원장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 되면서 중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개했다. TV와 라디오 등 방송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구했으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이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부터 꽉 막힌 국회 상황에 대한 지적, 여기에 외교·북한·문화 등 전방위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국회를 간 보기하고 국민을 간 보기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정원장 이전의 박지원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복당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다만 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복당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도 최근 본인의 SNS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달 25일에는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개인적 손해를 따질 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는 이 의원의 전대 출마로 의한 ‘분당’ 가능성도 언급했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거절한 후 특별한 행보가 없었던 만큼 최근 잇단 정치적 발언을 두고 2년 뒤 총선 대비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국회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공정위원장에 '연수원 동기' 송옥렬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6:31:07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박 부총리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교육위를 구성하고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인 지난달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지명 40일 만에 낙마하자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송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다.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유 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차관급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을 지낸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기한을 8일로 정해 국회에 요청했다. 신임 경찰청장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도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술자리에서 만취해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송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사퇴로 1기 내각 완성이 밀린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 후 한미정상회담·지방선거 등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고 이슈가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가 단단한 진용을 갖추고 전열을 정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여야 합의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2.07.04 14:58:43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국회의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받아 당선됐다.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에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구성됐다. 김 의원은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제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경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소속(경기 수원시 영통구)으로 입성해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됐다.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요직도 두루 맡았다. 원내대표당시 '동물 국회'를 막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의원 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총괄했다. -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분당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
사회 사회일반 2022.07.04 13:57:52경찰이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맡겼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당서가 중심이 돼 수사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인데, 최근 경기남부청 지휘부 교체와 맞물린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만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는 곳이다. 경찰은 분당서가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기관이자 또 다른 수사 주체에 사건을 맡겨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인 분당서에 민생 사건이 산적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쌓인 선거 사건이 많아 특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이송 결정의 배경이 됐다. 분당서는 앞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가 지난 2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 의혹의 핵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분당서는 압수물 분석 등을 대부분 마치고, 현재는 법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사건 이송 여부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을 바꿔 수사 주체를 교체하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은 올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아예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수사 결론을 깔끔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경기남부청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수사기관에 재차 사건을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최 전 청장 퇴임 후 지난달 10일 박지영 청장(치안정감)이 새로 부임하고, 같은 달 30일 수사 책임자인 김광식 수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나는 등 최근 지휘부가 잇단 인사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 국면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분당서에 민생 사건이 많아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여러모로 우리(경기남부청)가 맡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번 주 내에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소통·화합…자치분권 새 지평 연다
사회 전국 2022.07.03 18:16:48민선 8기 광역단체장이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4년에 걸친 임기 동안 지방정부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다수 지자체장이 혁신과 소통, 화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시장은 “미국, 독일, 영국 등 활력 있는 발전을 하는 선진국들은 발전축과 혁신 거점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구축한 나라”라며 “수도권에 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에 글로벌 허브 도시권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역의 과제를 넘어 국가의 주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며 “도청 공직자들과 함께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지자체장 취임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전한 화두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 가기 위해 대전을 산업·기업 중심의 글로벌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산업 도시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신경제지도'와 '광주 신활력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배터리·자율주행차·정밀의료·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을 민선 8기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의 토대는 반도체·해상풍력·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등이다. 앞서 민선 7기에 내세웠던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들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과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김 시장은 “산업구조 대전환 시대에 주력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며 “울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문화를 통한 관광산업 확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해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며 “강과 산맥, 문화유산, 수많은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 지역마다 풍부한 먹거리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사에서 “강력한 투자 유치 진흥책으로 경북을 첨단 산업의 왕국으로 만들고 문화예술과 관광의 천국으로 변모시키겠다”며 “26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시대의 새로운 길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맞서 대대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여당의 대선후보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파워풀 대구’를 통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재 관리와 과감한 대구 변화를 견인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도시”라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제주공항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박지현·이재명, 둘 다 궤변에 염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3 16:37:18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재명 의원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둘 다 똑같이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쓴소리’ 소신파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몰염치가 만연되어 있다. 앞뒤 오른쪽왼쪽 위아래 모두 먹구름으로 가득 차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도 아니고 지방선거 대패에 대한 책임도 있음에도 당대표 출마를 운운하면서 그 명분으로 5대 당혁신안 추진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내세운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 지선 패배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당대표 맡아 당개혁에 나서겠다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이 있어 물러 서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서겠다니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짓을 감히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을 겨냥해서는 “그 지경에다가 이쪽 저쪽 홍위병 역할해오던 자들이 갑자기 몸세탁하면서 개혁가로 나서고 있으니…아, 모른 척 하자니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97그룹 주자들이 과거 특정 계파에 속해 활동했던 일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위장탈당하여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뉘우치기는 커녕 복당 운운하며 큰소리 치고 있는 등, 처럼회가 개혁의 순교자 결사체라는 등 온갖 요설과 괴담까지 난무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찌든 계파 해체선언조차 못하는 무기력증, 악질적 팬덤에 눈치보더나 편승하려는 얄팍한 기회주의까지 더 하여 바로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에 있는 듯 하다”며 “정말 최소한 대표적 몇 사람만이라도 뒤로 물러서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박지현 당대표 출마 부적격 논란…우상호 "자격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3 15:47:11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권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전 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한 자격 부여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3일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 8·28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7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입당 시기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우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입당 후)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박 전 위원장은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선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경우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고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은 경우라 당 대표 출마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쓴소리’ 소신파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도 아니고 지방선거 대패에 대한 책임도 있음에도 당 대표 출마를 운운하면서 그 명분으로 5대 당 혁신안 추진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내세운다”며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물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박지현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며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어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로키(low 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박지현 당 대표 출마 선언에…야권 "추하다" 부글
정치 정치일반 2022.07.03 14:51:38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박지현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 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썼다.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면서 “또 이런 것을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지나친 자의식 과잉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맹폭했다. 김빈 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하다”며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했다”고 적었다. 김 전 행정관은 “당이 원칙대로 출마 자격을 불허하면 박 전 위원장은 더 강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이라며 “임시로 쥐어본 막대한 권력에 취해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역시 “원칙을 강조하던 분의 행보라고 보기엔 도무지 납득 안 가는 소식”이라며 “남에겐 엄격하고 나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와 내로남불 태도,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결코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헌 당규상 출마 자격이 안되는 것을 두고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권리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